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민주당, 대중국 전략 법안 발의…"한국 등 역내 국가 협력 강화"

미국 상원의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포괄적 전략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앞서 공화당 상원의원들도 한국 등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한 바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의 척 슈머 민주당 대표와 밥 메넨데즈 외교위원회 간사 등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11명이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담은 ‘아메리카 리드’(America LEADs) 법안을 17일 발의했습니다.

경제와 교육, 외교안보 전 영역에 걸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법안으로, 민주당이 지금까지 제시한 대중 전략 법안 중 가장 포괄적이라는 평가입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이날 열린 외교위 청문회에서 법안을 발표하며 “(법안에 제시된) 접근법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십 중심으로 올바르게 고치는 데 기반을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메넨데즈 의원] “This approach is grounded in getting the broader Indo-Pacific strategy right…”

법안은 ‘미국의 경쟁력에 대한 투자’와 ‘동맹과 파트너 지원’, ‘가치 중심의 대외정책 복원과 발전’, ‘중국의 약탈 행위에 대한 대가 지불 보장’ 등 네 가지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조업 등 각종 산업에 향후 약 10년간 3천500억 달러의 추가 예산을 투자하도록 했습니다.
외교안보 영역에서는 한국 등 인도태평양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을 중심에 둔 대중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역내 동맹과 파트너십, 군 태세 강화를 위해 향후 4년간 1억2천500만 달러의 추가 예산을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일본, 한국, 필리핀, 호주, 태국을 거론하며, 역내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중심에 둔 대중 외교 전략으로 방향을 바꿀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타이완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과 같은 역내 주요 파트너 국가에 대한 미국의 공약도 재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안보공약과 역내 전진배치 태세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나라가 역내 국제 수역과 영공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밖에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인도태평양 해양안보 구상’에 속한 나라들에 추가 지원과 훈련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습니다.
이번 법안은 미-중 갈등 와중에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제재 등 다양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의회에서도 대중 전략에 관한 법안들이 잇따라 상정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앞서 지난 7월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 등 4명의 공화당 상원의원들도 중국과의 경쟁 방안을 포괄적으로 담은 ‘전략 법안(STRATEGIC Act)’을 상정한 바 있습니다.

이 법안은 미-한 상호방위조약을 유지하고 한국과의 동맹 방위와 억지 역량을 강화하는 등 상원 민주당의 법안과 공통적으로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중심으로 한 대중 전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향후 10년간 미 반도체산업에 수 천억 달러를 투자하도록 하는 법안과,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발효로 탄압 위기에 처한 홍콩 주민들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이 상하원에서 각각 초당적으로 상정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지난 16일 한 강연에서 미-한 동맹 등 인도태평양 역내 전통적인 양자관계로는 중국의 위협에 충분히 대처할 수 없다며 역내 다자안보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녹취:에스퍼 장관] “I think the more we can move away from bilateral relationships to multilateral relationship…”

에스퍼 장관은 미국이 앞으로 역내 국가들과의 일대일 양자관계에서 벗어나 다자관계를 구축해 더 많은 일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