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 연방대법원이 인종 편향성이 논란이 인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선거구 획정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조지아주 선거 외압 사건에서 일부 혐의를 기각한 판사의 판결에 대해 패니 윌리스 풀턴카운티 검사장이 항소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사안이 연방대법원에서 다뤄졌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연방대법원은 23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선거구 획정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하급 법원은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 의회가 재획정한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선거구는 흑인 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는데요. 연방대법원이 이런 하급법원의 결정을 뒤집은 겁니다.
진행자) 대법원에서 찬반 의견은 어떻게 나뉘었습니까?
기자) 보수성향 대법관 6명은 모두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선거구에 찬성했고요. 진보성향 대법관 3명은 전원 반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진행자) 이번 소송은 이른바 ‘게리맨더링’ 관련 소송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게리맨더링은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그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경우 민주당 후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흑인 유권자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공화당에 유리하게 인종적 게리맨더링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진행자)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선거구가 어떻게 조정됐기에 이런 논란이 일었는지 살펴볼까요?
기자) 공화당이 장악한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의회는 제1 선거구에 있던 흑인 주민 3만 명을 해안 도시인 찰스턴에서 내륙으로 200km 떨어진 제6선거구로 재분류했습니다. 제6선거구는 민주당 소속이자 흑인인 짐 클라이번 하원의원이 30년 동안 대표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문제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연방 하원 선거구 가운데 유일하게 민주당 의원이 대표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제6선거구라는 겁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민주당을 선호하는 흑인들을 민주당 지지 선거구로 몰아넣었다, 이런 비판이 나온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앞서 지난 2023년 1월, 연방 하급 법원은 이들 흑인 유권자가 불법적으로 ‘추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새로운 선거구는 유권자를 인종별로 분류하는 ‘완전한 인종적 게리맨더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어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의회가 수정헌법 14조의 평등 보호 조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선거구를 다시 획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하급 법원과는 다른 해석을 내놓은 거죠?
기자) 네, 보수 성향의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다수 의견문에서 하급 법원 판사들이 ‘잘못된 접근 방식’을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얼리토 대법관은 “제1선거구 획정에서 인종이 우세했다는 지방 법원의 판결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당파적 선호가 아닌 인종이 선거구 획정 과정을 주도했음을 보여주는 정황적 증거가 크게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어떤 생각을 밝혔습니까?
기자)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소수 의견문에서, 인종 차별에 기인한 선거구 획정임을 입증하는 데 더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했다며, 이번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케이건 대법관은 소송을 제기한 민권 단체 측에서 “인종적 게리맨더링에 대한 하급 법원의 판결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했다”고 지적하고,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자신들의 결정을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법정 논란이 오가는 걸 종종 보게 되거든요? 왜 그런 겁니까?
기자) 미 연방 정부는 10년마다 인구조사를 실시하는데요. 이를 통해 나타난 인구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선거구를 재조정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주에서 선거구 재조정은 의회 다수당이 주도하게 되죠. 따라서 선거구 획정을 다시 해야 하는 때에 주 의회를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으면 공화당에 유리한 쪽으로,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으면 민주당에 유리한 쪽으로 선거구가 그려진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겁니다.
진행자) 선거구 재조정으로 실제로 선거 결과가 영향을 받기도 하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제1선거구를 대표하는 의원은 공화당 소속의 낸시 메이스 의원인데요. 지난 2020년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민주당 후보를 1%P 차이로 누르고 가까스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선거구 재조정으로 지난 2022년 선거에서는 14%P의 차이로 가볍게 승리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 연방대법원의 게리맨더링 판결에 다 관심이 쏠렸습니다.
진행자) 대법원판결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메이스 의원은 “이번 결정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민들이 이미 모두 알고 있는 것, 즉 이 선거구가 인종에 기반을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재확인해준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 소속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오늘 대법원의 결정은 투표 관행이 인종을 이유로 차별돼서는 안 된다는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며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조지아주 선거 외압 의혹과 관련해 새로운 움직임이 있군요?
기자) 네, 앞서 조지아주 법원이 지난 대선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측근들의 일부 혐의를 기각한 데 대해 패니 윌리스 풀턴카운티 검사장이 23일 항소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지아주에서 왜 기소됐던 겁니까?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대선 당시 조지아주에서 근소한 차이로 패하자, 이에 불복해 조지아주 선거관리 책임자 등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표를 더 찾아내라고 압박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조지아주 풀턴카운티 검찰의 패니 윌리스 검사장이 2021년 초 관련 수사에 착수했고요. 지난해 8월, 조지아주 풀턴카운티 대배심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측근 18명에 대해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는 시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총 몇 가지 혐의로 기소됐습니까?
기자)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부패 범죄 관련 법률인 리코(RICO)법 위반, 취임 선서 위반, 위조와 허위 문서 제출 공모 등 총 13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외에 그 측근들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합치면 모두 41개의 혐의였는데요. 하지만 지난 3월 풀턴카운티 고등법원의 스콧 맥아피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3개와 측근들에 적용된 혐의 3개 등 총 6개의 혐의를 기각했습니다.
진행자) 일부 혐의가 기각된 이유는 뭔가요?
기자) 맥아피 판사는 “6개 혐의 모두 범죄의 필수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만, 검찰이 이에 관한 충분한 세부 사항을 뒷받침하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일부 혐의가 기각된 건 지난 3월이거든요? 그런데 윌리스 검사장은 왜 지금 기각 결정에 항소한 걸까요?
