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국제조약보다 국내법 우선 법안 승인"

러시아 의회는 28일 국내법과 국제조약이 충돌할 경우 국내법을 우선하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러시아 하원 두마는 이날 성명을 통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당초 발의한 이 법안에 대해 의원들이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러시아 연방 헌법에 위배되는 국제기구의 결정은 러시아에서 집행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법안 발효를 위해서는 상원에서 인준을 받은 후 푸틴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하지만, 이는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국제조약에 따른 러시아의 모든 의무는 여전히 유효하며 러시아는 국제법에 전적으로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 1월 국정연설에서 이 개혁에 대해 처음 제안했습니다.

러시아는 올해 푸틴이 현 임기가 2024년에 끝난 후 3선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전면적인 헌법 개정을 채택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