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직 관리들 "차기 행정부 조기 대북 메시지 전달 중요"

차기 미 행정부가 출범 초기에 대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전 국무부 차관보가 강조했습니다. 미-한 양국이 변화하는 대북 위협에 대응해 주한 미군 배치와 역할 조정에 관한 논의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2일 북한이 아시아 역내에서 예측 불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안이라고 지적하며, 차기 미 행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북한을 상대로 취할 조치를 조기에 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캠벨 전 차관보] “There are always areas of unpredictability. And generally speaking, at the top of that list of unpredictable qualities and characteristics of Asia is North Korea. And one of the key challenges of the Biden ministration is the need to make an early decision about what to do with respect to North Korea.”

캠벨 전 차관보는 워싱턴의 민간단체 애틀랜틱카운슬과 한국국제교류재단이 미-한 동맹을 주제로 공동 개최한 화상 토론회에서 이같이 발언하면서, 출범 후 조기에 대북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차기 미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 후 ‘오랜 기간’ 동안 대북 정책 검토 기간을 거쳤다고 설명하면서, 북한이 이 시기에 감행한 ‘도발’이 결국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관여 정책 실행의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캠벨 전 차관보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에 있어 ‘대담한’ 조치를 취해왔다며, 차기 행정부가 이런 측면을 계승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캠벨 전 차관보] “I think some boldness is appropriate in American foreign policy, particularly in Asia, but thinking carefully about what might be appropriate, working in consultation and in partnership with South Korea. Early signals to North Korea will be something that will be near the top of the list of the Biden team as they assume office.”

캠벨 전 차관보는 다만 어떤 조치가 적절한 지는 한국 정부와 협의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한 동맹 미래에 관한 공동 전략 재평가 필요… 대북 위협에 관한 공동 인식 중요”

배리 파벨 애틀랜틱카운슬 수석부회장은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가 북한 핵 역량의 ‘상당한 진전’을 야기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다른 대북 접근법에도 북한의 위협은 계속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미-한 양국이 공동으로 추구하는 대북 정책 목표에 맞는 대담한 조치를 동맹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기라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파벨 수석부회장] “But the threat continues to grow. So, I think this is a good time for us to come together as allies and come up with maybe a little boldness, but boldness that makes sense towards the policy ends that we are seeking.”

파벨 수석부회장은 차기 행정부가 미-한 양국의 동맹 미래에 관한 ‘공동 전략 재평가’를 조기에 실행할 시점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양국이 대북 정책을 결정하고 재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략 재평가를 통해 미-한 양국이 대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역량에서 조정이 필요한지 상호 논의 과정을 거칠 수 있다는 겁니다.

[녹취: 파벨 수석부회장] “So I think this is the time I would start early on doing a joint strategic reassessment of the alliance's future. … We should take a look at what the capabilities might need to be adjusted and we should do this together.”

하지만 파벨 수석부회장은 북한이 ‘상당한 수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미-한 양국이 점증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동맹 차원의 조치를 아직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경우 역내 핵 위협이 더 중대해 질 경우 동맹 차원의 전략 대화와 위협 평가를 거쳐 적대국의 새로운 군사 역량에 대응하기 위해 전반적인 연합방위태세를 조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미-한 동맹이 대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 배치 태세나 구성 변화 등 군사력에 집중한 논의를 먼저 진행해야 하며, 이후 전시작전권(OPCON) 전환 등 관련 사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파벨 수석부회장은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짐 밀러 전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은 대북 위협의 본질이 변화하는 가운데 주한미군 역할과 배치 태세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한 양국이 이 사안을 협력적으로 논의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미국과 한국은 안보 환경과 도전 과제에 관해 공통된 시각을 가져야 한다며, 이것이 북한 위협과 한반도 병력 배치를 고려하는 ‘기준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밀러 전 차관은 또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취임 후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매우 다른 과정’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한 양국의 고위 지도자들이 적절한 방위비 분담금에 관해 ‘매우 직접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녹취: 밀러 전 차관] “Having something that's perceived as fair by both the South Korean people and the American people is fundamentally important not just for the moment and for political ratings or for public opinion, but for the sustainability of the alliance. I think we've got a very strong basis over decades of working through these issues.”

밀러 전 차관은 미-한 양국의 국민 모두가 공평하다고 인식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협상하는 것이 여론과 지지율 뿐 아니라 동맹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근본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지다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