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외교전략 즉 인태전략의 최종본을 발표했습니다. 자유와 인권 등 보편 가치에 기반한 국제질서 강화를 앞세웠다는 점에서 미국의 인태전략과 궤를 같이 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성한 한국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석열 정부의 인도태평양 지역외교 전략 즉 인태전략의 최종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독자적인 지역외교 전략을 마련한 것은 처음입니다.
한국 정부는 앞서 지난 5월 21일 서울에서 열린 미한 정상회담 직후부터 인태전략 수립을 준비해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해 자유와 평화 번영이라는 3대 비전과 포용과 신뢰 호혜라는 3대 협력 원칙을 골자로 한 인태전략의 큰 그림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날 공개된 37쪽 보고서는 이를 구체화하고 9개 중점 추진 과제들이 들어 있습니다
9개 과제는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질서 구축과 법치주의와 인권 증진 협력, 비확산과 대테러 협력 강화, 포괄안보 협력 확대, 경제안보 네트워크 확충,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와 역내 디지털 격차 해소 기여, 기후변화와 에너지안보 관련 역내 협력 주도, 맞춤형 개발협력 파트너십 증진을 통한 적극적 기여 외교, 그리고 상호 이해와 문화적 인적 교류 증진입니다.
김 실장은 “지정학과 지경학적 중요성이 커지는 인태 지역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며 국익을 실행하고자 하는 포괄적 지역 전략”이라고 전략 수립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녹취: 김성한 실장] “우리 정부는 자유 민주주의 법치 인권을 포함한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고 규칙 기반 질서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에 기초하여 강압이 아닌 보편적 가치와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한국 정부가 밝힌 인태전략이 자유와 법치, 인권 등을 핵심 요소로 강조함으로써 미국의 인태전략과 궤를 같이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인태전략이 미중 전략경쟁 사이에서 고심한 흔적이 있지만 미국의 인태전략과 상당 부분 일치하고 상호보완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박 교수는 인태전략 3대 비전의 첫 번째로 ‘자유’를 내세움으로써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동조하면서도 3대 협력 원칙의 첫 번째로 ‘포용’을 넣은 건 지리적으로 인접한 최대 경제 파트너인 중국을 의식한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박원곤 교수] “자유주의적인 가치 또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의 협력 심지어는 미국 주도의 소다자 안보체제에의 적극적인 동참, 전체적으로 인태전략의 상당 부분은 미국과 함께 가겠다는 것은 확인이 됩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이번 인태전략의 중요 요소 중 하나가 ‘포용’이라며 중국 배제로 해석되는 데 대해 거리를 뒀습니다.
또 미국의 인태전략과는 달리 한국의 인태전략 보고서는 한중일 정상회담을 재개하겠다고 하는 등 한중일 3국 협력 필요성을 거론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인태전략 보고서에도 “인태 지역의 번영과 평화를 달성하는 데 있어 주요 협력 국가인 중국과는 국제 규범과 규칙에 입각해 상호 존중과 호혜를 기반으로 공동 이익을 추구하면서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관계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 연대를 바탕으로 압제와 강요가 아닌 규칙과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지역 질서를 능동적으로 촉진하고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며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고 천명했습니다.
또 역내 해양안보 협력을 심화하겠다며 “주요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 항행 그리고 상공비행의 자유는 존중돼야 한다”,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중요하며 인태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긴요함을 재확인한다”는 입장도 담았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중국 전문가인 전병곤 선임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인태전략 9개 과제 중 첫 번째인 ‘규범과 규칙 기반 질서 구축’은 미국 인태전략에 포함된 핵심적인 내용이고 중국은 이에 맞서 국제법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또 보고서에서 타이완해협 문제 등에 대한 언급은 중국에게 부담스런 대목이라며 한중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녹취: 전병곤 선임연구위원] “자유와 인권을 증진한다거나 또 항행의 자유, 평화 이런 중국의 핵심 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 이런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중국에 대해선 상당히 부담스럽게 작용될 수 있고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선 한국이 미국에 좀 더 경사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인태전략 9개 과제 가운데 비확산 대테러 협력과 관련해선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완전한 비핵화 실현 노력과 미한일 3국 안보협력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인태전략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국제협력으로 북 핵 문제를 풀려는 접근방식이 확인된 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조한범 선임연구위원]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를 통한 북한 문제 해법 모색에 방점이 있었다면 윤석열 정부는 한국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서 북 핵 문제 해결을 주도한다 이런 대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북관계에 방점을 뒀던 문재인 정부와 국제협력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간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한국 외교부는 인태전략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주요국들과 의사소통을 거쳤고 중국과도 소통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