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인권전문위원들 "스파이웨어 제재 강화 필요"

유엔 인권이사회 전문위원들은 12일 특정 국가들이 스파이웨어나 기타 악성 기술을 감시에 활용하고 정보 거래를 하는 것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성명을 12일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지난달 이스라엘 NSO 그룹이 개발한 해킹 프로그램인 페가수스가 전 세계 언론인과 인권운동가, 정치인 사찰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난 점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범죄를 규제할 수 있는 국제 규정이 마련될 때까지 감시 기술의 거래를 금지할 것을 모두 나라에 요구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 최고대표도 지난달 19일 “감시 기술 판매나 이전, 사용에 대한 규제 강화가 시급하다”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