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일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여파로 1분기 경제가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이란이 베네수엘라에 유조선을 보내면서 미국과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우주작전대를 창설했는데요.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장기화하면서 전 세계 경제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1분기 경제 성적표가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본 내각부가 18일, 1분기 경제성적표를 발표했는데요. 올 1월부터 3월까지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연율 기준, - 3.4%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일본은 지난 분기에도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지난 4분기(10월에서 12월) 실질 국내총생산도 연율 기준 -7.1%에 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4분기 GDP 급감 이유를 소비세 인상에 따른 경기 위축으로 풀이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일본에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2분기 연속 역성장을 기록하면 경기침체기에 들어선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인데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나타난 건 지난 2015년 4분기 이후 처음입니다. 일본은 특히 미국 ∙ 중국과의 교역 비중이 크기 때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여파가 더욱 크게 미쳤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금 일본의 코로나 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기자)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 발표 기준으로, 18일 오전 현재 누적 확진자는 약 1만6천300명, 사망자는 74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진행자) 이제 일본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긴급사태가 해제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4일, 전국 47개 지역 가운데 도쿄와 오사카 등을 제외한 39곳에 대한 긴급 사태를 해제했는데요. 일본 정부는 제외된 8곳에 대해서는 이번 주 해제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진행자) 중국은 지난주 일부 지역에서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기자) 중국 정부는 18일, 지난 24시간 동안 중국 본토에서 7명의 신규 확진자만 나왔다고 보고했는데요. 이 중 2명은 지린성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북한과 접경한 중국 북동부 지린성은 지난주, 코로나바이러스 신규 확진자들이 다시 나오면서 2차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중국 당국은 일부 지역을 봉쇄하는 등 강도 높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원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가 입장을 밝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코로나바이러스 발원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18일 정례브리핑에서 말했습니다.
진행자) 지금 미국 등 여러 나라가 코로나 발원지 조사를 촉구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개발, 또 2차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코로나 발원지와 전파 경로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은 중국이 미국은 물론 국제조사단의 입국을 거부하는 등 협조하지 않는다고 비난해왔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세계보건기구(WHO) 조사는 어떤 상황입니까?
기자) 최근 WHO는 중국과 조사단 파견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정확한 일정이나 조사 대상 등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WHO 총회가 열렸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18일, 이틀 일정으로 오스트리아 빈에서 WHO 총회가 시작됐는데요.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화상회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8일 연설에서, 자국의 코로나 대응 노력을 적극적으로 옹호했습니다.
진행자) 시진핑 주석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자) 중국은 WHO와 전 세계 각국에 바이러스 관련 정보를 제때 공유해왔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면 WHO 차원의 국제적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또 향후 2년간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WHO에 2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지금 미국은 WHO가 중국에 편향됐다고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미국 정부는 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국제적 위기를 초래했다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는데요. 특히 WHO가 중국의 입장을 들면서 코로나 확산을 은폐하고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18일 총회에서, 빠른 시일 안에 WHO의 코로나 대응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진행자) WHO에 대한 자금 지원도 동결한 상황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WHO가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검토할 동안, WHO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전격 선언했는데요. 미국은 WHO의 최대 지원국으로서, 지난해 미국이 WHO에 지원한 지원금은 약 4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WHO 한 해 예산의 15%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다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죠?
기자) 네, 중국이 WHO에 내는 만큼 미국 정부도 WHO에 대한 지원금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트위터에 수많은 방안 중 하나일 뿐, 최종 결정은 하지 않았다면서 모든 WHO 자금 지원은 동결됐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과 미국이 베네수엘라 연료 수출 문제로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이란 유조선 5척이 지금 베네수엘라로 항하고 있는데요. 최소한 4천550만 달러 상당의 휘발유와 촉매제 등의 제품을 실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 나라 간의 긴장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란이나 베네수엘라 모두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들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미국은 지난 2018년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한 이래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했습니다. 미국은 특히 ‘세컨더리보이콧’으로 이란과 거래하는 정부나 기업도 제재함으로써 이란의 원유 수출 원천 봉쇄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부도 불법 정권으로 간주하고 여러 경제 제재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베네수엘라는 한때 남미 최고의 부국 중 하나 아니었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원유 매장국으로 남미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 하나였는데요. 하지만 베네수엘라 경제는 지난 몇 년간 살인적인 물가 상승에 화폐 가치가 폭락하는 등 극심한 경기 침체를 겪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제재와 정치 혼란이 이어지면서 정유 시설이 제대로 가동을 하지 못해 극심한 연료난을 겪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는 이들 나라의 움직임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미국 정부 관리들인 이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 해안경비대는 각국 정부와 모든 국제 선적회사들에, 이란을 돕지 말라고 경고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란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자) 미국이 이란 유조선의 항행을 방해하며 해적행위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17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이란이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뭔가요?
