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북한의 최근 잇단 미사일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남북 민간교류에는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며 ‘제재와 대화의 병행’이라는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확인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최근 잇단 미사일 도발로 유엔에서 추가 대북 제재가 논의 중인 가운데 한국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기본원칙이 확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통일부 이덕행 대변인은 24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유엔에서 논의하는 대북 제재 결의안은 한국이 주도하고 유관국과 협의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문제를 풀기 위한 한국 정부 노력의 일환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그러나 북한과의 민간교류는 유연하게 대처할 방침임을 확인했습니다.
[녹취: 이덕행 대변인 / 한국 통일부] “다만 현재 남북관계가 계속 단절되는 것은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교류 등은 유연하게 검토해 나간다는 생각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지난 21일 탄도미사일 ‘북극성-2형’ 발사를 규탄하고 추가적인 대북 제재 결의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그동안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제재 결의를 채택해왔지만 단거리나 중장거리 미사일에 대해선 별도의 제재 결의를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의 최근 도발이 중장거리 또는 준중거리 미사일 발사인데도 유엔이 추가 제재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그만큼 북 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심각해졌음을 보여주는 움직임이라는 평가입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는 이런 와중에도 한국의 문재인 새 정부가 북한과의 민간교류에 열린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제재와 대화의 병행’이라는 새 대북정책 기조를 구체화하는 과정으로 풀이했습니다.
[녹취: 고유환 교수 / 동국대 북한학과] “남북 간 민간교류 협력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차원에서도 필요한 과정이라고 보는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민간교류 협력과 관련한 정부 입장이 이제 허용 쪽으로 방향이 틀어지는 것 같습니다.”
통일부 이덕행 대변인은 또 북한이 핵 동결을 하면 미-한 연합훈련을 중단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 제재와 대화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강력히 대응해 문제를 풀겠다는 입장이고, 그 기초에는 미-한 동맹이 있다고 말해 미국과의 충분한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안보 분야 자문역을 맡은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24일 보도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화끈하게 검증가능한 핵 동결로 나온다면 미-한 연합군사훈련의 잠정중단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하지만 이에 대해 문 특보의 개인 의견으로 선을 긋는 분위기입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문재인 정부가 전임 정부보다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에 더 무게를 두겠지만 북한이 도발을 그치지 않는 상황에선 제재에 힘을 실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취: 조한범 박사 / 한국 통일연구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남북관계에서 조금 유연성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나 일각에서 나오는 것처럼 북 핵 문제에 해법이 모색되지 않는 상황 적어도 협상 국면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선 국제사회와 대북 제재 공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경제 분야에서 남북관계를 먼저 트는 것은 사실 상당히 부담이 되죠.”
한편 이덕행 대변인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등 민간단체들이 최근 신청한 대북 접촉 승인 여부에 대해선 현재 통일부가 중심이 돼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