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대북 특사를 임명할 것도 조언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주재 미국대사를 지낸 캐슬린 스티븐스 스탠포드대학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국 문재인 정부가 미국 정부와 즉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티븐스 전 대사를 비롯한 이 연구소 소속 연구원들은 15일 발표한 공동제안문에서 박근혜 전 한국 대통령 탄핵 이후 공백이 생긴 미-한 관계를 하루빨리 이전 관계로 되돌려놓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긴장이 높아지는 현 시점에서 조속한 ‘미-한 관계’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스티븐스 선임연구원은 “새 정부가 광범위한 이슈를 놓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정상회담 일정을 잡아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개인적 관계를 잘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소 신기욱 소장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시진핑 중국국가 주석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 아시아 주요국 정상들과 만난 사실을 언급하면서, “문 대통령이 이를 따라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아에 대한 일관된 전략과(아직 이뤄지지 않은) 국무부와 국방부 고위 관리 임명은 북한 문제를 포함한 미국과 한국의 정책 변화에 있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한국의 새 정부 출범에 맞춘 미국 정부의 신속한 움직임을 주문했습니다.
북 핵 전문가인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도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신뢰와 협력을 구축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이는 북한 문제 해결법을 찾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어떤 해결책에 있어서도 서울의 이익을 우선시 하겠지만, 북한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워싱턴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스티븐스 전 대사와 신기욱 소장은 문 대통령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특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문 대통령이 북한과 다시 대화에 나서겠다고 공약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대화가) 적당한 시점에 추진되고, 미국의 ‘페리 프로세스’와 같은 방식을 한국의 특사가 이끈다면 이는 올바른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이 제안한 ‘페리 프로세스’는 북한의 핵 동결 조치에 대해 단계적 보상과 체제를 보장하지만, 거부 시 강력한 조처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신 소장은 이런 일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핵 위기의 규모가 커진 현 시점에선 한국 정부가 북한 문제 해결에 나서면서 한국 내 합의를 도출하고, 국제사회 지원에 대한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차관을 지낸 마이클 아마코스트 선임연구원은 북한 문제 해결에서 성급한 움직임을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아마코스트 선임연구원은 “신중한 속도로 움직이면서 개인적 사안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광범위하게 자문을 얻은 뒤, 주요 정책을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정보국 부국장 출신인 토머스 핑거 선임연구원은 “중국의 역할이 제한적이란 점을 한국이 기억해야 한다”면서 “사드 배치를 현 상태에서 동결 혹은 철회하는 것과 같은 결정을 내릴 때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핑거 선임연구원은 “중국은 이미 북한과의 대화를 지지하고 있고, 한국이 유인책으로 어떤 것을 들고 나오든지 (지금 이상으로) 무언가 더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협조를 얻기 위해 한국이 많은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