기자) 윌리스 검사장은 주 항소법원이 자신의 검사장 자격을 박탈하려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항소를 받아들이기로 한 결정에 따라, 항소법원이 다른 판결도 재검토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기자) 올해 초 윌리스 검사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 사건을 조사한 특검팀의 네이선 웨이드 특별검사와 내연 관계였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원에 윌리스 검사장 배제 요청을 했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웨이드 특검은 사건에서 빠지되, 윌리스 검사장은 사건을 그대로 맡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윌리스 검사장의 자격을 박탈해 달라며 항소했고요. 조지아주 항소법원이 최근 이 문제를 다루기로 결정했습니다.
진행자) 조지아주 선거 외압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면한 형사기소 4건 가운데 하나이죠?
기자) 맞습니다. 조지아주 선거 외압 의혹 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퇴임 후 기밀 유출 의혹과 선거 결과 뒤집기 의혹으로 잭 스미스 특검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그리고 뉴욕 검찰이 제기한 성추문 임막음 돈 지급과 관련한 기소에 대해서는 현재 뉴욕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재판이 열리고 있는 뉴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규모 선거 유세를 가졌군요?
기자)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3일 뉴욕 사우스브롱스의 크로토나 공원에서 야외 유세를 했습니다. 뉴욕은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주에서 대규모 선거 집회를 연 것은 8년 만에 처음입니다. 특히 이번 집회에는 많은 흑인과 중남미계 유권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구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Make America Great Again)’가 쓰인 빨간 모자를 쓰고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진행자) 뉴욕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주지인 트럼프타워도 있죠?
기자) 네, 뉴욕은 부동산 개발업자였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평생을 거주해온 도시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뉴욕의 범죄율과 노숙자 문제 등을 거론하며 “뉴욕은 이제 쇠퇴하고 있는 도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뉴욕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날 특정 주제에 관해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요?
기자) 네, 바로 이민자 문제였습니다. 흑인과 히스패닉이 압도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연설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남부 국경에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 작전”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남부 국경을 넘은 불법 이주자들이 뉴욕으로 오면서 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특히 흑인과 히스패닉 주민들이 불균형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관중들은 “장벽을 세워라(Build the wall)”라는 구호를 외치며 화답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남부 국경을 넘는 불법 이주자들을 막기 위해 장벽을 세웠는데, 지지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경한 이민정책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진행자) 한편, 민주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로 가짜 메시지를 만든 사람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됐군요?
기자) 네, 지난 1월 뉴햄프셔주 대선 예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 목소리로 가짜 전화 메시지를 만든 정치 컨설턴트, 스티브 크레이머 씨가 기소됐습니다. 뉴햄프셔 법무장관실은 23일 크레이머 씨를 후보자 사칭 등 경범죄 13건과 뉴햄프셔주 선거법 위반 등 중범죄 13건으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형사 처벌 외에 거액의 벌금도 물게 됐다고요?
기자) 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3일 크레이머 씨에게 6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크레이머 씨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로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를 모방한 가짜 전화 메시지를 제작했는데요. 예비선거 투표를 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주민이 이 가짜 로보콜 즉 자동녹음전화를 받았습니다. FCC는 해당 메시지를 주민들에게 전송한 링고텔레콤에 대해서도 2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은 낙태 관련 소식입니다. 루이지애나주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낙태약을 규제약물로 재분류하는 법안을 승인했다고요.
기자) 네. 루이지애나주 상원은 23일 두 가지 낙태 유도 약물을 남용이나 중독 가능성이 있는 규제약물로 재분류하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낙태약인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처방 없이 소지하는 것을 범죄로 간주해서 1~5년의 징역형과 최대 5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임신부는 기소가 면제됩니다.
진행자) 루이지애나주는 현재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낙태 금지법을 시행하는 주 가운데 하나죠? 공화당이 우세한 지역이기도 하고요.
기자) 네. 해당 법안은 21일 루이지애나 하원에서 64대 29로 통과됐고, 23일 상원에서 29대 7로 최종 통과됐습니다. 루이지애나는 공화당이 주 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법안은 공화당 소속인 제프 랜드리 주지사에게 전달되고 주지사는 서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 미국 사회에서 낙태권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법안 내용 자세히 볼까요?
기자) 이 법안은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 두 가지 낙태약을 4등급(Schedule IV) 약물로 분류한다는 것입니다. 이 등급의 약물은 남용과 의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면 자낙스, 엠비언, 발륨 같은 약물인데요. 4등급의 이런 약은 마취제로 쓰이기도 하는,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루이지애나는 미국에서 낙태약을 규제 약물로 분류하는 첫 번째 주가 됩니다.
진행자) 루이지애나는 이미 두 약물 모두에 대한 처방을 요구하면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었다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루이지애나는 이미 임신부에게 동의 없이 낙태약물을 투여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산모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술이나 약물 치료를 통한 자발적인 임신 종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은 통상 미국 여성이 집에서 우편으로 주문해서 사용하는 낙태약인데요. 미국 전체 낙태의 60% 정도가 이 약물로 이뤄질 만큼 대중적인 약입니다.
진행자) 사상 초유의 일인데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낙태약이 4등급 약물로 분류되면 약국이나 시골 지역에서 약물 사용이 복잡해지거나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사들은 또 산모 사망률을 높이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일각에선 다른 공화당 주에서 이런 조치를 따라하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진행자) 반대로 이번 조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를 드나요?
기자) 네. 해당 법안을 발의한 루이지애나주의 토마스 프레슬리 주 상원의원은 자신의 매제가 임신한 여동생 몰래 낙태약을 음료수에 타서 먹인 뒤 여동생에게 심각한 건강 문제가 발생한 데 문제의식을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임신부의 동의 없이 약물이 사용되는 상황을 막을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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