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할 예정인 대북 제재 결의안에 여전히 허점이 많다는 미국 유력 매체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의 자금줄을 효율적으로 겨냥하지 못하고 해외파견 노동자 문제는 건드리지도 못했다는 비판입니다. 미 언론들은 중국의 제재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논의를 중단하지 말 것을 제안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북 제재의 허술한 구멍’.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의 28일 사설은 제목에서부터 새 대북 제재에 대한 불신을 감추지 않습니다.
우선 추가 제재 대상이 개인 12명, 단체 20개로 전체 대상이 64개에 불과하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란의 절반 수준으로, 중국이 엄격히 제재를 적용하지 않으면 이마저도 소용없다는 지적입니다.
광물 수출 금지 조치는 명백히 불법 활동에 자금이 들어갈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도 허점으로 규정했습니다. 중국이 생계나 인도적 명목으로 석탄을 구입해 주면 북한 정권에 수천만 달러를 유입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울러 중국의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과 북한 생산 섬유 구입, 중국과 러시아 등에서 일하는 5만 명 이상의 북한 노동자에 대한 내용이 이번 제재에 담기지 않은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이 한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배치를 막기 위해 제재안을 지지했다는 미국 관리의 말을 인용하며, 새 제재안은 사드 배치 철회를 정당화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북한을 압박하는 더 좋은 방법은 미국, 한국, 일본이 더 긴밀히 공조해 북한과의 무역을 도모하는 중국 은행들을 제재하는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사설에서 북한의 주요 무역 파트너인 중국이 강도 높은 대북 제재에 동의한 것은 좋은 조짐이라면서도 중국이 과거 제재 이행에 일관성을 보이지 않았던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또 설령 중국이 북한을 매우 강하게 압박한다 해도 북한 정권의 근본적 변화나 체재 붕괴로 이어지거나 김정은의 핵미사일 보유 목표를 단념시키지도 못할 것이며, 북한을 6자회담장으로 불러내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속도를 늦추고 김정은의 야욕을 막겠다는 국제사회의 결의를 굳건하게 만드는 효과는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이 사드 배치를 저지하기 위해 대북 제재에 협조하는 것으로 보고, 중국의 제재 이행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도 사드 배치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미 재무부가 북한 정권의 무기 프로그램과 관련된 은행을 추적하고 소외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더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미국이 중동의 동맹국들에게 북한 노동자들을 귀국 시킬 것을 설득하는 것도 추가 방안으로 제안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북한의 현정권이 자국민을 상대로 절대적 권력을 휘두르는 한 북한의 위협은 계속될 것이라며, 미국과 동맹국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북한 주민들을 외부 세계에 노출시키는 공식, 비공식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뉴욕타임스’ 신문은 26일 북한 정권의 현금 확보 통로인 북-중 접경 무역을 제재의 사각지대로 꼽았습니다.
또 ‘월스트리트저널’과 마찬가지로, 제재안이 국외파견 노동자 문제를 그대로 둔 채 줄어드는 북한의 석탄.철광석 수출을 제한하는데 집중한 점도 약점으로 진단했습니다.
석탄.철광석은 북한의 2014년 대중 수출액의 53%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지만, 중국의 경기 둔화와 국제 원자재값 하락으로 2013년부터 수출액이 감소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에 대한 북한의 섬유 수출이 2010년 1억8천6백만 달러에서 2014년 7억4천1백만 달러로 크게 늘어났다며, 새 대북 제재가 급성장하는 북한의 의류 사업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