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협상과 해법 마련에 깊이 관여한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2일 방송된 VOA 한국어 서비스 ‘워싱턴 톡’에 출연해 북한의 비핵화 실현을 위해 정권 교체와 핵 시설 파괴와 같은 ‘강력한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30년 넘게 합의를 계속 위반해 온 북한에 계속 협박당하는 대신, 미국 정부에서 이미 논의된 적 있는 정권 교체가 더 현실적인 해법이라는 설명입니다. 앤드류 여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좌와 안킷 판다 캐네기재단 선임연구원은 핵 사용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장기적 비핵화 과정 중간에 군축 협상을 두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면서도, 철저한 ‘검증’을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볼튼 국가안보보좌관과 여 석좌, 판다 선임연구원의 대담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은 지금까지 역대 가장 많은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2017년 볼튼 대사께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지명되기 직전인 ‘화염과 분노’ 시기보다도 많이 발사했죠. 당시와 유사점이 보이나요? 북한의 도발에서 발견되는 패턴이 있습니까?
존 볼튼 전 보좌관)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는 정치적 목적을 가졌다고 봅니다. 북한이 수년 동안 보여 온 패턴이죠. 동시에 많은 부분은 무기 실험이기 때문에 너무 깊이 분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전 세계와 특히 북한이 코로나를 극복한 것처럼 보이는 만큼, 김정은은 자신이 여전히 주역임을 보여주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봅니다. 특히 한반도를 북한 주도로 통일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사일 발사도 그 일환이고, 앞으로 주목할 부분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감행 여부입니다.
진행자) 북한은 하노이 미북 2차 정상회담 결렬 이후 협상을 거부하며 무기 개발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볼튼 전 보좌관에 대해 “그가 ‘리비아 모델’을 따라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넘길 것을 요구하면서 김정은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정당한 비판으로 받아들이시나요?
볼튼 전 보좌관) 북한과 회담이 ‘노딜’로 끝난 것은 옳았고, 그것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펼친 정책의 결과였습니다. 분명히 합시다. 북한과 30년을 협상했습니다. 북한은 가시적인 경제적 혜택을 대가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겠다고 여러 번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익만 챙기고 핵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있는 정권이 아닙니다. 외교를 통해서는 절대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끝낼 수 없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한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 비핵화가 더 이상 실현 가능한 목표가 아니라며 군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동의하십니까?
볼튼 전 보좌관) 동의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해둡시다. ‘이제 포기하자, 북한은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무기를 얻을 것이고, 우리는 비핵화를 더 이상 신경 쓰지 말자’고 하는 사람들은 30년 동안 ‘강력한 조치는 취하지 말고 북한과 협상하자. 해결할 수 있어’라고 말한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의 접근법은 전혀 쓸모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그들이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던 북한의 핵보유를 이제와서 수용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여전히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외교 말고 우리에게 선택지는 뭐가 있을까요?
볼튼 전 보좌관) 두 가지 주요 선택지와 하나의 가능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북한의 정권교체가 전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습 공산주의 독재자인 김정은을 대체할 사람을 찾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란보다 북한이 어떤 의미에선 정권교체가 더 쉽다고 봅니다. 북한이 남한에 흡수되면 한반도의 인위적인 분단이 해결될 것입니다. 1945년 궁여지책이었던 일시적인 남북 분할 당시 상황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미국은 북한이나 다른 불량국가들에 의해 절대 협박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 한국, 일본 등을 보호하기 위해 북한의 핵 시설을 파괴해야 한다면 그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하나의 가능성은 중국의 관여를 끌어내는 것입니다. 중국은 북한의 지속적인 생존에 대한 책임이 있고, 북한에 핵 포기를 요구할 독특한 능력이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우리는 중국이 북한에 대해 중립적인 국가인 체하도록 놔뒀습니다. 중국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북한은 중국의 대리자이고, 중국은 북한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 내부에서 북한 정권 교체에 대한 비공개 논의가 있었습니까?
