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뉴스 사용료 협상 불성실' 구글에 5억 유로 과징금

프랑스가 세계 최대 검색업체 구글이 언론사와 뉴스 사용료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다며 5억 유로, 미화 5억9천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어제(13일) 프랑스당국이 이같이 결정하고, 두 달 안에 언론사와 뉴스 사용에 대한 금전적 보상 방안 협상을 시작하지 않으면 구글 측이 언론사에 하루 최대 90만 유로를 추가로 배상하도록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글 측은 성명을 통해 “계약 협상을 진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하라는 지시를 충실히 지켰다”면서 프랑스 당국의 결정은 "현재 구글이 하는 노력도, 플랫폼에서 뉴스 콘텐츠를 소비하는 현실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우리는 프랑스 규제당국의 대응을 검토한 뒤 제안을 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2019년 3월 검색엔진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소비하는 뉴스 콘텐츠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작권 규약을 마련했고, 프랑스는 이를 근거로 구글에 언론사 뉴스 사용료 지급을 명령해왔습니다.

구글이 이를 거부하자 프랑스신문협회(APIG)와 ‘AFP’ 통신 등은 당국에 구글을 제소했고, 당국은 2020년 4월 구글에 언론사들과의 협상을 명령했습니다.

* 이 기사는 'Reuters'를 참조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