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2023 회계연도 무기 판매 16% 증가...FBI "증오 범죄 10분의 1 학교"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 정세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의 2023년 회계연도 무기 판매 금액이 직전 회계연도에 비해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미국에서 발생한 증오 범죄 10건 가운데 1건은 학교에서 발생했다고 미 연방수사국(FBI)이 새로운 보고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미 연방 항소법원이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의 소수계 우대정책을 막아달라는 요청을 기각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미국이 해외에 판매한 무기 수출 금액이 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2023년 회계연도에 미국이 해외에 판매한 무기 판매 금액이 직전 회계연도에 비해 16%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국무부가 29일 공개한 ‘2023년 회계연도 미국 무기 이전과 국방 무역’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에 미국은 외국 정부에 총 2천380억 달러에 달하는 무기를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무기 판매 관련 보고서가 국무부에서 나온 게 눈길을 끄네요?

기자) 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무기 이전과 국방 무역은 지역과 국제 안보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의 중요한 외교 정책 도구”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재래식무기이전(CAT) 정책’에 따라 무기 이전 결정을 검토할 때 포괄적인 접근법을 따르고 있으며, 미국의 동맹국, 파트너에 대한 군사 장비 제공과 국방 물품의 상업적 판매 허가를 결정하기 위해 정치, 사회, 군사, 핵 비확산, 기술 안보 등의 요소를 고려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다른 나라가 요구한다고 해서 미국이 무조건 무기를 판매하는 게 아닌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그리고 무기 판매와 이전은 ‘대외군사판매(FMS)’ 방식과 ‘일반상업구매(DCS)’ 방식으로 구분되기도 하는데요. 둘 다 미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고요. 2023년 회계연도에 이 둘을 합친 총액이 총 2천380억 달러였습니다. 이 중 외국 정부가 미국의 방위산업 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일반상업구매(DCS)는 1천575억 달러는 기록했는데요. 작년 2022 회계연도의 1천536억 달러보다 약간 더 늘어난 수치입니다.

진행자) 대외군사판매(FMS)는 어떻습니까?

기자) 미국 정부가 군수물자와 무기, 군사훈련 프로그램 등을 외국 정부에 판매하는 형식의 대외군사판매(FMS)를 통한 판매는 약 810억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직전 회계연도보다 56% 늘어난 수치입니다. 국무부는 “이는 우리 동맹국과 파트너에 대한 연간 최대 판매∙지원 금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무기 판매가 이렇게 늘어나게 된 배경이 뭘까요?

기자) 국제 안보 불안이 무기 판매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하면서 러시아가 다른 주변 국가들을 공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조 바이든 행정부가 무기 판매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실제 무기 판매 현황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기자) 미국은 폴란드와 독일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에 대량의 무기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와의 거래가 무기 판매 총액에서 큰 부분을 차지했는데요. 미국은 폴란드에 100억 달러 상당의 ‘고기동성 포병 로켓 시스템(HIMARS)’를 판매했습니다. 또 독일에는 29억 달러 상당의 첨단 공대공미사일(AMRAAM)을, 우크라이나에는 첨단 지대공미사일(NASAMS)을 판매한 내역 등이 포함됐습니다.

진행자) 유럽 외 지역에 대한 무기 판매는 어떻습니까?

기자) 아시아 지역에서도 주요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수십 년간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 무기 수출국 지위를 유지해 왔고요. 인도와 중국, 이집트 등이 러시아의 주요 거래 대상국이었는데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러시아의 국제적 위치가 흔들리고 있다 ‘폴리티코’는 분석했습니다.

진행자) 자세한 수치를 볼까요?

기자) 네, 국무부에 따르면, 2023년 회계연도 주요 무기 거래에는 인도에 대한 18억 달러 상당의 제너럴일렉트릭(GE) 항공기용 제트 엔진 판매와 한국에 대한 12억 달러 상당의 무인항공기 관련 군수품 판매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진행자) 2023년 회계연도에는 이렇게 미국의 무기 판매가 증가했는데, 2024년 회계연도에는 어떨까요?

