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미국, 내년 7월 WHO 탈퇴”…홍콩 국가안보처 개소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미국이 내년 7월에 세계보건기구(WHO)를 탈퇴한다고 유엔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홍콩 국가보안법을 전담할 ‘국가안보처’가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조종사 면허를 불법으로 취득한 파키스탄 조종사들 면허가 취소됐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날짜가 정해졌군요?

기자) 네. 미국이 내년 7월 6일 세계보건기구(WHO)를 공식 탈퇴합니다. 유엔은 7일 미국 정부로부터 탈퇴를 공식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한 달여 전부터 WHO 탈퇴를 언급해 왔었죠?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말 기자회견에서 WHO가 한 달 안에 문제점을 고치지 않으면 탈퇴하겠다고 경고했었는데요. 하지만 그사이 개선된 것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진행자) WHO에 통보한 후에도 1년 말미를 주는 모양이군요?

기자) 사실 WHO 규약에는 따로 회원국 탈퇴 조항이 없습니다. 하지만 1948년 미국 의회가 정부의 WHO 가입을 승인하면서,

WHO에서 탈퇴하려면 유엔 사무총장에게 통보한 지 1년 후 탈퇴할 수 있다고 명시한 데 따른 겁니다.

진행자) 미국의 탈퇴에 또 다른 조건도 있다고요?

기자) 네. 지난 1948년 미 의회가 발표한 공동결의안에 따르면 그때까지 WHO에 남은 부채를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는데요. WHO 웹사이트에는 현재 미국은 경상비와 회비 등 약 2억 달러의 분담금 부채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행자) WHO가 창설됐을 때부터 회원국이었던 미국이 WHO에서 탈퇴하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무엇보다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실패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WHO가 중국에 편향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국제기구로서 코로나 팬데믹(대유행)에 무능력하게 대처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또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온 구조적 문제도 지적하며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왔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WHO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적도 있다고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중순, 인터넷 트위터에 WHO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을 공개했는데요. 4장에 걸친 이 서한은 시간대별로 조목조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상황과 WHO의 부실 대응을 지적하며, 30일 내에 실질적 진전이 없으면 미국의 분담금 집행을 영구 중단할 거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행정부의 WHO 탈퇴 통보에 대해, 정치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민주당 대권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당장 WHO에 재가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7일 트위터에 미국은 세계보건 강화에 관여할 때 더 안전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진행자) 미 하원의장도 탈퇴 반대 목소리를 냈다고요?

기자) 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도 트위터에, 지금 전 세계가 WHO와 함께 코로나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WHO 탈퇴는 진실로 무분별한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반면 펜스 부통령은 정부 입장을 옹호하고 나섰군요?

기자) 네. 펜스 부통령은 ‘폭스뉴스’ 방송과의 회견에서 탈퇴 시점이 적절하냐는 질문에 결단코 옳은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또 WHO가 전 세계를 추락하게 만들었다면서, 그에 따른 조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유엔은 미국 탈퇴 통보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네. 스테판 두자릭 대변인이 7일 성명을 내놨는데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현재 미국의 탈퇴 절차를 검토하고 있고,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중요한 발표를 했군요?

기자) 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에어로졸(공기 중 미립자)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WHO가 7일, 에어로졸을 통한 감염 가능성과 관련한 새로운 증거를 인정했습니다.

진행자) WHO는 그동안은 에어로졸 감염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았죠?

기자) 네. WHO는 그간, 코로나바이러스가 주로 비말, 즉 침방울이나 사람 간 접촉을 통해서 감염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WHO는 이날, 아직 에어로졸을 통한 감염 가능성이 확정된 건 아니라면서, 추가로 증거를 수집하고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만일 공기 중 미립자를 통해서도 감염된다면 감염 예방법도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자) 물론입니다. WHO는 말할 때나 기침, 재채기를 통해 침이 튀기지 않도록 조심하고 손 씻기, 거리 두기 등을 예방 수칙으로 강조해왔는데요. 하지만 에어로졸을 통한 감염 가능성이 고조되면서 전 세계 32개국 200여 명의 과학자가 WHO에 서한을 보내 예방 수칙 수정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홍콩 국가안보처가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군요?

기자) 네. 홍콩 국가보안법을 전담하게 될 ‘홍콩국가안보처(정식 명칭: 중앙인민정부홍콩 주재 국가안보공서)’가 8일 공식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출범을 알렸습니다.

진행자) 사무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자) 네. 홍콩 중심가인 코즈웨이베이 지역입니다. 홍콩 당국은 이곳에 있던 메트로파크호텔을 개조해 사무소 건물로 사용하기로 했는데요. 이 호텔은 33층짜리 건물에 객실 260여 개를 갖췄던 곳입니다. 이곳에 얼마나 많은 본토 요원이 주재하게 될지는 아직 알려진 게 없습니다.