볼튼 전 보좌관) 정권교체에 대한 논의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수년간 여러 다른 곳에서도요. 지금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정권 교체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정권교체에 반드시 외부 개입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폭정 속에 살길 원치 않는 북한 주민들은 지원해야 합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 내에서 분명히 북한의 정권교체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는 건가요?
볼튼 전 보좌관) 북한 정권 교체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나도 일부 논의에 직접 참여했고 다른 사람들도 참여했죠. 불량 국가가 가장 끔찍한 무기로 한국, 일본, 미국을 협박하려는 상황에서는 놀랄 일이 아닙니다. 핵 공격으로부터 무고한 민간인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다른 선택지를 생각하는 것은 직무 유기입니다.
진행자)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막고 있습니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북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행동 가능성을 시사하며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중국과 러시아가 4개의 신규 대북 제재안을 지지했고요. 북한의 7차 핵실험 이후 미국이 유엔에서 같은 전략을 구사해야 할까요?
볼튼 전 보좌관) 안보리가 북한에 사상 첫 제재를 가한 2005년과 2006년에 나는 유엔 주재 미국 대사를 지냈습니다. 이후 15년간 많은 신규 제재가 채택됐지만,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을 전혀 막지 못했습니다. 제재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도 않지만 우리가 원하는 최종 결과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특히 북한이 협상이나 제재를 통해 행동을 바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북핵 위협에서 벗어나려면 정권 교체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현시점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 군사적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신호를 중국과 러시아에게 보내야 할까요?
볼튼 전 보좌관) 북한에 대해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모두에게 분명히 알려야 합니다. 공산주의 독재 정권의 핵무기로 위협받고 있는 미국과 한국 등의 무고한 시민을 보호하는 의무가 중요합니다.
진행자) 한국에서는 북핵 위협에 대응해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전술핵 배치를 고려해야 할까요?
볼튼 전 보좌관) 한국에 전술핵 배치를 고려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한국이나 일본의 자체 핵무장에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한일 자체 핵무장론자들은 미국이 북중 위협으로부터 이들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 1945년부터 존재해 온 핵우산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미국이 동맹 곁을 지키겠다고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일이 자체 핵무기를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진행자) 한국과 일본이 핵무기를 가지면 중국과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지 않을까요?
볼튼 전 보좌관) 핵 충돌의 위험이 높아지겠죠. 우리는 이를 방지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반론적으로 핵무기를 가진 나라가 적을수록 좋습니다. 따라서 북한 비핵화에 실패했기 때문에 군축 협상을 하자는 주장은 북한의 영향력을 키워주자는 것입니다. 역사상 군축협상이 성공한 적은 없습니다.
진행자) 최근 기고문에서 ‘쿼드’가 한국을 포함해 ‘퀸트’로 확대돼야 한다고 밝히셨습니다. 한국이 ‘퀸트’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습니까?
볼튼 전 보좌관) 한국은 매우 성공적인 경제 강국이고, 역동적인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타이완과 일본은 물론 동남아시아, 중국 주변의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가들과 공통점을 가졌죠.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의 동맹이나 협력관계가 될지는 몰라도 우리가 상호방위를 위해 함께 힘을 모을 때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더욱 안전해질 것입니다.
진행자) 이번엔 앤드류 여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좌, 그리고 안킷 판다 캐네기재단 선임연구원과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북한이 수백 발의 포 사격을 가하고 한국을 향해 근접 비행했습니다. 북한이 군사적 조치 등 한국의 대응을 유발하려고 도발하는 걸까요?
앤드류 여 석좌) 북한의 행동은 물론 도발적이지만, 한국이나 미국의 군사 조치를 자극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달 말부터 진행된 연합훈련에 불만을 드러낸 것이죠. 미한일, 미한 연합훈련이 진행되면 북한도 대응하겠다는 신호입니다. 긴장이 고조되는 시기입니다. 미한일도 지난 달과 이번 달 전례 없는 수준으로 연합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북한은 미국 정부가 기분 나쁜 수준으로 훈련 수위를 높였다고 보는 것이죠.
