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 일본의 국방장관이 지난달 31일 아시아안보회의 기간 중 열린 회담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 공유에 합의했습니다. 세 나라의 군사정보 공유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인데요, 민감한 사항인 만큼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한-일 3국은 지난달 31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군사정보 공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정보 공유의 범위와 형식 등을 논의할 워킹그룹, 즉 실무반을 가동하는데 합의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일본이 군사위성을 6개나 보유하고 있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움직임 등을 식별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 군 당국은 미-한-일 정보 공유 양해각서가 체결되더라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정보로 한정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미국과 한국 또 미국과 일본 사이에는 정보 공유 협정이 체결돼 있지만 한국과 일본 간에는 관련 협정이나 양해각서가 체결돼 있지 않습니다.
지난 2012년 7월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체결이 추진됐지만 한국 내 반대 여론이 커 무산됐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일본 군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를 비롯해 독도 문제 등 민감한 현안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이 다시 한국 국민의 감정을 자극하는 행동을 할 경우 미-한-일 정보 공유 양해각서 체결은 좌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민석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달 27일 기자설명회에서 국민정서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 김민석 한국 국방부 대변인]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비해서 한-미-일이 정보를 공유할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정보 공유를 하기 위한 협정을 한다든지 시스템을 갖춘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 국민여론의 성숙 과정을 보면서 우리 국민 마음과 함께 가야 되는 것이지 당국이 먼저 앞서 나갈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3국 국방장관 회담 직전 북한과 일본이 지난 29일 독자적으로 일본인 납치 문제 재조사와 일본의 대북 독자 제재 해제에 합의하면서 미-한-일 공조가 흔들리고 있는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미-한-일 공조의 최대 명분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것인데 일본의 독자행동으로 3국간 공조에 균열이 온다면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방침도 힘을 잃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부형욱 한국 국방연구원 박사입니다.
[녹취: 부형욱 한국 국방연구원 박사]“북한 위협에 대해서 3국이 대처가 필요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맞다, 이런 입장에는 동의는 하는데 일본이 저렇게 나와 버리니까. 바로 장관 회담 직후에 국방부 관계자가 모든 정보 공유하는 건 아니다, 수위와 수준까지 이것에 대해 아직 실무협의를 해봐야 된다는 논평이 나오는 것은 앞으로 갈 길이 멀다라는 것을 예고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죠.”
반면, 양해각서 체결에 있어 한국 내에서 어느 정도 진통을 겪는 것이 오히려 추진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또 정보 공유가 북한 문제에 한정되는 만큼 양해각서 체결에 큰 무리가 없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입니다.
[녹취: 김흥규 아주대 교수] “국내 오디언스 문제와 연관돼 있어서 어느 정도 진통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이것이 추진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북한 관련해선 전혀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 그 부분을 우리가 제한하기도 명분 상으로도 좋고 실리상으로도 합의 도달한 측면이 있어서 이것이 조심스럽지만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김 교수는 특히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미-한-일 3국의 군사정보 공유가 장기적으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상징적인 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한국 정부가 이를 잘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
미-한-일 3국은 지난달 31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군사정보 공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정보 공유의 범위와 형식 등을 논의할 워킹그룹, 즉 실무반을 가동하는데 합의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일본이 군사위성을 6개나 보유하고 있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움직임 등을 식별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 군 당국은 미-한-일 정보 공유 양해각서가 체결되더라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정보로 한정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미국과 한국 또 미국과 일본 사이에는 정보 공유 협정이 체결돼 있지만 한국과 일본 간에는 관련 협정이나 양해각서가 체결돼 있지 않습니다.
지난 2012년 7월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체결이 추진됐지만 한국 내 반대 여론이 커 무산됐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일본 군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를 비롯해 독도 문제 등 민감한 현안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이 다시 한국 국민의 감정을 자극하는 행동을 할 경우 미-한-일 정보 공유 양해각서 체결은 좌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민석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달 27일 기자설명회에서 국민정서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 김민석 한국 국방부 대변인]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비해서 한-미-일이 정보를 공유할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정보 공유를 하기 위한 협정을 한다든지 시스템을 갖춘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 국민여론의 성숙 과정을 보면서 우리 국민 마음과 함께 가야 되는 것이지 당국이 먼저 앞서 나갈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3국 국방장관 회담 직전 북한과 일본이 지난 29일 독자적으로 일본인 납치 문제 재조사와 일본의 대북 독자 제재 해제에 합의하면서 미-한-일 공조가 흔들리고 있는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미-한-일 공조의 최대 명분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것인데 일본의 독자행동으로 3국간 공조에 균열이 온다면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방침도 힘을 잃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부형욱 한국 국방연구원 박사입니다.
[녹취: 부형욱 한국 국방연구원 박사]“북한 위협에 대해서 3국이 대처가 필요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맞다, 이런 입장에는 동의는 하는데 일본이 저렇게 나와 버리니까. 바로 장관 회담 직후에 국방부 관계자가 모든 정보 공유하는 건 아니다, 수위와 수준까지 이것에 대해 아직 실무협의를 해봐야 된다는 논평이 나오는 것은 앞으로 갈 길이 멀다라는 것을 예고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죠.”
반면, 양해각서 체결에 있어 한국 내에서 어느 정도 진통을 겪는 것이 오히려 추진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또 정보 공유가 북한 문제에 한정되는 만큼 양해각서 체결에 큰 무리가 없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입니다.
[녹취: 김흥규 아주대 교수] “국내 오디언스 문제와 연관돼 있어서 어느 정도 진통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이것이 추진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북한 관련해선 전혀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 그 부분을 우리가 제한하기도 명분 상으로도 좋고 실리상으로도 합의 도달한 측면이 있어서 이것이 조심스럽지만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김 교수는 특히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미-한-일 3국의 군사정보 공유가 장기적으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상징적인 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한국 정부가 이를 잘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