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행정부 때 도입된 ‘멕시코 잔류 정책’ 폐기를 위해 연방 대법원에 심리를 요청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이 조만간 12∼15세 청소년에게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추가 접종이 승인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정치권에서 ‘아시아·태평양계 미국인’ 박물관 설립을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행정부 때 도입된 이민 정책을 연방 대법원에 가져가기로 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도입된 ‘멕시코 잔류 정책’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 달라며 연방 법무부가 29일 대법원에 심리를 요청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멕시코 잔류 정책이 자주 언급된 것 같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입니까?
기자) ‘멕시코 잔류 정책’의 정식 명칭은 ‘이민자 보호 의정서(MPP: Migrant Protection Protocols)’인데요.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9년 1월에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망명을 신청한 사람들이 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국경 밖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진행자)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정책을 도입한 이유가 있겠죠?
기자) 미국 내 불법 이민자 유입을 제한하기 위한 조처였습니다. 미국에 와서 망명을 신청하면 이민법원 출석 날짜를 받고 미국 안에서 대기하게 되는데요. 망명이 거부당할 것을 우려해 일부 망명 신청자들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미국 안에서 사라지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이에 트럼프 전 행정부는 멕시코 정부와 협의해 중남미 출신 망명 신청자들이 미국이 아닌 멕시코에서 망명 심사를 기다리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는 이 정책을 폐기하려고 하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도입된 강경한 이민 정책을 되돌리겠다고 공언했던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1월에 멕시코 잔류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국토안보부는 지난 6월에 이 정책을 공식 폐기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은 왜 멕시코 잔류 정책을 폐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기자) 망명 신청자들이 멕시코에서 장기간 머무르면서 살인이나 납치, 강간 등 여러 위험에 노출된다는 인권 단체들의 목소리를 수용한 겁니다. 인권 단체들은 또 멕시코 잔류 정책이 망명 신청자들에게 안전한 장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국제 협약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 정책을 폐기하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뜻대로 잘 안 되었나 보군요?
기자) 네. 멕시코 잔류 정책을 두고 법정 공방이 오갔는데요. 텍사스주와 미주리주가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멕시코 잔류 정책을 폐기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고요. 지난 8월 연방 법원이 주 정부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해당 정책을 복원하라고 결정한 겁니다.
진행자) 해당 사항이 항소법원까지 갔죠?
기자) 네. 지난 13일, 제5 연방 항소법원 역시 멕시코 잔류 정책을 복원하라고 명령한 하급심의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는데요. 제 5 항소법원은 공화당 출신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 3명으로 구성돼 보수적인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항소법원의 판결 근거는 뭐였죠?
기자) 제5 항소법원은 당시 판결문에서, 단순히 새로운 문건을 작성해 이를 인터넷에 올리는 것만으로 관련 정책을 폐기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정부 기관이 새로운 규칙을 정하는 데 있어 절차 과정을 규정한 ‘행정절차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항소법원의 결정에 반발해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 대법원에 심리를 요청한 거군요?
기자) 네. 법무부는 멕시코 잔류 정책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또 항소법원이 정부의 새로운 문건에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 그릇된 결정이 아닌지를 검토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법무부는 정부의 폐기 결정에 있어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법무부는 항소법원이 행정절차법을 잘못 해석한 것이 아닌지를 대법원이 검토해야 한다고 소장에서 밝혔는데요. 선례를 따져봤을 때,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한 것이고, 항소법원이 행정법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추가 접종, 일명 부스터샷과 관련해서 보건당국이 새로운 전망을 내놓았군요?
기자) 네.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부스터샷 승인이 머지않았다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로셸 월런스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이 29일 CNN 방송에 출연해 밝힌 내용인데요. 언제 아이들이 부스터 샷을 맞을 수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월런스키 국장은 “미 식품의약국(FDA)이 현재 12∼15세를 대상으로 한 부스터샷 승인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며, “CDC는 FDA 결정이 나오는 대로 신속하게 이를 따를 것이고, 이런 일이 며칠에서 몇 주 뒤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현재 미국에서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는 대상이 몇 살부터 인가요?
기자) 16세와 17세 청소년들은 화이자 백신에 이어 화이자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습니다. 원래 미국에선 18세 이상 성인들만 부스터샷 접종 대상이었는데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함에 따라 이달 초 보건당국은 부스터샷 대상 범위를 16세까지로 확대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제 그 범위를 12세까지로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보건당국은 부스터샷을 맞으면 오미크론 변이 감염으로 인한 중증이나 사망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해왔는데요. 12세~15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백신 승인이 지난 5월에 긴급 승인을 받았으니까, 빨리 백신을 맞은 청소년들은 이미 백신 접종을 맞은 지 6개월이 지났고요. 그러니까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는 시기가 된 겁니다.
진행자) 12세보다 더 어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기자) 5세~11세 어린이들에 대한 백신 접종은 지난 11월부터 시작됐습니다. 12세 이상 화이자 백신 투여량의 1/3을 3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하는 방식인데요. 5세 미만 어린이들에 대한 백신은 아직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백신 승인은 언제쯤 이뤄질까요?
기자) 월런스키 국장은 5세 미만 백신 승인은 조만간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회사들과 제조사들이 5세 미만 어린이용 데이터를 위해 작업하고 있다"면서도 “그것이 다음 달은 아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오미크론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에 대해서도 월런스키 국장이 직접 설명했다고요?
기자) 네. 월런스키 국장은 29일 백악관 코로나 대응 브리핑에서 “최근 몇 주간 오미크론이 미 전역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고, 앞으로도 몇 주간 계속 이런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부터 확진자가 급증하긴 했어도 입원율이나 사망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관련 수치도 언급했나요?