진행자) 북한이 이번에 다양한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특히 KN-23, KN-25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전술핵과 연계했습니다. 서방 전문가들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로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최근 단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에서 눈에 띄는 전술적, 기술적 특징은 무엇입니까?
안킷 판다 선임연구원) 국방전문가들이 핵 탑재가 가능하다고 할 때는 해당 미사일이 이미 알려진 특정 핵탄두를 실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공개한 사진과 영상을 분석해 해당 미사일을 분석했고 북한의 핵탄두 크기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연쇄 실험을 통해 KN-23에 전술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전에 파악한 것입니다. 북한은 지난 4월 매우 짧은 사거리의 신형 탄도미사일을 시험하면서 전술핵 탑재용이라고 처음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4월 매우 짧은 사거리의 신형 탄도미사일을 시험하면서 전술핵 탑재용이라고 처음 밝혔습니다. 김정은이 8차 당대회에서 발표한 군 현대화 목표와 일치하는 것이죠.
진행자) 북한은 군 현대화에 나서고 있고, 핵과 미사일 역량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보다는 북한과 군축 협상을 벌여야 할 때라고 보십니까?
여 석좌) 브루킹스연구소가 곧 발표할 보고서에서 나는 미국이 군축 협상에 열려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 북한은 다시 협상장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최종 목표를 파악하기 전에 미국이 공개적으로 군축 협상에만 집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핵 동결이나 군축 협상을 받아들이기 전에 북한이 성실하게 협상할 것이라는 신뢰할 만한 신호를 먼저 봐야 하죠. 원칙적으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장기적인 비핵화 과정에 군축을 중간 단계로 간주해야 한다고 보는 거죠. 하지만 우선 북한이 성실하게 협상할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진행자) 판다 선임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판다 선임연구원) 미국과 동북아의 동맹들엔 북한 비핵화보다 더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동북아와 그 주변에서 핵무기 사용을 피하는 것입니다. 나는 서울과 워싱턴, 도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이 도시 중 한 곳에 대한 핵 공격을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전 당시 군축이 유익하다는 인식이 있었죠. 군축은 우방국이 아닌 적들과 하는 것입니다. 양측이 모두 생존하려는 이해관계가 겹치니까요. 따라서 비핵화를 장기적 목표로 잡고 우리의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미국이 소련이나 러시아와 협상한 공식적인 군축 협상이 아니라도 위험감소 조치들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취할 수 있는 독자적 조치도 많습니다. 군사 태세를 조정하거나, 공존 의사를 북한에 알리는 것이죠. 미국과 한국이 취할 수 있는 독자적 조치도 많습니다. 군사 태세를 조정하거나, 공존 의사를 북한에 알리는 것이죠.
진행자) 우리는 북한과 30년을 협상했습니다. 협상에 있어 성실한 태도를 언급하셨는데요. 북한이 군축협상에 성실히 임하고 최종 목표인 비핵화에 도달할 것이라고 어떻게 보장하죠?
여 석좌) 중요한 질문이고 누구도 답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우리는 일련의 도발 사이클 안에 있고 미사일 시험발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7차 핵실험은 이제 가능성 문제가 아니라 시간문제이고, 북한의 행보에 대해 우리는 진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우선 북한이 코로나 봉쇄를 풀고 국경을 다시 열 것인지 봐야 합니다. 그 뒤엔 북한이 과연 손을 내밀지, 협상에 돌아올지, 도발 주기를 끝내기 위해 뭘 제안할지 지켜봐야 합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다시 북한의 행동을 지켜봐야 하는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북한을 ‘형편없는 선택지 밖에 없는 나라’로 부르는 것처럼요. 지금으로서는 지켜보는 게 최선의 방도입니다.
진행자) 북한은 지난 30년간 협상하는 내내 핵무기를 고도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이 반복되는 거 아닌가요?
