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재판 형량 선고일이 오는 9월 18일로 두 달 연기됐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두 대선 후보와 관련된 소식 정리해 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폭염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최근 미국 남부 국경을 통해 불법 입국하는 중국인이 급증한 가운데 미국 정부가 전세기를 띄워 중국인 불법 이민자를 추방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새로운 일정이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 유죄 평결을 받은 ‘성추문 입막음’ 재판의 선고공판일이 9월 중순으로 연기됐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2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량 선고 날짜를 이달 11일에서 오는 9월 18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재판 연기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요청한 바라고요?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미 연방대법원이 자신의 면책특권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리자, 머천 판사에게 서한을 보내 ‘성추문 입막음’ 의혹 재판에 대한 유죄 평결을 무효로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은 서한에서 ‘성추문 입막음’ 의혹 재판에 대한 유죄 평결을 파기하고 오는 11일로 예정된 선고 공판을 연기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요청서를 오는 10일까지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에 검찰 측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맨해튼 지방검찰 역시 형량 선고 연기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트럼프 변호인 측 서한에 대한 답변서를 이달 24일까지 제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이에 머천 판사가 선고 공판 날짜를 두 달 미뤄 잡은 겁니다.
진행자) 선고공판을 연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일 법원에 제출한 서한에서 대법원의 면책 특권 결정이 뉴욕 형사 사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머천 판사가 이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청에 동의한 겁니다. 머천 판사는 오는 9월 6일까지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앞서 미 연방대법원이 면책권과 관련해 어떤 결정을 내렸었나요?
기자) 1일 연방대법원은 지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중 행위는 퇴임 이후에도 형사 기소 면제 대상이라는 주장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는 절대적인 면책 특권이 있지만, 사적 행위는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 사건은 대통령 취임 전에 있었던 일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뒤집기 의혹은 2020년 후반과 2021년 초반의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과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한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 씨의 폭로를 막기 위해 입막음 돈을 지급했고, 이후 해당 비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인데요. 관련 사건에 대한 증언의 대부분은 2015년과 2016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 행동에 집중돼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대법원판결이 영향을 줄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기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뉴욕 배심원단이 유죄 평결을 내릴 때 근거가 됐던 일부 증언과 증거물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일어난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예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신해 입막음 돈을 지급한 마이클 코언 변호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직후인 2017년 2월에 백악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만났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이 행위는 대통령의 공적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건가요?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적 행위로 본다면 면책 특권이 인정된다는 거죠.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바로 이 백악관 회동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평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 윌 샤프 씨는 CNN 방송에 출연해 “적어도 우리는 새로운 재판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재판 소식 정리해 봤고요. 이제는 조 바이든 대통령 쪽 상황을 살펴보죠. 지난달 있었던 TV 대선 토론 후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군요?
기자) 네, 지난달 27일 있었던 두 후보의 첫 TV 토론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인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민주당 내부에서 공식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를 요구한 사람 누구입니까?
기자) 로이드 도겟 하원의원이 2일 민주당 연방 의원 중 처음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했습니다. 텍사스를 지역구로 하는 도겟 의원은 올해 77세로 15선 의원인데요. 도겟 의원은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라는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강력한 의구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기로 한 결정을 가볍게 내린 것은 아니며 바이든 대통령이 이룬 모든 것에 대한 나의 존경심을 어떤 식으로든 약화하려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토론에서 생각의 흐름을 놓치는 등 “자신의 많은 업적을 효과적으로 방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언론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토론이 참패했다, 재앙적이었다, 이런 평가가 나왔거든요?
기자) 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2일 버지니아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토론을 잘하지 못한 이유가 수면 부족과 피로 탓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토론을 앞두고 프랑스에서 열린 노르망디 상륙 80주년 기념행사와 이탈리아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등을 방문하면서 피로가 쌓였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 지도부는 이런 논란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기자) 민주당 지도부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며, 동료들 사이에 커지는 우려에 맞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나는 조 바이든을 지지한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81세 고령이지만,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하원의장을 지낸 낸시 펠로시 하원의원은 MSNBC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 기부자들로부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에 다시 도전할 수 있을지에 대해 ‘엇갈린’ 얘기를 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지도부는 여전히 바이든 대통령을 감싸고 있지만, 당내 의원들 그리고 기부자들 쪽에서는 계속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로드아일랜드주를 대표하는 셸던 화이트하우스 상원의원은 지역 TV 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토론 모습에 공포를 느꼈다고 밝혔고요. 버몬트주의 피터 웰치 상원의원은 바이든 캠프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대토를 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행보에 나선다고요?
기자) 네, 백악관은 3일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과 온, 오프라인 방식으로 회의를 갖고 자신에 대한 고령 우려를 불식시킬 계획이고요. 또 이번 주 ABC 뉴스와 심층 인터뷰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한반도에는 지금 푹푹 찌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에서도 여러 지역에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렇게 폭염 속에 일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내놓았다고요?
