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캠페인을 재현해야 한다고, 랜달 슈라이버 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리처드 하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국장은 북 핵 합의와 관련해 주고받기식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랜달 슈라이버 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대북 최대 압박 캠페인을 재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슈라이버 전 차관보] “I believe that Biden ministration should recreate a maximum pressure campaign directed at the DPRK, but resist providing the early and quick diplomatic off ramps, before the sanctions come into full effect.”
지난 2019년 12월 사임한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19일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이 같은 대북정책을 제안하면서, “너무 빨리 외교적 진입로를 제공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서 다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슈라이버 전 차관보] “I think this would also mean dealing with the DPRK as a de facto nuclear state and all of that entails with deterrence and counter nonproliferation while still pursuing denuclearization.”
그러면서 “이런 모든 것에는 여전히 비핵화를 추구하면서도 억지 태세와 비확산 대응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이날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도 이같은 제언을 하며 “동시에 북한을 합법적이고 공식적인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거부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계속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부 정책기획국장을 지낸 리처드 하스 미국외교협회(CFR) 회장은 이날 청문회 서면답변에서 “북한은 계속해서 핵 무기고를 개선하고 있고, 전임 행정부의 접근방식이 이런 위협을 줄였다는 증거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방치’의 멋진 표현인 전략적 인내는 작동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대가로 모든 제재를 해제하겠다는 전부 아니면 전무의 미국 정책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스 회장은 대신 미국이 필요로 하는 것은 “보다 중간 수준의(modest) 접근방식”이라며 “무언가를 위한 무언가(something-for-something 식 합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런 시나리오에서 일부 제재를 완화하는 대가로 북한은 실험을 중단하고 무기고를 제한하는 약속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핵화의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또 포기해서도 안 되지만, 이는 장기적 목표로 이해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도태평양을 주제로 열린 이날 청문회에서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역내 전략 중 하나로 미국, 일본, 인도, 호주가 참여하는 안보협의체인 ‘쿼드’가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하스 회장은 쿼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이를 공식화하려면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하스 회장] “I think the quad is important but try to…”
특히 인도는 ‘전략적 독립’이라는 오랜 전통이 있기 때문에 반중 전선의 기미가 있는 모든 것을 피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스 회장은 이어 “더 넓게 보면, 북한과 중국 관련 여러 문제 등 역내 다양한 종류의 도전과제들을 감안할 때 미국의 다자주의 접근방식의 특징은 유연성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아미 베라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원장은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을 “향후 수 십 년 동안 가장 도전적인 지역 중 한 곳”으로 인식하고, 이 지역 전략을 중심에 두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최근 일본과 한국을 조기에 방문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한 도전과제”인 북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미-한 동맹과 미-일 동맹, 그리고 미-한-일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