판다 선임연구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군축은 이타적 행동이 아니라 검증해야 하는 문제이죠. 나는 북한과의 합의 이행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들을 연구해 왔습니다. 다만 북한의 포괄적인 전략적 방침이 크게 변했다고 봅니다. 나는 2017년 이전부터 북한과의 군축 혹은 위험 감소 협상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해왔습니다. 2018년 싱가포르, 2019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실험 유예를 유지하려 했다면 결과는 매우 달라졌을 것입니다. 유예 조치가 무너지는 바람에 북한 미사일 역량이 진전되고 미국과 동맹의 이익이 훼손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이행 여부를 검증하는 건 많은 경우 상당히 쉽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북한이 미사일 엔진을 시험하면 북한에 들어가지 않고도 우주에서 매우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 걸릴 비핵화까지의 긴 여정을 검증가능한 위험 감축과 군축 순으로 이어가자는 것입니다.
진행자)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십니까?
여 석좌) 한국이 핵 역량을 갖추면 역내 핵확산을 촉발할 것입니다. 한국이 핵폭탄을 가지면, 일본도 원할 것이고, 중국도 반응하겠죠. 역외에서는 이란과 같은 나라가 반응할 것입니다. 한국이 핵폭탄을 가지면 나도 갖겠다는 것이죠. 한국이 핵무기를 가지면 역내와 한반도 안보가 악화한다는 데 판다 연구원과 나는 동의합니다. 서울과 워싱턴에서 이런 주제로 대화하는데 모종의 다른 동기나 의도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진행자) 국제사회는 결국 이스라엘과 인도, 파키스탄의 핵 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한국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판다 선임연구원) 그 세 나라는 모두 핵확산금지조약 가입국이 아닙니다. 한국은 회원국이고 핵무기 추구 능력을 영구히 포기했죠. 물론 NPT에는 한국이 ‘국익에 대한 위협’을 인용할 수 있는 탈퇴 조항이 있습니다. 물론 그 조항을 행사한 나라는 오직 북한뿐입니다. 2003년 NPT에서 탈퇴를 선언하면서 말입니다. 한국이 처한 국가 안보의 어려움에 대해 깊이 공감합니다. 한국은 매우 살벌한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억지력을 강화하겠다며 선제 핵 공격을 위협하는 적을 상대하고 있죠. 하지만 핵무기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시킬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북한을 핵무기로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할 겁니다. 지금 한반도 상황은 냉전 시대 유럽과 다릅니다. 나토는 소련의 재래식 군사력에 열세였고 미국은 이를 상쇄하려고 서독에 핵무기를 배치했죠. 한반도 상황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우리는 북한에 비해 강력하고 결정적인 재래식 군사력 우위를 점하며, 북한 핵무기도 이를 완전히 무력화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비무장지대 남쪽에 핵무기를 배치하지 않아도 한국의 억지력은 한반도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기밀 해제된 문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1970년대 초 한국의 핵 개발을 우려했고 이를 중단하도록 압박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핵 야욕을 버리도록 똑같이 압박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여 석좌) 압박점이 매우 다릅니다. 동맹인 한국엔 핵 개발을 중단하거나 돌이키도록 요구할 방법이 많죠. 북한엔 이런 압박이 안 통합니다. 제재를 시도했지만, 러시아와 중국의 이행 없이 어떤 성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북한과는 공식 외교 관계도 없죠. 한국과 달리 북한엔 핵무기 개발을 되돌리라고 압박할 수단이 별로 없습니다.
진행자) 판다 선임연구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다 선임연구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북한 같은 적보다 동맹국에 잘못된 길을 택하지 말라고 강제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특히 북한은 국제사회 합류에 관심이 없어 더 어렵습니다. 따라서 핵무기를 추구할 경우 세계 경제에서 완전히 배척한다는 채찍이 북한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의 인터뷰와 앤드류 여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좌, 안킷 판다 캐네기재단 선임연구원과의 대담 들으셨습니다.
※ 위 대담 영상은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와 YouTube, Facebook의 '워싱턴 톡'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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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톡] 북한, 고강도 도발…군축협상·핵무장론 현실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