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준 유엔주재 한국대표부 대사는 제재가 여전히 유효한 대북 압박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속적 제재와 인권 압박이 북한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란 설명인데요. 오 대사는 유엔이 남북 협력에 더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도 북한의 추가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 년 간 축적된 대북 제재가 결국 북한에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오준 한국 유엔대표부 대사가 밝혔습니다.
[녹취: 오준 대사] “Sanctions work but it worked only in an accumulated form. So you continue sanctions year after year and eventually it takes toll.”
오 대사는 20일 워싱턴 헤리티지재단에서 민간단체인 한미연구소 (ICAS)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생산을 어렵게 만들고 정책 전환을 압박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제재가 여전히 유용한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발과 무기 개발을 멈추지 않는 북한의 행보 때문에 제재의 효과를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지만, 이란과 리비아 등의 경우에서 보듯 제재는 장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가해져야 효력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오 대사는 교역과 금융 활동을 제한하는 제재가 대상 국가를 아프게 만들기 때문에 결국 작동하게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오준 대사] “They worked because they hurt. They hurt people’s life; if you have sanctions, you cannot have proper trades, you cannot have financial activities with foreign countries.”
이어 어떤 나라도 외딴 섬으로 남아있을 수 없고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없다며 북한도 예외가 아님을 암시했습니다.
오 대사는 지난주 미-한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북한에 대한 공동성명을 상기시키며 한국 정부가 제재 뿐아니라 외교를 통한 대화 기회를 모색하는 투 트랙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대사는 북한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유엔의 접근법을 ‘거론해서 망신 주기 (naming and shaming)’로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의 북한인권 논의가 안보리 제재와 같은 강도는 없지만 매년 반복적 협의와 결의안 채택을 통해 결국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으며 이미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오준 대사] “When you discuss a certain country’s human rights in the UN and adopt resolutions every year, it makes difference.”
오 대사는 이날 시작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남북 화해와 협력에 관한 좋은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위협이 남아있다며, 북한이 이를 실행에 옮길 경우 새 유엔 안보리 결의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북한이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고 대화와 상호 교류의 길에 머물기 바란다며, 만약 이번에도 상황을 오판해 도발로 돌아간다면 국제사회의 분명한 메시지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오 대사는 개성공단을 통한 경제협력과 이산가족 상봉, 중단된 금강산 관광 등 남북 협력사업의 전례를 들면서, 적절한 시점이 되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중재 역할을 포함해 유엔이 더 큰 역할을 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