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미-한 연합군사훈련에 반발하며 무력시위를 위협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앞으로 저강도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조은정 보도합니다.
북한은 미-한 연합훈련 사전연습 개시일에 맞춰 연일 비난 담화를 통해 무력시위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은 11일 “엄청난 안보 위기를 시시각각 느끼게 해줄 것”이라고 경고했고, 전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절대적 억제력, 선제타격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도발에 나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등 저강도 도발 예상”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국장은 11일 VOA에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 연합훈련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카지아니스 국장] “I do think they’re going to try and respond in some way. I don’t think it would be an ICBM or nuclear weapons test but one possibility could be a submarine launch ballistic missile test, something they haven’t done in a long time. It shows a new capability, it isn’t something that theoretically that they promised they would stop doing.”
카지아니스 국장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이나 핵실험에 나설 것 같지는 않다"며,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오랜 기간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발사를 실시하지 않았기에 새로운 능력을 보여줄 수 있고, 북한 스스로 선언한 실험 중단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북한의 개발 수준에 따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맥스웰 연구원은 “모든 다양한 잠재적 도발과 군사 활동을 예상해야 한다”면서도 “북한이 (고강도 도발로) 너무 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맥스웰 연구원] “I think we have to expect a full range of potential provocations and military-type actions... I think Kim realizes that if he does something like that then all bets are off and that he will not be able to get anything at the negotiating table.”
맥스웰 연구원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이나 핵실험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런 행동을 할 경우 모든 것이 백지화되고 협상장에서 아무 것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김정은도 알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안킷 판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일련의 성명을 통해 군사훈련에 나설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미사일 시험 전에 이런 성명을 내곤 한다는 것입니다.
[녹취: 판다 연구원] “I do think that this is the kind of statements that we’ve seen in the past before they turn to testing. If I had to guess I would probably say short-range missile testing system. They tested in March this year has just been tested in a single test with two missiles involved so I suspect just for reasons of developing that system they want to test it further.”
판다 연구원은 북한의 다음 행동을 예측할 만한 구체적 징후는 없지만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나설 것을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3월 25일 북한이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 개량형을 동해상으로 두 발 발사했는데, 이 미사일을 더 개발하기 위해 시험에 나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개량형은 북한이 한 차례 밖에 시험하지 않은 무기체계입니다. 북한은 전반기 미-한 연합훈련 종료 직후인 3월 21일에는 서해상으로 단거리 순항미사일을 쐈습니다.
“엄포에 그칠 수 있어”... “북한은 시간 끌기 중”
북한이 도발에 나설 것으로 단언할 수 없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북한 지도부를 연구하는 미 해군분석센터 CNA의 켄 고스 국장은 11일 VOA에 “북한이 엄포를 놓는 수준에서 끝날지 아니면 실제로 도발을 실시할지는 평양의 셈법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고스 국장] “I think that basically comes down to the calculus inside Pyongyang. On whether they want to continue to move forward toward diplomacy which they gave an indication with the reactivation of the hotline, whether they think there’s near to medium term dividends that can be paid by that.”
고스 국장은 “최근 남북 통신연락선을 복구한 북한이 계속해서 외교적 방향을 추진할지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며 “북한이 외교를 통해 중단기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따져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외교적 노선에서 아무 것도 얻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도발에 나서서 국면을 흔들려고 할 것”이라며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할지 아직 분명하지 않다고 고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별보좌관은 북한이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아인혼 전 특보] “This is what they expected and I don’t think they really plan to engage in major provocations as the exercises go forward. So I think what’s happening now is that the N Koreans are temporizing. They are certainly not ready to engage with the U.S.”
아인혼 전 특보는 미-한 연합훈련은 북한도 이미 예견했던 일인 만큼 “북한이 대규모 도발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과 관여할 준비가 돼 있지 않고, 국내적 위기에 사로잡혀 있어 미-한 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면서 시간끌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인혼 전 특보는 “북한의 일련의 담화가 꼭 도발을 고조하겠다는 신호는 아니”라며 “북한이 관여의 준비가 돼 있지 않을 때 빈공간을 채우는 것(placeholder)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을 ‘쉬운 목표물’로 정해”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북한이 미국이 아닌 한국을 상대로 도발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취: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 “I’m increasingly convinced that the N Koreans believe that they have now found a soft target, an easy target if you will in the U.S. ROK alliance. By applying pressure on Seoul they think they can get Seoul to do some of N Korea’s work for it by putting pressure on the U.S. to reduce the scope and scale of exercises.”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북한이 미-한 동맹에서 한국을 더 ‘쉬운 목표물’로 삼고 있다는 확신이 점점 강해진다”며 “한국이 북한 대신 미국에 연합훈련의 규모를 축소하라는 등의 압박을 가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구체적으로 북한이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서를 파기하고, 개성공단 등 남북 협력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며 군사적으로는 저강도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아인혼 전 특보도 북한이 남북 통신연락선을 복원한 직후 위협에 나서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더 독립적인 노선을 택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인혼 전 특보는 “김정은은 ‘남북관계 진전’을 인질로 삼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가 대북 지원에 나서고 남북 협력사업을 추진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