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북정책 재검토' 속 목소리 높이는 의회…"인권특사 임명" "대북 적극 외교"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 중인 가운데 정책 검토 과정에 목소리를 내려는 미 의회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에 지난달 초 상정된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은 올해 초 출범한 117대 회기에 처음 발의된 북한 관련 법안입니다.

뉴욕이 지역구인 민주당 그레이스 멩 의원 주도로 앤디 김, 매릴린 스트릭랜드 의원과 공화당 영 김, 미셸 스틸 의원 등 4명의 한국계 의원을 포함해 총 21명의 의원이 초당적으로 법안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법안은 미 정부가 화상 상봉 등의 방안을 위해 한국 정부와 논의하고, 과거 미-북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깊이 관여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4년 동안 공석이었던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회기 의회에 처음 상정됐지만 당시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회기가 종료돼 자동 폐기됐다가 다시 발의됐습니다.

올해는 민주당이 상하 양원을 장악한데다 새로 들어선 민주당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재검토 과정의 일환으로 북한인권특사 임명을 검토할 뜻을 밝힌 터여서 이 법안 처리에도 힘이 실릴지 주목됩니다.

올해부터 의정활동을 시작한 영 김 의원은 최근 화상포럼에서 임기 첫 한 달 동안 이룬 성과 중 하나로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 공동 발의를 꼽고, 바이든 행정부에 북한인권특사 임명을 촉구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김 의원] “North Korea is truly serious about…”

영 김 의원은 “북한이 한국과의 평화적 미래를 위해 협력하는 데 진지하다면 이산가족 상봉이 일상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회기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던 대북 인도 지원 개선 법안도 미국의 정치 지형이 바뀌면서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올해부터 상원 외교위 아태 소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에드워드 마키 의원과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 부위원장인 민주당 앤디 레빈 의원이 지난 2일 각각 상하원에 다시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재무부와 국무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비정부기구들의 대북 인도 지원 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제재 규정을 일부 수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법안은 지난 회기 미 정치권의 관심이 온통 대선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쏠린 상황에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소관 상임위 심의도 거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습니다.

마키 의원은 법안을 다시 발의하며 발표한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국가안보 메모랜덤은 미국 등의 대북 제재가 “의도치 않게 생명을 구하는 지원을 방해하지 않도록 미국의 제재 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를 국무부와 재무부에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범정부적 제재 정책 검토가 이 법안에 담긴 조치들을 채택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재검토 중인 전반적인 핵무기 정책의 일환으로 북한과의 외교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민주당 내 진보세력으로 꼽히는 마키 의원과 로 칸나 하원의원은 지난 3일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국의 핵 태세를 대폭 변경하고 국방 비용 초과 문제를 해결하며, 이란과 북한과의 외교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두 의원은 서한에서 북한과 신속하게 대화를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에서 “북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동결과 해제 약속의 범위에 맞게 제재 완화를 조정하는 ‘단계별 절차’가 가장 현명한 조치라는 결론을 내리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하룻밤 사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가능성이 낮다는 냉정한 판단 아래 미국의 외교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하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회와 행정부의 최우선 사안은 중국 문제인 만큼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정책과 대북정책을 연계해 이해해야 한다는 데는 의회 내 큰 이견이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상원에서는 대중국 정책을 포괄적으로 담은 초당적 패키지 법안 발의가 예정된 가운데, 이번주 상하원에서는 인도태평양을 주제로 한반도 문제도 다루는 청문회가 잇따라 열릴 예정입니다.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문제에서 더 큰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중국이라며, “미국은 역내 파트너, 동맹들과 함께 중국이 대북 전략의 일환이 되도록 하기 위해 중국과의 공조를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믹스 의원] “Where we have to pressure on…”

이런 가운데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과거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전략적 인내’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댄 설리번 상원의원은 1월 초 상원 본회의 연설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을 포함한 적국들의 영향력과 악의적 활동을 증가시킨 실패한 실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미국이 “전략적 인내에 뿌리를 둔 외교정책으로 복귀하는 것을 환영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설리번 의원] “China relishes the idea..”

설리번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 때의 “부실하고 수동적인 접근방식을 되살리는 것에 대해 주의를 요구하고 싶다”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