기자) 구체적인 근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리프 장관은 이란은 불법적인 행동에 맞서 자국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적법하고 과감한 행동을 취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란 유조선의 항행을 방해하면 이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더욱 위험에 빠뜨리는 도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이란 외무부가 이란 주재 스위스 대사관에도 비슷한 서한을 보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은 외교관계가 단절돼 있어 주이란 스위스대사관이 미국의 이익대표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란 외무부는 주이란 스위스 대사관에 대해 미국 정부가 카리브해에 군대를 보내 유조선을 막는다면 이란은 그들의 위협에 적절한 조처를 할 권한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일본이 우주전문부대를 공식 창설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우주군이 18일 출범했습니다. 이 우주부대의 공식 명칭은 ‘우주작전대’인데요.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은 이날(18일) 방위성에서 부대기 수여식을 갖고 우주작전대의 출범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진행자) 일본 우주작전대의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기자) 현재 20명으로 출발했는데요. 일본 정부는 오는 2023년, 우주작전대가 제대로 운용하게 될 때는 100명 정도로 인원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우주작전대가 하는 일은 뭐죠?
기자) 적들의 위협이나 우주 쓰레기로부터 일본이 쏘아올린 인공 위성들을 보호하고 감시하는 역할이 주 임무입니다. 우주작전대는 또 지상의 다른 부대들을 위한 위성항법과 통신 임무도 수행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일본 정부는 우주작전대를 창설하는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자)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은 이날 부대기 수여식에서, 우주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고노 다로 방위상은 또 새로운 우주 안보 환경에 신속히 적응하기 위해서는 우주 상황 감시 체제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새로운 안보 환경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기자) 현재 중국과 러시아가 우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일본 안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일본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의 인공위성 활동을 교란하거나, 인공위성을 파괴하는 등 방해를 모색하고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도 지난해 우주군을 창설했죠?
기자) 맞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우주 경쟁에서 미국이 중국이나 러시아보다 우위를 선점해야 한다며 우주군 창설의 필요성을 줄곧 강조해왔는데요. 지난해 12월, 트럼프 대통령이 우주군 창설을 담은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서명함으로써 미국의 우주군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에서 새로 군대가 창설된 게 거의 70년 만의 일이었죠?
기자) 맞습니다. 미국의 공군이 창설된 게 1947년이니까 72년 만의 일이었는데요. 미 우주군은 육군과 해군, 공군, 해병대, 해안경비대에 이어 미군의 6번째 군종으로 정식 편제됐습니다.
진행자) 일본 정부가 미국과의 우주 분야 협력을 다짐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은 이날 수여식에서 앞으로 일본의 우주작전대는 미 우주군과 협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우주군은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와 함께 미국과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도 운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일본 우주군이 일본 헌법에 위배되지는 않습니까?
기자) 일본은 헌법 제9조, 이른바 평화헌법에, 일본이 공격을 당했을 때만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른바 전수방위 원칙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일단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으로 편제돼 큰 위헌 논란은 비껴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위성이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았을 때 어떻게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명확한 법적 해석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진행자) 아베 신조 총리는 평화헌법 개헌을 추진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아베 총리는 자신의 임기 중 가장 큰 숙원의 하나로 개헌을 꼽고 있습니다. 일본을 정상적인 무력권을 갖춘 보통 나라로 만들어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싶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과 중국 등 일본의 식민지배를 당했던 주변국들은 평화헌법 개정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