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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남북 평화약속 지켜져야”


문재인 한국 대통령.
문재인 한국 대통령.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최근 대남 군사 도발을 예고한 데 대해 한반도 평화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에 소통을 통해 주체적으로 협력사업을 찾아나가자면서 대북 제재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는 데 힘쓰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최근 군사 도발을 시사하며 남북관계 긴장감을 고조시킨 데 대해 “나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천만 겨레 앞에서 했던 한반도 평화의 약속을 뒤로 돌릴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남북이 함께 가야 할 방향은 명확하다”며 “오랜 단절과 전쟁 위기까지 어렵게 넘어선 지금의 남북관계를 멈춰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어려운 문제들은 소통과 협력으로 풀어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북한도 소통을 단절하고 긴장을 조성하며 과거의 대결시대로 되돌리려 해선 안됩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담화를 통해 한국 내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맹비난하며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언급했습니다.

이후 한국과의 모든 연락채널을 차단한 북한은 13일에도 김 제1부부장 명의의 담화를 내고 “다음번 대적행동의 행사권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며 군사 도발을 예고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을 무거운 마음으로 맞게 됐다”며 “하지만 남북관계에 난관이 조성되고 상황이 엄중할수록 6·15 선언 정신과 성과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은 남북 모두 충실히 이행해야 할 엄숙한 약속”이라며 한국 정부도 합의 이행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고자 한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과 노력을 잘 안다”며 “기대만큼 북-미 관계와 남북관계 진전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나 또한 아쉬움이 매우 크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협력사업 발굴과 추진에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여건이 좋아지기만 기다릴 수 없는 시간까지 왔습니다. 한반도 운명의 주인답게 남과 북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찾고 실천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어가는 노력도 꾸준히 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국제사회 대북 제재 환경 속에서 남북한이 독자적 협력사업들을 찾아 추진하자는 기존 입장을 확인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입니다.

[녹취: 임을출 교수] “추진 가능한 사업부터 먼저 하고 그리고 동시에 국제사회 동의도 얻으면서 협력의 범위를 넓혀나가겠다, 그런 메시지이고요. 이전에도 비슷한 언급은 했지만 이번 내용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보겠다 그런 의지가 중점적으로 내포돼 있다고 할 수 있죠.”

한국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유엔 제재의 틀을 지키면서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고 상황을 관리해야 하는 문재인 정부의 고민이 느껴지는 발언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역대 정부의 남북 합의를 언급하며 “정권과 지도자가 바뀌어도 존중되고 지켜져야 하는 남북 공동의 자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같은 합의가 국회에서 비준되고 정권에 따라 부침없이 연속성을 가졌다면 남북관계는 지금보다 훨씬 발전됐을 것”이라며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 국회 비준을 우회적으로 당부했습니다.

한편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은 15일 북한 관영매체들은 관련 언급 없이 “서릿발치는 보복 행동은 계속될 것”이라며 한국을 압박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끝장을 볼 때까지 연속적인 행동으로 보복할 것이다’는 제목의 정세론 해설을 실어 구체적인 대남 군사행동에 나설 것임을 거듭 시사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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