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핵 협박에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금 북한의 핵 고도화를 막지 않으면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요원해질 것이라는 위기감 속에 북한에 대한 이른 바 ‘끝장 제재’를 다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앞으로 추가 핵 실험 등의 도발을 계속할 수 있지만 결코 이런 북한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27일 서울에서 ‘연합뉴스’와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2016 한반도통일 심포지엄’에 보낸 영상 축사에서 북한이 최근 당 대회에서 핵 보유국임을 거듭 주장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희망을 또 외면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지금은 북한의 비핵화를압박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임을 강조했습니다.
홍 장관은 국제사회가 그 어느 때보다 효율적인 제재 이행에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녹취: 홍용표 통일부 장관] “만일 지금 이 기회를 놓친다면 그래서 북한 핵 능력이 더 고도화하면 분단은 점점 고치기 어려운 고질병이 돼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진정한 평화는 점점 멀어질 것입니다.”
홍 장관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북한과 빨리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대화의 필요성도 알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홍 장관은 무엇보다 북한이 이번 당 대회에서 스스로를 ‘핵 보유국’이라 주장하며 ‘핵-경제 병진노선’ 고수 입장을 당 규약에 명시하며 비핵화의 의지가 없음을 공언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그 동안 진정성 없는 대화를 제안해 온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일례로 지난해 12월 남북 고위 당국회담에서 북한은 한국측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핵 문제가 남북대화의 의제가 될 수 없다며 금강산 관광만 재개되면 남북관계가 잘 풀릴 것처럼 말했지만 결국 그런 대화의 순간에 4차 핵 실험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북한이 지금도 핵 문제를 대화의 의제가 아니라고 노골적으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북한의 태도를 고려할 때 지금 섣부르게 대화에 나서면 북한의 핵 개발을 눈감아 주는 대화, 평화를 위한 대화가 아닌 대화를 위한 대화에 머무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평화협정 협상 문제에 대해서도 최근 7차 노동당 대회에서 스스로 밝혔듯이 북한이 말하는 평화협정은 자신들의 핵 보유와 미군 철수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진정한 평화와는 거리가 멀다고 일축했습니다.
북핵 6자회담 한국 측 차석대표인 김건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도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서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일관되게 압박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단장은 핵 개발을 고집하고 있는 북한에 맞서 강력하고 실효적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70호와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압박 효과를 내고 있다며 ‘국제사회 대 북한’의 구도가 공고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김건 단장 / 한국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 “북한의 고위급 인사와의 교류하든가 북한과의 공관 개설이라든가 아니면 북한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많은 나라들이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상당한 정도의 압박을 느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천해성 통일부 정책실장도 주제발표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내부 변화를 위해 강력한 제재와 압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천 실장은 북한이 자발적으로 핵 포기와 변화를 결단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대북정책의 원칙과 일관성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안보리 결의와 한국의 독자제재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천해성 실장 / 한국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이번에는 보다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핵 문제를 포함해서 북한의 전략적 셈범을 바꿀 수 밖에 없도록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생각입니다.”
천 실장은 북한이 당 대회 이후 한국에 보이고 있는 대화 공세에 대해선 자신들에 대한 제재 이완과 한국의 국론분열을 노린 제의라며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먼저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