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적했습니다. 북한 내 코로나 감염자가 없다는 주장을 믿을 수 없으며,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은 매우 과장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H.R.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여러 측면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최대 압박’ 캠페인으로 북한 정권을 고립시켜 온 추세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맥매스터 전 국가안보보좌관] “The coronavirus has, in many ways, accelerated the trend of isolating the North Korean regime under the campaign of maximum pressure.”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이날 스탠퍼드대학교 후버연구소가 주최한 ‘코로나-19의 지정학, 지경학적 함의’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북한과 외부 세계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바이러스는 많은 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맞서 고안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실행하는 가장 좋은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맥매스터 전 국가안보보좌관] “In many ways, the COVID-19 has been the best enforcement mechanism for 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for its nuclear and missile program.”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북한에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없다는 주장을 믿을 수가 없다며, 김정은 위원장과 김 씨 일가 정권이 “점증하는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 명확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평양 내에서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한 ‘일부 위기의 징후 (some signs of the crisis)’가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평양 내에서 사재기가 있다는 언론 보도를 제시하면서, 이는 바이러스가 평양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현상은 김정은 위원장 정권 하에서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었던 평양의 신흥 엘리트 계층의 역동성 (dynamic)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경제적, 외교적 고립이 지속되면 평양 내 신흥 엘리트 계층이 잃을 것이 더 많다고 지적하면서, 미 행정부가 최대 압박 작전을 유지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북한 정권이 미 행정부로부터 제재 조치에 대한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늦추지 않고 있다며, 북한이 과거보다 빈번하게 미사일 발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어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의 도발에 제재 완화로 응수했던 과거의 실패한 노력을 트럼프 행정부는 반복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제재 완화 등의 조건을 제시해 비핵화 협상이 시작됐지만, 이후 오랫동안 지속된 협상들은 현상유지를 새로운 기준으로 삼는 ‘허약한 합의 (weak agreement)’ 로 끝났다는 겁니다.
또 합의 이후 북한은 중대한 도발을 하며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맥매스터 전 국가안보보좌관] “Maximum pressure, there's a thesis to it. The thesis is that, maximum pressure can lead Kim Jong Un to conclude that he is safer without nuclear weapons than he is with them. And that policy is still intact, and in fact I think it is much better been reinforced by the COVID-19 experience in North Korea.”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트럼프 행정부 최대 압박 정책의 주제는 최대 압박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가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최대 압박 정책이 여전히 유효(intact)하다며, 북한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보강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지난 며칠동안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심지어 죽음에 관한 소문이 있었다며, 이는 매우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맥매스터 전 국가안보보좌관] “I think, of course, the last couple of days were rumors of Kim Jong Un's illness or maybe even demise that seemed to have been greatly exaggerated. But you never know what is really happening within the North Korean elite.”
다만 북한 엘리트 계층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고,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덧붙였습니다.
VOA뉴스 지다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