기자) 네, 미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2일 무더위 가운데 일하는 직원들을 온열 질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폭염과 관련해 노동자를 대상으로 연방 안전 기준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산업안전보건청은 해당 규정이 시행되면 배달원과 우편 배달부, 건설 노동자, 농민 등 약 3천600만 명의 노동자가 열로 인한 사망과 질병으로부터 보호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해당 조처를 발표했다고요?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은 2일 연방재난관리청(FEMA)을 찾아 연설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국의 근로자들이 폭염 속에 일하다가 기절하고 열사병을 앓고 심지어 사망하고 있다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뭔가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폭염의 위험성을 강조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조 바이든 대통령]
“Extreme heat is the number one weather-related killer in the United States. More people die from extreme heat than floods, hurricanes and tornadoes combined.”
기자) 극심한 더위는 미국에서 날씨와 관련된 사망 원인 1위라며, 홍수와 허리케인, 토네이도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폭염으로 목숨을 잃는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진행자) 폭염이 이 정도로 위험한지는 몰랐네요.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얼마나 됩니까?
기자) 미국에서 2023년에 열 관련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은 약 2천300명으로 추산됩니다. 그리고 미 환경보호청(EPA)에 따르면 1992년부터 2022년 사이, 미국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총 986명의 근로자가 폭염 관련으로 사망했는데요. 이중 약 34%가 건설업 종사자였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정부는 폭염으로부터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호하겠다는 겁니까?
기자) 새 규정은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주들에게 안전 조치를 시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용주는 작업장의 열지수가 화씨 80도, 섭씨 약 27도가 되면 직원들에게 물과 그늘을 제공해야 하고요. 신규 근로자들의 경우 더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작업량을 점진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작업장의 열지수가 화씨 90도, 섭씨 약 32도가 되면 2시간마다 15분씩 유급 휴식 시간을 줘야 하고, 감독관은 혼자 일하는 노동자의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요구 사항은 실내·외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진행자) 해당 규정은 언제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까?
기자) 이번에 발표된 보호 규정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새 규정에 대한 찬반 논란이 꽤 있는 상황입니다. 농장노동자연합(UFW)과 미국 노동총연맹산업별조합회의(AFL-CIO) 등 노동계는 정부의 발표에 환영의 입장을 내놓은 반면,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기업 단체에서는 해당 조처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은 불법 입국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인 불법 이주자를 추방했다고요.
기자) 네. 국토안보부는 2일 미국으로 밀입국했던 중국인 116명을 대규모 전세기를 통해 중국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전세기를 동원한 대규모 송환은 5년 만의 일입니다. 국토안보부는 앞으로도 중국과 협력해 더 많은 추방 항공편을 운항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다음 항공편이 언제인지 자세한 일정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해당 이주민들이 미국에 얼마나 오래 머물렀던 사람들인지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국토안보부 장관이 별도의 성명을 발표했다고 하더군요.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2일 성명을 통해 “미국은 이민법을 계속 강화할 것이며 관련법률에 따라 미국에 남을 합법적 근거가 없는 사람들을 돌려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밀입국 브로커들의 말을 믿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진행자) 5년 만의 이례적인 조치이긴 한데, 사전에 중국 정부와 협의가 돼 있었나요?
기자) 네. 미국 국토안보부는 확고한 법 집행을 통해 불법 이주를 줄이고 불법 인신매매를 중단하기 위해 중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이 불법 입국자를 받아들이길 거부했기 때문에 중국인들을 돌려보내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진행자) 올해 초, 미국과 중국이 이민 문제 관련 협력을 재개했다고 들었습니다. 중국 정부도 입장을 발표했나요?
기자) 중국 정부는 "모든 형태의 불법 이민"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은 지난 5월 성명에서 중국 정부는 "국경의 평화를 해치는 범죄를 단속하고 있으며, 모든 종류의 밀수 조직과 범죄자에 대해 강력한 압박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최근 불법 이민자가 늘어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조치를 실행하고 있는데요. 중국인들의 불법입국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기자) 최근 몇 년 사이 그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미국 국경 관리들은 지난해 남부 국경에서 3만7천 명을 넘는 중국인을 체포했는데, 이는 전년보다 10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 올 회계연도 들어서 5월까지, 그러니까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5월까지 멕시코와의 남쪽 국경이나 캐나다와의 북쪽 국경을 통해 입국한 중국인은 5만 6천 명을 넘습니다.
진행자) 이번 대규모 추방 말고도 올해 초 또 다른 중국인 이송이 있었다고요.
기자) 네. 민간 단체 ‘국경의 증인(Witness at the Border)’에 따르면, 올해 초 소수의 전세 항공기가 중국 북동부 도시인 선양으로 중국인 추방자들을 이송했습니다. 몇 명이 추방됐는지는 확실하지 않은데요. 이에 관해 국토안보부 관리들은 지난 3월 30일 항공기를 운항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걸프스트림 V 항공기에는 일반적으로 14명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해당 항공기는 미국으로 되돌아가기 전에 한국에도 들렀다고 이 단체 대표는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중국인 불법 이민 문제가 중남미 국가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요?
기자) 네. 대규모 전세편 발표는 에콰도르가 중국 이주민이 이용하는 주요 경로를 차단한 후에 나왔습니다. 에콰도르는 중국인이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국가 중 하나로, 중국인들이 미국으로 밀입국할 때 경로가 되는 국가입니다. 에콰도르 정부는 중국인 밀입국자가 급증하면서 최근 중국과의 90일 무비자 체류 협정을 일시 중단했고, 미국은 환영의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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