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내각 산하에 대외경제 분야를 총괄하는 거대 부처를 출범시키고 내각 부총리에 경제 전문가를 중용하는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한국의 북한경제 전문가들은 대외협력에 힘을 집중하려는 시도로 분석했으나 단기적인 효과를 거두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최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내각의 무역성과 합영투자위원회 그리고 국가경제개발위원회를 통합해 ‘대외경제성’으로 한다는 내용의 정령을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무역성은 대외교역을, 합영투자위원회는 외자 유치를, 그리고 국가경제개발위원회는 지방 경제특구인 경제개발구를 각각 담당해 왔습니다.
한국의 북한경제 전문가들은 북한이 기구 통합을 통해 경제 회생의 사활이 걸린 대외경제 부문에서 업무 중복을 피하고 지지부진한 대외 경협의 돌파구를 찾으려는 시도로 분석했습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입니다.
[녹취: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무엇보다 대외경제 협력 관련된 수요가 많아지고 있고 또 이 수요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통합된 조직과 전문성 있는 그런 인력이 구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대외경제성을 출범시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임 교수는 중국과의 협력을 지속하면서 새로운 경협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러시아,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 등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교수는 그러나 남북관계 개선 없이 대외 경협을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북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 효과 보다는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조직이 운영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소 김광진 연구위원은 북한이 과거에도 최고 지도자의 권력을 공고화하기 위해 기구들을 통폐합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며 대외무역성 출범도 같은 맥락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권력의 장악력을 높이는 수단 중에 하나가 인사 사업이죠, 엘리트 계층 간부들에게 그런 긴장 속에서 좀 더 충성하도록 하는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군도 그렇고 이번에 장성택 숙청 통해서 이제 행정부문 조정도 그렇고 이번에 대외경제성 만든 것도 그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요.”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이와 함께 최근 ‘경제통’인 최영건을 내각 부총리로 임명했습니다. 최영건은 금속공업부 책임지도원과 건설건재공업성 부상 등을 거쳤습니다.
2005년 서울과 개성에서 잇따라 열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측 위원장을 맡으며 남북경협과 개성공단 개발에 관여하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북한은 지난 4월 제13기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 이후 두 달여 동안 내각 부총리를 4 명에서 7 명으로 늘리면서 새로 뽑은 부총리들을 모두 경제 전문가들로 채웠습니다. 임을출 교수입니다.
[녹취: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아무래도 대외경제성은 자체 인력을 통해서 운영되기도 하지만 내각 차원에서 관련 부서와의 협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최근 3 명의 새로운 경제 전문관료를 충원한 것은 대외경제성을 강화하는 맥락에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광진 연구위원은 북한 지도부도 경제 문제를 사활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지만 경제정책 변화나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 보다는 내각 부문의 세대교체를 마무리하는 의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최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내각의 무역성과 합영투자위원회 그리고 국가경제개발위원회를 통합해 ‘대외경제성’으로 한다는 내용의 정령을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무역성은 대외교역을, 합영투자위원회는 외자 유치를, 그리고 국가경제개발위원회는 지방 경제특구인 경제개발구를 각각 담당해 왔습니다.
한국의 북한경제 전문가들은 북한이 기구 통합을 통해 경제 회생의 사활이 걸린 대외경제 부문에서 업무 중복을 피하고 지지부진한 대외 경협의 돌파구를 찾으려는 시도로 분석했습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입니다.
[녹취: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무엇보다 대외경제 협력 관련된 수요가 많아지고 있고 또 이 수요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통합된 조직과 전문성 있는 그런 인력이 구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대외경제성을 출범시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임 교수는 중국과의 협력을 지속하면서 새로운 경협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러시아,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 등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교수는 그러나 남북관계 개선 없이 대외 경협을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북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 효과 보다는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조직이 운영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소 김광진 연구위원은 북한이 과거에도 최고 지도자의 권력을 공고화하기 위해 기구들을 통폐합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며 대외무역성 출범도 같은 맥락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권력의 장악력을 높이는 수단 중에 하나가 인사 사업이죠, 엘리트 계층 간부들에게 그런 긴장 속에서 좀 더 충성하도록 하는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군도 그렇고 이번에 장성택 숙청 통해서 이제 행정부문 조정도 그렇고 이번에 대외경제성 만든 것도 그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요.”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이와 함께 최근 ‘경제통’인 최영건을 내각 부총리로 임명했습니다. 최영건은 금속공업부 책임지도원과 건설건재공업성 부상 등을 거쳤습니다.
2005년 서울과 개성에서 잇따라 열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측 위원장을 맡으며 남북경협과 개성공단 개발에 관여하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북한은 지난 4월 제13기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 이후 두 달여 동안 내각 부총리를 4 명에서 7 명으로 늘리면서 새로 뽑은 부총리들을 모두 경제 전문가들로 채웠습니다. 임을출 교수입니다.
[녹취: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아무래도 대외경제성은 자체 인력을 통해서 운영되기도 하지만 내각 차원에서 관련 부서와의 협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최근 3 명의 새로운 경제 전문관료를 충원한 것은 대외경제성을 강화하는 맥락에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광진 연구위원은 북한 지도부도 경제 문제를 사활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지만 경제정책 변화나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 보다는 내각 부문의 세대교체를 마무리하는 의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