기자) 이번 국무부 발표는 우크라니아와 이스라엘 등 국제 불안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 방산업체들의 무기 판매 이익이 더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뒷받침한다고 ‘로이터’ 통신은 짚었습니다. 월가는 지난해 말 ‘록히드마틴’과 ‘제너럴다이내믹스(GD)’, ‘노스롭그루먼’ 등 미국 방산업체들의 주가가 향후 12개월간 5%~7%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증오 범죄가 학교에서도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 연방수사국(FBI)이 29일 발표한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발생하는 증오 범죄 10건 중 1건은 학교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2022, 학교에 보고된 증오 범죄’라는 FBI의 보고서는 지난 2018년에서 2022년 사이, ‘학교 환경’에서 보고된 증오 범죄의 발생과 변동 그리고 구체적인 범죄 동기를 분석한 최초의 보고서입니다.

진행자) 증오 범죄 10건 중 1건이면, 학교도 증오 범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말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조사 기간, 증오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거주지 또는 집’으로 27%의 비율을 차지했고요. ‘고속도로와 도로, 골목길’이 16%로 그 뒤를 이었는데요. ‘학교’에서 발생하는 증오 범죄 비율이 10%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세 번째로 증오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곳이 바로 학교가 된 겁니다.

진행자) 보고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볼까요?

기자) 보고서는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학교에서 보고된 증오 범죄가 지난 2020년 500건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1년 후인 2021년에 896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22년에는 1천 300건 이상으로 급증하며 최고치를 찍었다는 겁니다.

진행자) 전반적인 증오 범죄 추세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기자) 증오 범죄는 최근 몇 년간 우려할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학교 현장에서도 같은 추세를 보이는 겁니다. FBI에 따르면, 2018년 증오 범죄는 총 8천 500건이었는데요. 2021년 약 1만1천 건을 기록한 데 이어 2022년에는 1만1천640여 건으로 보고 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진행자) 증오 범죄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를 말하는 건가요?

기자) 증오 범죄(Hate Crime)는 혐오 범죄라고도 하는데요. FBI는 인종, 성별, 국적, 언어, 종교, 성적 취향, 또는 장애 등 특정 집단에 증오심을 가지고 그 집단에 속한 사람들을 공격하는 행위를 증오 범죄로 정의합니다. 증오 범죄는 가해자가 특정 집단에 속한 사람을 공격하지만, 피해자가 속한 집단 전체는 물론 지역 사회 전체로까지 공포심과 충격이 파급되기도 합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학교에서는 어떤 유형의 증오 범죄가 많았을까요?

기자) 2018년~2022년 사이 학교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혐오 범죄는 협박이었고요. 기물파손과 폭행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혐오 대상을 보면요. 흑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12.6%로 가장 많았고, 반유대인 범죄 5.6%, 성소수자를 일컫는 LGBT를 겨냥한 범죄가 2.6%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반이슬람 범죄 비중은 0.5%였습니다.

진행자) 증오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도 있었습니까?

기자) 네, 보고서에 따르면 10월부터 12월에 증오 범죄가 더 자주 발생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보통 9월에 신학기가 시작되니까 주로 학기 초에서 연말까지 증오 범죄가 많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증오 범죄의 거의 2/3는 유치원에서 고등학교 사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FBI 가 학교 내 증오 범죄 현황을 분석한 것은 처음이라고 했는데 왜 이런 보고서를 내놓게 된 걸까요?

기자) FBI 관계자는 29일 기자들에게, 이번 보고서를 내놓게 된 목적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증오 범죄와 데이터에 관심을 두게 해 사람들이 이에 대응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FBI가 직접 즉각적인 조치를 할 상황은 아니”라면서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법 집행 파트너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으로 미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의 소수계 우대정책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미국 뉴욕의 제2순회 항소법원이 29일, ‘웨스트포인트’의 소수계 우대정책 시행을 정지시켜 달라는 보수단체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A)’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뉴욕 제2순회 항소법원은 이날 아주 짧은 의견문을 냈는데요. 적용 가능한 요소들을 검토한 결과, 예비적 금지 명령이 정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에 따라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쟁점이 된 소수계 우대정책은 어떤 정책인가요?

