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조정관에 내정된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중국 견제를 위해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10개국 연합체의 필요성과 ‘쿼드(Quad)’의 확대도 언급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커트 캠벨 전 차관보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지역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동맹국들과의 협력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캠벨 전 차관보는 백악관 인도태평양 조정관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기기 하루 전인 지난 12일,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 게재한 공동 기고문 ‘미국이 어떻게 아시아의 질서를 강화할 수
있을까’(How America can shore up Asian Order)에서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의 ‘권력의 균형’(The balance of power) 언급을 상기시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침략에 대한 물리적 안전 장치가 마련되지 않고서는 어떤 질서도 안전하지 않다는 역사적 교훈이 있으며, 이는 현재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적용되는 경고로 읽힌다는 겁니다.
캠벨 전 차관보는 이어 점증하는 중국의 물리적 힘이 역내의 미묘한 균형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중국의 영토 모험주의를 대담하게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중국의 행태를 방치하면 역내 오랜 평화가 끝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흔들린 아시아 질서와 균형을 바로 잡기 위한 차기 행정부의 과제는 역내 국가들과의 연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 일본 같은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분담금 재협상 압박, 또 이에 따른 미군 철수 위협 등으로 약화한 동맹관계 복원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대중 견제를 위한 맞춤형 연합체 추구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모든 분야에 초점을 맞춘 거대 연합보다는 무역과 기술, 공급망, 또한 군사 분야 등으로 세분화 한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캠벨 전 차관보는 영국이 제안, 즉 주요 7개국(G7)에 한국과 호주, 인도를 더한 D10, 민주주의 10개국 구상을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군사 분야에서는 호주와 인도, 일본, 미국이 참여한 ‘쿼드’를 확대함으로써, 대중 군사적 억지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고 캠벨 전 차관보는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중국을 ‘무서운 경쟁자’로 취급하며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통합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와 클린턴 행정부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일한 찰스 쿱찬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아랍뉴스’에 기고한 ‘바이든은 미국 동맹국과의 연합 통한 대중 전략 구축해야’(Biden must forge a China strategy that reunites US’ allies) 에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쿱찬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가 실용주의적 현실주의로 대중 전략을 이끌어야 한다면서, 이미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고조되는 미-중 경쟁을 두려워하는 동맹국들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전략적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국과 주요 동맹국들은 무역과 투자 측면에서 중국에 맞서는 연합체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의 수입 경쟁과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지난 20년 간,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이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빼앗겼다는 점을 쿱찬 교수는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동맹국과 함께 중국에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것을 압박한다면, 모두의 경제적 이익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쿱찬 교수는 트러프 대통령이나 현재 유럽연합(EU)이 하는 듯한 일방적 행동은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의 집단 협상력을 약화시키고 중국의 영향력을 높이는 길이 될 것이라며, 미국은 동맹국들과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민주국가 동맹국들과 손을 잡아야 지적재산권 탈취, 해로운 무역 관행 등 중국의 악행을 멈출 수 있다는 겁니다.
쿱찬 교수는 이어 미국과 동반자 국가들은 인권 옹호에도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홍콩과 소수민족인 신장 위구르족을 탄압한 책임자에 대한 제재를 위해 단결하면 퇴보한 미국의 도덕적 권위를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이클 그린 전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선임국장은 13일 ‘바이든의 아시아 관련 첫 대담한 움직임’(Biden Makes His First Bold Move on Asia)라는 제목의 ‘포린 폴리시’ 기고문에서, 캠벨 전 차관보 내정으로 아시아 역내에서 차기 행정부의 위상이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린 전 국장은 캠벨 전 차관보가 영향력이 커진 중국 견제를 위해 동맹국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한 초기 전략자이자 중요한 설계자로 알려져 있다는 겁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신설한 인도태평양조정관 직은 전례 없는 것으로, 아시아의 전력적 중요성을 높이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캠벨 전 차관보의 인선은 중국과 아시아 전략에 대한 초당적 협력 필요성을 공고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린 국장은 그러면서, 의회와 외교가에서도 동맹 강화, 주요 기술 보호, 인권과 민주주의 보호에 대한 대중 압박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