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오늘 (9일) 개성공단 임금 인상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뒤 대화 제안에도 응하지 않는 북한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8일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고 당국 간 협의를 통해 개성공단 임금인상 문제를 논의하자는 한국 정부의 제의에 응하지 않고 있는 북한 측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북한이 과연 남북이 합의한대로 개성공단을 발전시킬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의 일방적인 노동규정 개정 통보는 남북 간 합의 위반이며, 일방적인 임금 인상 조치 역시 남북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한 개성공단 법규 위반이라는 지적입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녹취: 임병철 대변인] “북한이 아직까지 우리 정부의 제의에 호응해 나오지 않고 있는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일방적 조치를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개성공단 제도 개선 사항은 남북 당국 간 협의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임 대변인은 북한은 지금이라도 당장 노동규정 적용 시도를 중단하고 한국 정부가 제의한 공동위원회 개최에 조속히 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 함께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와 입주기업들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나갈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북한의 일방적인 임금 인상 요구에 응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입주기업들에게 발송할 예정입니다.
임병철 대변인입니다.
[녹취: 임병철 대변인] “(공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북측의 일방적 노동규정 개정 및 적용 통보의 문제점을 우리 정부가 분명히 지적하고 또 남북한 합의가 없는 북측의 일방적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을 강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른 기업의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게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의 임금 인상 조치는 개성공단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훼손하는 조치로 한국 정부는 이를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단호히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입주기업들이 북한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북한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 온갖 수단을 동원해 기업들을 압박할 것이라며 지난 5일 입주기업들과의 대책회의에서 남북 경협보험금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협보험금은 개성공단 등 북한 지역에 투자하다가 손실을 본 한국 기업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유사시 입주기업들의 철수를 의미합니다. 보험금이 지급되면 기업들은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한국 정부에 넘기게 됩니다.
북한은 지난달 24일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을 이달부터 70 달러 35 센트에서 74 달러로 인상한다고 한국 측에 일방 통보한 뒤, 이 문제를 논의할 공동위원회를 열자는 한국 정부의 제의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의 이달 분 임금은 다음달 10일에서 20일 사이에 지급됩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