기자) 이 정책은 공식적으로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이라고 부르는데요. 대학 입시나 직장 채용 등에서 소수인종이나 사회적 소수자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입니다. 특히 대학 입학의 경우 대체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백인들과 달리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교육 기회를 쉽게 접할 수 없는 유색인종을 배려해 나온 제도인데요. 주로 흑인이나 중남미계가 우대 대상입니다.

진행자) 최근 SFA가 연방 대법원에도 동일한 내용의 금지 명령을 요청했군요?

기자) 네, 지난 26일입니다. SFA는 하급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연방 대법원에도 웨스트포인트의 소수계 우대정책 시행을 정지시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SFA 변호인단은 서한에서, 입학 지원이 오는 1월 31일에 마감되면 웨스트포인트가 본격적인 학생 선별에 들어갈 것이라며, 특히 수천 명의 지원자를 피부색에 따라 분류할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다만 SFA는 28일, 제2순회 항소법원이 유리한 판결을 해준다면 연방 대법원에 제출한 긴급 가처분 신청은 철회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항소법원이 이런 요청을 기각한 겁니다.

진행자) 그런데, 지난해 여름 연방 대법원에서 소수계 우대정책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었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지난해 6월 연방 대법원은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의 소수계 우대정책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당시 이 소송을 제기했던 단체가 바로 SFA입니다. 당시 다수 의견문을 작성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대학의 소수계 우대정책이 헌법이 보장한 ‘평등보호조항’과 조화될 수 없다고 밝히며, 학생은 “인종이 아니라 개인으로서 경험에 근거해 평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다만 연방 대법원은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소수인종 우대정책은 예외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사관학교의 설립 목적이 군 장교를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반 대학과는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당시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있고 얼마 안 돼서 SFA가 다시 소송을 제기했었죠?

기자) 네. SFA는 지난해 9월 뉴욕 법원에 낸 소장에서, 육군사관학교가 학생 선발 과정에서 각 학급의 인종 비율을 정하는 ‘인종 균형 목표’를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는 미국의 평등 보호 원칙을 명시한 수정헌법 5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단체는 또 사관학교 역시 헌법에서 예외일 수 없다며, 육군사관학교가 인종에 기반한 차별 정책을 시행하기 때문에 법원이 이 정책을 불법으로 판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뉴욕 지방법원은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정책 시행을 막아달라는 SFA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진행자) 사관학교의 소수계 우대정책을 찬성하는 입장 들어볼까요?

기자) 웨스트포인트 측은 군대의 작전을 위해 다양성 목표가 필수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웨스트포인트와 국방부를 대신해 뉴욕 법원에 문서를 제출한 데미안 윌리엄스 변호인은 SFA 단체가 주장하는 “헌법상의 권리에 대한 부담”이 소수계 우대정책에 불리한 법원 명령이 나올 경우 발생할 부담보다 더 크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법무부도 의견을 같이했는데요. 법무부는 웨스트포인트가 군 장교로 진출하는 주요 경로라며, 소수계 우대정책은 육군이 사병만큼 다양한 인종의 장교를 확보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 육군 사병 5명 가운데 1명이 흑인이지만, 흑인 장교는 10명 중 1명에 불과합니다.

진행자) 그러면 이제 연방 대법원의 결정이 남았는데요. 언제쯤 결정이 날까요?

기자) 우선 SFA는 연방 대법원이 웨스트포인트의 입학 지원 마감일인 31일까지 조처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재 뉴욕에서 올라오는 긴급 요청은 진보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이 처리하고 있는데요.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30일 오후 5시까지 답변을 달라고 웨스트포인트에 요청한 상황입니다. 미 언론은 소토마요르 대법관이 이 문제를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고, 혹은 대법원 전체로 회부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