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식 경제개혁, 제재로 한계 봉착…“자력갱생 어려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집권 이후 추진해 온 경제개혁이 대북 제재로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북한 정권이 강조하는 ‘자력갱생’이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1년 말 집권 이후 경제 활성화와 안정적인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새로운 경제정책을 하나씩 실행에 옮깁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사회주의 경제체제 운영을 위한 개혁 조치를 내놓은 점입니다.

앞서 2012년에서 2016년 동안 5년에 걸쳐 진행된 ‘김정은식 경제개혁’의 특징은 ‘사회주의 기업책임 관리제’라는 큰 틀로 집약됩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국가나 협동조합이 소유한 국영기업이나 협동농장의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리운영 방법을 개혁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북한은 기업소법과 수산법, 농장법 등 다수의 법률을 제정합니다.

‘사회주의 기업책임 관리제’란 공업과 기업소, 협동단체 등에 권한을 부여해 스스로의 책임 하에 경영 활동을 주체적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생산과 분배에 관한 국가의 권한을 현장의 사업체로 대폭 이양해 생산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회주의 책임관리제’는 공업, 상업 등 기업체에서는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 협동농장이나 국영농장 등 농업 부문에서는 ‘농장 책임관리제’의 형태로 실시됩니다.

특히, ‘농장 책임관리제’를 실행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포전 담당 책임제’입니다.

5명 이하의 노동 단위를 만들어 해당 단위에서 수확된 곡물 중 국가에 할당된 일정량을 제외한 나머지는 해당 단위에서 분배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할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내놓습니다.

연료와 원료, 설비의 ‘국산화’를 강조하며, 수입 대체산업 육성을 진행해 ‘자급자족형’ 경제를 지향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합니다.

석유화학을 석탄화학으로 대체하기 위한 ‘탄소하나화학공업’ 건립이나, 코크스를 쓰지 않는 제철 생산공정인 '주체철' 개발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런 국산화 움직임은, 경공업과 중공업 부문에서도 추진됩니다.

하지만, 지난 연말 열린 노동당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자립경제를 떠받드는 주요 공업 부문들에서부터 겹쌓인 난관을 정면돌파하고 실제적인 생산적 앙양을 일으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해 경제가 어려움에 봉착했음을 인정한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그러면서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적들의 제재 봉쇄 책동을 총파탄시키기 위한 정면돌파전에 매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스테판 해거드 캘리포니아주립 샌디에이고대학 교수는 8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은 현재 농업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살아남은 국영산업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농업 상황도 북한 정권이 전원회의 보고에서 지나치게 장밋빛으로 그렸다고 지적했습니다.

[텍스트: 해거드 교수] “If we exempt agriculture from this litany -- and mention of agricultural output in the plenum report was wildly rosy -– there isn’t much of the state sector that is actually left.”

이번 전원회의 보고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주장한 ‘개혁’은 경제의 자유화가 아니라, 부족한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남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설명입니다.

[텍스트: 해거드 교수] In this plenum report, the “reforms” are not liberalizing but focused on how to survive in a context of shortage.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현대사회에서 모든 것을 ‘자급자족’하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면서, 북한이 모든 것을 스스로 생산하려는 건 비효율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브라운 교수] “North Korea tries to make every little widget itself, and as, as a result, they are kind of independent given the small country that they are, but their output is inefficient, poor quality and very expensive so it really recharge their living standards."

‘자력갱생’은 그다지 좋은 생각은 아니지만, 그들 스스로 그럴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북한 경제가 극적으로 개선되려면 대북 제재가 완화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브라운 교수] “That's for sure. And even then, just lifting the sanctions won't do the trick for them. It's also gotta push forward reforms, economic reform.”

그러나 제재가 완화되더라도 경제개혁을 제대로 추진해야 북한 경제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브라운 교수는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