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 문제를 주제로 한 미국과 한국 전문가들의 화상 토론회가 미국에서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남북한이 통일을 원하는지에 관해 엇갈린 견해를 드러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 아메리칸대학의 이지영 한국학 교수는 27일, 한반도의 장기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자 지속적으로 실행 가능한 유일한 방안은 통일을 위한 점진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지영 교수] “I would argue that for the long-term peace and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the best option and probably the only lasting, viable option is to take steps towards unification gradually.”
이 교수는 이날 미국의 민간단체인 아시아 소사이어티가 '남북한이 통일을 원하는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화상 토론회에서 양측 모두 통일을 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남북한은 정전협정 서명 이후 이어진 ‘끊임없는 전쟁의 위협’을 끝내길 바랄 뿐 아니라, 한반도가 중국, 일본 등 동북아 지역을 넘어 러시아, 미국의 ‘전략적 이익의 교차점’에 있다는 지리적 위치를 고려할 때 통일이 유리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교수는 남북한의 국가안보와 대국적 관점에서 고려했을 때, 분단 상태에서의 싸움보다는 통일된 상태의 한반도가 양측에 더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통일을 위해서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 남한이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할 것이라면서, 통일은 ‘매우 큰 비용을 요구하는 노력 (very expensive endeavor)’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인구와 천연자원, 국방예산 감소 등 통일 이후 한반도가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을 고려했을 때, 장기적 관점에서 이런 비용은 모두 청산될 것이라고, 이 교수는 전망했습니다.
산드라 파히 일본 소피아대학 교수는 남북한이 통일을 원한다는 주장은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주장은 양측이 상대의 정치와 통치 구조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2개의 독립된 주권국가로 존재하는 현실과 상충된다는 지적입니다.
파히 교수는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법치주의를 기반으로 한 통일을 지향하는 남한과 달리 북한은 그들의 정치체제 하에서 통일을 원한다며, 양측이 통일에 관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정권생존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남한이 원하는 통일을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이동, 결사, 표현의 자유를 지지할 때, 현재의 정치체제로는 생존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파히 교수] “North Korea cannot survive in its current political manifestation if it deems to uphold freedom of movement, association, and expression. Why? Because North Koreans would then be able to compare the lives with reality. North Korea operates with an ideology that evades responsibility for its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failures.”
파히 교수는 홍콩과 중국의 현 상태를 보면 일국양제, 즉 연방제 형태의 통일 전망도 어두워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대학의 스티븐 데니 박사는 남북한이 통일을 통해 원하는 것은 실제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달성 가능성이 있는 것은 양측 다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데니 박사는 또 민주주의에 기반한 남한 정부는 국민의 총체적 이익을 대변해야만 한다며, 통일 문제에 대한 국민 의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데니 박사] “There has been a rising a South Korea specific national identity that is divorced from the politics of ethnic nationalism, and the idea of pan-Korean and Hanminjok that there is a North and South Korea that must naturally be together. … They are less likely to view North Koreans in kinship terms and do not support unification, not at least in a radically different conditions.”
남한 국민들이 북한 주민들을 친족으로 간주하는 연대적 관점으로 볼 가능성이 작을 뿐 아니라, 적어도 근본적으로 양측이 매우 다른 조건을 유지하는 통일은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데니 박사는 남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번영하는 민주주의’ 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존 델러리 연세대학교 교수는 남한에는 분단이 비정상적이며 허용할 수 없다는 데 대한 ‘보편적 지지’가 있다며, 남한 국민들은 ‘영원한 분단’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델러리 교수] “They both want on their terms if we're focusing on the states now, and that is why it hasn't happened. And neither side is strong enough to coerce or force its own conditions on the other side. … And, to some extent, this is kind of a prolonged waiting game to see who can eventually do it on their terms.”
델러리 교수는 남북한 정부 모두 각자의 조건에 기반해 통일을 원하고 있다면서, 어느 쪽도 자신의 조건을 강요할 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에 통일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 문제는 남북한 중 어느 쪽 조건에 따라 할 것인지에 대한 ‘장기간의 대기 게임(prolonged waiting game)' 이라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지다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