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북한 미사일 도발 예상...바이든 정부, 미한일 삼각공조 복원 우선순위"

미국의 전문가들은 올해 북한이 미사일 도발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바이든 정부의 아시아 정책 우선순위에 미-한-일 삼각공조 복원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빅터 차 한국석좌는 “경험상, 역사상 북한이 미사일 시험에 나설 것이라는 점은 기정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차 석좌] “I think a missile test is a foregone conclusion empirically, historically, they have done these things within a matter of a few weeks after a new presidents came in, they did it with Trump, they did it with Obama..”

차 석좌는 이날 CSIS가 주최한 `아시아 전망 2021’ 토론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 전직 미국 대통령들의 취임 몇 주 안에 북한이 미사일 시험에 나섰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 석좌는 최근 열린 8차 노동당 대회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야심찬 전략핵무기 개발 계획을 공개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을 통해 “그들이 싫어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생각한다”며, 도발에 나서 “속도를 높이고 싶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수미 테리 CSIS 선임연구원도 25일 공개된 CSIS의 한반도 현안 팟캐스트 ‘임파시블 스테이트’에서 “북한의 8차 당 대회와 열병식을 지켜 본 뒤에 북한이 점진적이고 체계적으로 (미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매우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테리 연구원은 “북한의 도발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바이든 행정부는 현안이 많더라도 북한 문제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한-일 삼각공조…바이든 정부 우선순위 중 하나

테리 연구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미-한-일 삼각공조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과 일본 사이의 관계를 복원하는 일을 우선순위에 둘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취: 테리 연구원] “I do think the Biden administration is going to prioritize trying to mend this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오바마 행정부 국무부 부장관 시절 당시 미-한-일 협력 문제에 집중해, 삼각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려고 했다는 설명입니다.

블링컨 당시 부장관은 지난 2015년, 1999년에 시작된 미-한-일 대북정책조정그룹(TCOG)을 부활시켜 세 나라의 차관급 협의체를 신설했습니다.

빅터 차 석좌도 “바이든 행정부의 아시아 정책 우선순위 중 하나로 미-한-일 협력이 포함될 것”이라며 중국과 북한에 대응하는데 있어 세 나라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블링컨 국무장관이나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과 같은 많은 바이든 행정부 관료들은 미-한-일 간 긴밀한 협의가 몸에 익은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차 석좌는 특히 미국과 한국의 동맹관계는 지난 4년간 매우 험난한 과정을 거쳤다며,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싼 논란을 제거하고 동맹관계를 개선할 기회가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미-중 우발적 충돌 가능성…시진핑 과민증 보일 것

2021년 아시아 정세 전망에서 미-중 관계도 중요하게 언급됐습니다.

보니 글레이저 CSIS ‘중국 파워 프로젝트’ 국장은 올해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 간 우발적 군사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글레이저 국장] “So there’s a risk of accident between China and Taiwan but also between the U.S. and China. I think that China needs to show resolve that it will defend its interests with this year being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중국은 공산당 창건 100주년이 되는 올해 국가이익을 지킨다는 결의를 보여주고 싶어할 것이고, 새로 취임한 바이든 행정부도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려 할 것이어서 두 나라간 우발적 군사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CSIS의 주드 블란쳇 중국 국장은 내년 말 열리는 20차 공산당 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재집권에 나설 것이라며, 올해는 그의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더해 공산당 창건 100주년이라는 큰 정치적 행사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녹취:블란쳇 국장] “We should remember that he’s got a lot riding on stability and ensuring that his image remains untarnished. That means he’s going to be hypersensitive to external events.”

블란쳇 국장은 시 주석에게 정치적 안정과 이미지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며, 이 때문에 국내외 현안들에 매우 과민하게 반응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블란쳇 국장은 시 주석이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어떻게 대하고 맞설지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