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와 여당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 국무부가 자유로운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목됩니다. 미국 정부는 2004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대북 정보 유입이 열악한 인권 개선과 직결된다며 꾸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조명수)

한국 국회를 통과한 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미국 국무부는 앞서 자유로운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을 증대하는 것은 미국의 우선순위 사안”이라면서 “북한 주민들이 정권에 의해 통제된 정보가 아닌 사실에 근거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 겁니다.

미국 정부는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대북 정보 유입을 적극 지원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 보장을 중요한 인권 문제로 강조해 왔습니다.

특히 자유로운 정보와 전파의 흐름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춰 대북 라디오 방송 시간을 늘리는 한편 관련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들에 대한 지원도 꾸준히 늘렸습니다.

이런 흐름은 미국 의회가 2년 전, 기존 대북 정보유입 수단과 내용을 더욱 다양화하도록 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H.R.2061)’을 채택하면서 더욱 탄력을 받았습니다.

다양한 디지털 매체를 활용해 대북 정보 유입 노력을 확대하고, 휴대용 저장장치 USB와 오디오, 영상 재생기, 휴대전화, 무선인터넷, 웹페이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달라진 최근의 기술 환경을 반영한 겁니다.

이에 따라 미국 의회는 2020 회계연도의 대북 정보 유입과 북한 인권 개선 지원 예산으로 1천만 달러를 배정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지난 5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보에 대한 접근이 거부되는 나라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북한에서든 중국에서든 기본적인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나라에서는 나쁜 일들이 벌어진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국무부는 민주주의·인권·노동국을 통해 매년 두 차례씩 대북 지원금 공모를 진행하는데, 주로 북한 내 정보 유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각 기관당 매년 최저 75만 달러에서 최대 300만 달러를 지원하는 공고의 경우, 북한 안팎의 자유로운 정보 흐름 촉진을 통해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는 한편 인권 유린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규명을 촉진하는 프로그램 지원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국 내 탈북민들이 주축이 된 일부 대북 민간방송과 인권 단체 등은 이 지원금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정부 기금을 받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미국민주주의진흥재단(NED)도 2016~2019년까지 3년 동안 대북 프로그램으로 1천 100만 달러를 지출했는데, 정보 자유 목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대북 정보 유입 등 인권 개선에 미국 의회와 행정부의 관심이 높고 바이든 차기 행정부도 인권 개선에 관심이 높은 만큼 이런 기조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