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이어 독자적인 제재안을 내일 (8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안보리의 제재에다 중층적, 다각적 제재를 더해 북한을 압박하는 효과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섭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의 북한 제재 결의와는 별도로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관여하는 북한의 단체와 개인에 대한 금융제재를 8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가 지난해 북한 제재 차원에서 타이완과 시리아 국적의 기관 4곳과 개인 3명에 대해 금융제재를 한 적은 있지만 북한의 단체와 개인에 대한 독자제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의 7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녹취: 정준희 대변인/ 한국 통일부] “대북 제재라는 것이 통일부만의 몫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부처가 다 관련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정할 필요도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담당하는 총리실에서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
한국 정부의 제재 대상 개인에는 실무 차원에서 핵실험을 주도한 홍승무 북한 군수공업부 부부장을 비롯해 군수공업부 핵심 인물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에 주재하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기여하는 핵심 외화벌이 일꾼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재 대상 단체로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 위원장의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진 노동당 39호실 산하 외화벌이 단체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재 대상에 포함된 북한 단체와 개인은 한국 금융회사와의 거래가 금지되고 한국 내 자산도 동결됩니다.
현재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독자제재안 가운데 실효성이 가장 큰 것으로 평가되는 방안은 해운제재가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고 제3국 선적으로 돼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의 소유인 선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특히 남북한과 러시아의 3국 협력사업으로 추진되던 ‘라진-하산 프로젝트’ 를 백지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최종 발표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와는 별도로 미국은 이미 지난 2일 독자제재에 돌입했습니다.
미 국무부와 재무부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직후 북한의 최고 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를 포함한 5개 기관과 북한 정권의 2인자인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을 비롯한 개인 11 명을 특별제재 대상으로 지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이처럼 안보리 제재에다 독자적인 조치를 더한 중층적, 다각적 제재를 가동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압박효과를 최대한 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제적인 독자제재 조치로 유럽연합 각료회의는 지난 4일 북한 제재 리스트에 개인 16 명과 단체 12 곳을 추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도 인도적 목적을 포함한 모든 북한 국적 선박과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일본 입항을 금지하기로 확정해 일본 국회의 사후 승인 절차만 남겨 놓았습니다.
유엔 안보리 북한 제재 결의안이 제재 대상으로 명시한 북한 선박이 필리핀 당국에 압류되면서 본격적으로 효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가운데 각국의 독자제재안이 발표되면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