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첨예한 국면에, 한국과 중국이 정상외교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은 한국에도 부담스런 상황일 것이라며, 중국이 틈을 벌리지 않도록 미국과 한국이 협의를 심화하고 결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의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양제츠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21일과 22일 한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에 대해 논의합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특히 최고위급인 시 주석의 방한은 민감한 문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19일 VOA에 “한편으로는 자연스런 방문이지만, 미-중 경쟁을 감안할 때 시 주석의 방한은 미국과 한국 국민들이 더욱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스나이더 국장] “The challenge for Moon under current circumstances is that Xi’s visit pressures him to make choices in favor of Beijing or Washington... On even small issues if Moon makes choices that favor Beijing, there’s going to be greater sensitivity in terms of the response not just from the U.S. I think but also form the S Korean public.”
스나이더 국장은 시 주석의 방한은 한국이 중국과 미국 중 어느 한 쪽을 선택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국을 선호하는 아무리 작은 선택도 미국뿐 아니라 한국 국민들로부터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것”이라며, 시 주석의 이번 방한을 통해 한-중 관계가 상당한 진전을 내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많은 미국 관측통들은 한국이 미국과 동맹을 맺었기에, 이미 미-중 사이에서 근본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고 본다”며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기피하거나 우려하는 듯한 모습을 보일 경우 미국인들이 의아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미국이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중국의 속셈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 “But Seoul must be mindful that a central goal of China is to drive a wedge between the US and its regional allies and partners. As relations between Washington and Beijing become increasingly problematic, Washington will expect S Korea and other allies to coordinate closely to prevent Beijing from achieving its goals of undermining the U.S.-led alliance system and pushing the U.S. out of region.”
중국의 중요한 목표는 미국과 동맹들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것이라는 점을 한국이 유념해야 한다는 겁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미-중 관계가 매우 문제가 많은 상황으로 치닫을 때, 미국은 중국이 미국의 동맹체제를 훼손하고 미국을 역내에서 몰아내지 않도록 동맹국들이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길 기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이 한국의 중요한 교역국이기는 해도 “한국은 미국의 오래된 중요한 동맹이기에, 한국은 계속해서 미-한 관계를 최우선 순위에 놓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평화연구소의 패트리샤 김 선임 중국정책연구원은 VOA에 미국의 정책입안가들과 전문가들은 한국이 중국을 중요한 교역국으로 생각하며 완전히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으로부터 경제보복을 당한 적이 있는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 쪽을 선택하는 문제에 대한 염려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미국은 중국의 과도한 행태에는 한국이 맞서길 기대한다고, 김 연구원은 밝혔습니다.
[녹취:김 연구원] “I think there’s an expectation and hope in Washington that S Korea as an ally and fellow democracy will work with the U.S. and other like-minded countries to push back and hold China accountable when it erodes established international norms or when it intimidates its neighbors of it engages in human rights abuses.”
미국은 중국이 국제 규범을 어기거나, 이웃나라를 위협하고 인권을 유린할 때 한국이 미국 등 뜻이 비슷한 나라들과 함께 이에 맞서고 책임을 묻는 행동에 나서길 기대한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행동은 “미국에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한국 스스로의 국익과 가치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고, 김 연구원은 밝혔습니다.
김 연구원은 미국도 한국과의 동맹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며, 폭넓은 분야에서 협의하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원만히 진행하며, 주한미군 주둔을 확인하고,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경제보복을 당할 경우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줌월트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도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에 무조건 중국을 반대하라고만 하지 말고, 긍정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단순히 돈을 뽑아내려는 모습을 보이기 보다는 동맹관계를 좀 더 큰 틀에서 보면서 접근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녹취:줌월트 전 부차관보] “The kind of things that President Trump did, meeting Kim Jong Un and kind of freezing out President Moon. That was not the right approach, we really should have been showing the N Korean side, we’re working very closely with our friends in S Korea and present a more united front.”
줌월트 전 부차관보는 대북정책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때 문재인 대통령을 소외시킨 것은 옳은 접근법이 아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방국인 미국과 한국이 긴밀히 협의하며 통일된 입장을 갖고 있다는 점을 북한에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시진핑 주석 등 중국 고위급 인사들과의 만남에서 한국이 북한 문제에 있어 중국의 역할을 더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힐 전 차관보] “You would want Seoul to be encouraging the Chinese to light a fire under the N Koreans, encouraging the Chinese to tell the N Koreans they need to negotiate seriously.”
힐 전 차관보는 스티븐 비건 부장관 같은 미국 당국자들이 한국과 협의해 중국과의 고위급 접촉에서 “중국이 북한을 압박해 더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라”는 신호가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주재 대사를 지낸 힐 전 차관보는 한국이 중국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는 것을 미국이 비판하는 것은 유용한 접근법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