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북한을 미국의 안보 도전으로 지목하면서, 북한의 진화하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위협을 줄이기 위해 외교관들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등이 제기하는 도전에 맞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전 세계 힘의 분배가 변화하고 새로운 위협을 만들어내는 현실과 싸워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3일 발표한 ‘잠정 국가안보 전략 지침’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급속도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중국과 세계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고 파괴적 역할에 전념하고 있는 러시아' 등을 미국 등 국제사회가 직면한 위협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북한도 이런 위협국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잠정 국가안보 전략 지침] “Regional actors like Iran and North Korea continue to pursue game-changing capabilities and technologies, while threatening U.S. allies and partners and challenging regional stability.”
바이든 대통령은 “이란과 북한과 같은 역내 행위자들은 미국과 파트너 국가들을 위협하고 지역 안정에 도전을 제기하면서 지속적으로 판도를 바꿀 역량과 기술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명의로 이날 발표된 총 24 쪽 분량의 ‘잠정 국가안보 전략 지침’은 최종적인 국가안보 전략이 마련되기 전까지 미 국가안보 관련 기관들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침 도입부에서 “미국이 세계와 어떻게 교류할 것인지에 대한 나의 비전을 전하기 위해 이 중간 지침을 발표한다”며, “국가안보 전략에 대한 작업을 시작하는 상황에서 나는 각 부서와 기관들이 이 지침에 따라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번 지침의 비확산 관련 부분에서 한 차례 더 등장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새로운 비확산 부문 지도력은 핵무기로 인한 위험을 줄이는 데 필수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잠정 국가안보 전략 지침] “We will empower our diplomats to work to reduce the threat posed by North Korea’s growing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standing shoulder-to-shoulder with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We will also renew efforts to lock down fissile and radiological materials across the world.”
그러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의해 야기되는 위협을 줄이고 한국,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 우리의 외교관들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핵과 방사능 물질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도 재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침에서 “미국의 이익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당대의 과제에 맞게 개선된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며, 미국인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게 가장 엄중한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강대국들과 역내 적대국뿐 아니라 난폭하고 범죄적인 비국가 행위자들과 극단주의자들, 기후변화와 같은 위협과 전염병, 사이버 공격, 그리고 국경을 뛰어넘는 허위정보 등 도전에 맞서는 것이 요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도전들에 맞서는 건 미국 홀로 할 수 없다면서, 이런 이유에서 미국은 전 세계 동맹과 파트너국들을 재활성화하고 현대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의 민주적 동맹은 공통의 전선을 제시하고, 하나된 비전을 생산하며, 높은 기준을 촉진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것은 물론 효과적인 국제 규범을 만들고 중국과 같은 나라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것이 우리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우리의 호주, 일본, 한국 동맹관계를 재확인하고 투자하며, 현대화하는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