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유엔 안보리에 제출된 새 결의안이 제대로 이행될 경우 북한 군부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도록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된 새 북한 제재 결의안 초안에 대해 한국 전문가들은 역대 가장 강력한 제재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북한의 수출입 화물에 대한 검색 의무화는 북한의 바닷길을 봉쇄하고 항공유 공급 금지는 북한의 하늘길을 막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는 그런 점에서 북한으로의 외화와 물자 유입을 동시에 막는 초강력 제재로 평가했습니다.
또 광물 거래 제한 조치는 북한경제에서 광물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적지 않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의 전체 대외교역 가운데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국에 북한이 지난해 수출한 지하자원은 총 13억200만 달러어치로 전체 대중 수출액의 절반이 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이런 제재들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곳은 북한의 군부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입니다.
[녹취: 장용석 박사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화물 검색의 경우 군부가 재래식 무기 거래를 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이중용도 물자의 수출입이 통제가 될 경우 군사적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물자들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광물 수출도 군부가 상당 부분 관여하고 있다고 본다면 대체로 군부가 타격을 받을 영역들이 상당히 많아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장 박사는 또 비행기 연료인 항공유 거래 금지 또한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연간 5만t이던 거래 규모가 이미 수 천t으로 줄었다는 설이 있지만 어찌됐건 북한 공군력의 하락을 가져올 수 있는 조치로 평가했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는 민생과 관련한 광물과 원유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제재안이 정권과 주민을 분리한 제재라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고유환 교수 / 동국대 북한학과] “정권에는 통치자금이나 경제개혁과 관련해서 또는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들어갈 수 있는 자금줄에 일부 제한이 올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 인민생활과 관련해선 적용하는 데 따라서 융통성 발휘된다면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유엔 제재안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게 만들 정도의 압박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전현준 박사는 광물 거래 금지에 민생 관련 부분을 제외한 것은 중국이 제재 이행에 적극 나선다고 하더라도 제재 효과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전현준 박사 /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철저히 모니터링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북한이 수입을 할 때 민생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할 때 중국이 그것을 걸러낼 방법이 없는 게 아닌가. 그렇다고 하면 이런 저런 모양새를 갖춰서 광물자원 제재도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또 이처럼 강력한 제재안이 확정 발표되면 단기적으론 북한과 거래하던 업체와 상인들이 거래를 기피하면서 뚜렷한 제재 효과가 나오겠지만 중장기적으로 효과가 지속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습니다.
이번 제재안도 중국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행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전현준 박사입니다.
[녹취: 전현준 박사 /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밀무역이 성행하는데 밀무역을 중국 공안들이 철저하게 단속을 하면 효과가 있겠지만 중국 공안들도 상당히 많이 부패해 있고 상인들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단속하지 않을 경우 밀무역이 그대로 성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재안이 통과될 경우 북한으로선 또다시 추가 도발 등 반발에 나서는 방안과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병행 협상을 6자회담 틀에서 하자는 중국의 제안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