진행자) 코즈웨이베이 지역은 홍콩 시민들이 자주 시위를 벌였던 곳이었죠?

기자) 맞습니다. 코즈웨이베이는 지난해 홍콩에서 시위가 가장 자주 일어났던 곳인데요. 특히 새로 들어선 국가안보처 건물은 홍콩 시위의 상징이자 시위 집결지였던 빅토리아공원 근처에 있습니다. 중국과 홍콩 지도부는 이날 개소식 기념식에 앞서, 건물에 국가안보처 현판을 내걸었습니다.

진행자) 국가안보처를 이끌 수장은 이미 발표됐죠?

기자) 네. 중국 정부가 지난 3일 정옌숭 중국 공산당 전 광둥성위원회 비서장을 국가안보처의 수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이 국가안보처의 주석을 맡게 됐고요. 뤄후이닝 홍콩 주재 중앙정부 연락판공주임이 고문으로 임명됐습니다.

진행자) 이날 기념식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궁금하군요?

기자) 네. 정옌숭 국가안보처 초대 처장은 어떠한 개인이나 조직의 합법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홍콩 국가보안법을 엄격히 집행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옌숭 처장은 과거 농민 시위자들을 강경 진압해 논란을 일으킨 인물입니다. 또 뤄후이닝 고문은 국가안보처가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문지기가 될 거라면서 중국과 홍콩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를 환영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지금 안팎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홍콩 내는 물론 미국과 영국 등 국제사회도 홍콩의 국가보안법이 홍콩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것이라고 우려와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국가 분열과 정권 전복, 테러 행위, 외세 개입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최대 종신형에 처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요. 적용 범위가 너무 넓고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지적에 대해 중국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자) 이날 기념식에서 뤄후이닝 고문은 중국의 사법 시스템과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것이며 홍콩의 불안정과 반중 정서를 조장하는 세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은 법을 준수하는 일반인과 외국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지금 일부 국가에서는 홍콩을 떠나려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움직임도 있다고요?

기자) 네. 중국 당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본격 시행함에 따라 홍콩을 떠나려는 시민이나 기업이 대거 속출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영국, 타이완, 호주 정부 등이 홍콩 시민의 이주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홍콩 주민의 난민 지위를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홍콩피난처 법안’이 발의됐고요. 타이완은 이들을 지원하는 사무실까지 신설했습니다.

진행자)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알아보겠습니다. 파키스탄 정부가 일부 자국 조종사의 면허를 박탈했군요?

기자) 네. 시블리 파라즈 파키스탄 정보부 장관은 8일 기자회견에서 자국 조종사 28명이 가진 조종사 면허를 박탈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많은 파키스탄 출신 조종사가 면허를 부정으로 발급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져서 최근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와 관련이 있는 조처죠?

기자) 그렇습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약 2주 전에 파키스탄 출신으로 국내외 항공사에서 일하는 조종사 860명 가운데 262명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조종사 면허를 땄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 가운데 혐의가 드러나고 징계가 끝난 28명이 보유한 면허를 말소한 것입니다.

진행자) 28명 외에 적발된 다른 조종사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네. 파라즈 장관은 이들에 대한 징계와 형사 처벌 절차가 그대로 진행된다고 전했는데요. 조사 결과 면허 부정 취득 혐의가 있는 조종사들은 일단 비행기 운항을 할 수 없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일부 파키스탄 조종사가 면허를 부정으로 땄다는 사실이 알려진 계기가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5월 22일 ‘파키스탄국제항공(PIA)’ 소속 여객기가 카라치에서 추락하면서 97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는 조종사 실수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파키스탄 ‘민간항공관리국(CAA)’이 조종사 시험에서 부정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면허를 발급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PIA는 조종사 426명 가운데 150명이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을 바로 중단시키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그러자 유럽연합(EU)이 PIA를 제재했죠?

기자) 네. ‘유럽항공안전청(EASA)’이 PIA의 유럽 취항을 6개월 동안 금지했습니다. EASA는 파키스탄 조종사들의 면허를 믿을 수 없고 파키스탄 정부가 관련 문제를 감독할 수 없는 상황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문제가 PIA에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 항공사에서 일하는 파키스탄 출신 조종사들도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 정부는 파키스탄 면허를 가진 조종사들의 비행기 운항을 중단시킨 바 있습니다.

진행자) 어떻게 파키스탄 관리 당국이 조종사 면허를 부정으로 내줄 수 있었나요?

기자) 네. 파키스탄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부패와 정실 인사, 그리고 정치적 간섭이 이런 일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파라즈 정보부 장관도 가짜 조종사 면허 문제가 PIA뿐만 아니라 파키스탄 항공업 전반에 걸친 문제라면서 ‘부패’가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