기자) 네. 현재 7일 평균 일일 확진자 수는 24만여 명으로 전주에 비해 확진자가 60%가량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월런스키 국장은 하지만, 입원 사례는 하루 평균 9천 명으로 같은 기간 14% 증가율을 보였고, 일일 사망자 수는 1천100명으로 전주 대비 7%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오미크론 변이 확산 상황이 언제쯤 안정될까요?
기자) 앤서니 파우치 백악관 수석 의료보좌관은 1월 말쯤에 오미크론 확산이 정점을 찍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의 크기와 지역에 따라 백신 접종률이 제각각인 점을 볼 때 1월 말까지는 확산세가 이어질 거라는 전망입니다.
진행자) 오미크론이 이렇게 확산하면서, 2차 부스터샷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 4차 접종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거든요?
기자) 네. 파우치 보좌관이 거기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아직 4차 접종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추가 접종이 또 한 번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선 부스터샷 한 번으로 상당한 수준의 방어력을 갖게 될 것으로 바라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정치권에서 아시아·태평양계 미국인들(AAPI)을 기념하기 위한 국립 역사∙문화 박물관 설립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레이스 멩 연방 하원의원이 아시아·태평양계 미국인 역사문화박물관 설립 가능성을 연구하는 위원회를 만들자는 법안을 제출했는데요. 이달 초 하원 천연자원 소위원회(House Natural Resources subcommittee)에서 청문회가 열려 이 법안 발의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멩 의원을 포함한 다른 의원들은 오는 1월, 이 법안이 하원 천연자원위원회에서 다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멩 의원이 이 박물관 설립을 추진하는 이유에 관해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기자) 멩 의원은 아시아·태평양계 미국인들은 미국 사회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인종이라며 이들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박물관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현재 미국의 인종 구성에서 아시아·태평양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되죠?
기자) 2020년 현재 아시아계 미국인은 2천 400만 명인데요. 지난 2010년 이후 약 20% 증가했습니다. 소수 인종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가 늘고 있는 겁니다.
진행자) 이렇게 빨리 성장하고 있음에도 미국 사회에서 아시아계에 대한 인종차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기간, 아시아계 미국인을 공격하는 사건이 여러 차례 일어났죠?
기자) 맞습니다. 멩 의원은 바로 이런 일들이 박물관 설립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주장했습니다. 멩 의원은 미국인들이 아시아계 미국인들을 진정한 미국인이 아닌 영구적 외국인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는 이들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물관 설립을 통해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중국계 미국인으로 CNN 방송 진행자인 리사 링 씨는 지난 7일 청문회에 참석해 미국 역사에서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이야기와 역사가 배제될 때 이에 대해 간과하거나 심지어는 멸시가 이어진다며 박물관 설립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진행자) 내셔널몰이라고 부르는 워싱턴 D.C. 중심에는 스미스소니언 재단 산하 여러 박물관이 들어서 있는데요. 이 가운데 인종과 관련한 박물관으로 어떤 것들이 있죠?
기자) 대표적인 박물관이 바로 아메리칸 인디언 박물관입니다. 지난 2004년에 개관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개관한 박물관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역사문화박물관입니다. 이 박물관 설립 법안이 처음 나온 건 1988년의 일이었는데요. 거의 30년 뒤인 2016년에야 개관했습니다.
진행자) 또 진행되고 있는 박물관도 있죠?
기자) 맞습니다. 바로 중남미계 미국인 박물관인데요. 의회는 지난해 중남미계 미국인, 그리고 여성의 역사와 문화를 위한 박물관 설립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박물관은 수년 안에 내셔널몰에 설립될 예정입니다.
진행자) 아시아·태평양계 미국인 박물관 설립이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하죠?
기자) 우선 천연자원 소위원회에서 발의된 법안이 전체 천연자원위원회에서 채택되어야 하는데요. 의원들은 이 법안이 전체 위원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을 높게 전망했습니다. 한국계인 앤디 김 하원의원 등 ‘아시아·태평양코커스(CAPAC)’ 소속 의원들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대표에게 내년 하원 전체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전체 위원회에서 법안이 채택되어 위원회가 설립되면 어떤 것들이 다뤄지게 되는 거죠?
기자) 위원회에는 8명의 패널로 구성되게 되는데요. 먼저 위원회는 아시아·태평양계 미국인 역사문화박물관 설립 가능성 등에 관해서 연구하게 됩니다. 패널들은 의회에 박물관 건축과 유지 방안, 건축 모금과 잠재적 위치 등에 대한 전략을 제공하게 됩니다.
진행자) 박물관 건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 가장 큰 부분이 바로 건축 자금입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박물관은 절반은 연방 자금,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기부금을 통해서 설립됐습니다. 중남미계 미국인 박물관 역시 이 모델을 따르게 될 예정이고요. 만약 아시아·태평양계 미국인 박물관 설립안이 통과되면 역시 같은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박물관 설립에는 5억 4천만 달러가 들어갔고요. 중남미계 미국인 박물관 설립으로 위해 오랫동안 로비해온 사업가 대니 바르가스 씨는 박물관 설립에 약 6억에서 7억 달러가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진행자) 자금 모금 방법에 다른 방안도 있을까요?
기자) 또 다른 방안이 제기되긴 했습니다. 케이티 포터 하원의원은 뉴욕에 있는 9∙11 테러 박물관의 예를 들었는데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박물관이 폐쇄되고 방문객이 없을 때 운영 자금이 끊겨 박물관 측에서 의회에 자금 투입을 요청했다면서, 이를 참고해 아시아·태평양계 박물관 운영을 위해 매년 정부 예산이 투입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