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랫클리프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 지명자는 북한이 핵무기를 정권 보호에 필수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제재 완화 등을 위해 일부 핵과 미사일을 양보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가정보국장(DNI)으로 지명된 존 랫클리프 공화당 하원의원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북한 정권의 의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랫클리프 의원 서면답변] “Based on what I have seen as a member of HPSCI and on briefings, I believe that North Korea continues to view nuclear weapons as essential to protect the regime from military action and to gain standing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랫클리프 의원은 5일 상원 정보위 인준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하원 정보위 소속 의원으로서 보았던 것과 브리핑에 근거해, 북한은 군사행동으로부터 정권을 보호하고 국제사회에서 입지를 확보하는 데 핵무기를 필수적인 것으로 계속 보고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랫클리프 의원 서면답변] “North Korea may be willing to trade some nuclear and missile concessions for sanctions relief and other political and security benefits.”
그러면서도, “북한은 제재 완화와 기타 정치적, 안보상 혜택을 대가로 일부 핵과 미사일 양보를 거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미 정보 당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국제사회의 주요 양보를 얻기 위해 부분적 비핵화 협상을 추구할 수 있다고 평가해 왔습니다.
랫클리프 지명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미-북 비핵화 협상 국면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위험은 이전과 같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녹취:랫클리프 의원] "I view North Korea as the same danger that they that they have been…”
그러면서 “(북한과) 외교적 협상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이를 환영한다”며,“제재 완화를 대가로 북한의 핵무기에 일부 양보가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랫클리프 지명자는 서면답변에서도 “북한 정권의 계속된 핵무기 보유와 운반 시스템 추구는 여전히 깊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무기들이 미국과 역내 동맹국에 가하는 위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랫클리프 지명자는 미국이 북한의 핵 확산과 개발을 저지하는 데 진전이 있었는지 여부는 “현 시점에서 알고 있는 정보를 감안할 때 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녹취:랫클리프 의원] "But I can't address whether or not we've made progress…”
자신이 모르고 말할 수 없는, 또 자신이 알 수 없는 “외교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랫클리프 지명자는 북한과 같은 주요 타겟에 대한 미 정보 당국의 정보수집 활동이 충분이 이뤄지고 있냐는 질문에, 당국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과 관련해 도전과제는 얼마나 파악할 수 있느냐 여부인데, 자신이 정보위 소속으로서 외부로부터 받은 인상은 미 정보 당국은 “매우 훌륭한 컬렉션(정보 모음집)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국가정보국장으로 임명될 경우 다른 관점을 갖거나 살펴봐야 할 더 많은 정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조심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북한 등 전 세계 위협 평가에 대한 정보 당국과 백악관 사이 이견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과 우려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랫클리프 지명자는 자신이 국가정보국장으로 임명될 경우 “그대로의 진실을 전할 것”이라며, 이는 “누군가 혹은 누군가 정보 당국이 반영하기를 원하는 것에 가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