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시위 강경 진압과 관련해 최근 추가 제재를 받은 이란이 유럽연합(EU)과 영국에 보복성 제재를 가했습니다. 유럽연합(EU) 내무부 장관들이 EU에 머무는 것을 거부당한 이민자들을 귀환시키는 문제를 논의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우크라이나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역에 또다시 공습을 감행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이 26일 아침 우크라이나 전역에 공습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러시아가 전날 밤부터 우크라이나 전역에 일련의 미사일과 드론 공습을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우크라이나군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기자) 우크라이나군은 즉각 방공망을 작동하고 날아오는 미사일과 드론을 격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은 26일 텔레그램에, 구체적인 지역은 말하지 않고 이미 러시아군의 첫 번째 미사일은 격추됐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수도 크이우도 표적이 됐나요?
기자) 네. 세르히 포프코 크이우 시 행정책임자는 러시아군이 크이우 방향으로 15발의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의 우수한 방공망으로 모두 요격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도 별도의 발표를 통해, 간밤에 24대의 자폭 드론이 우크라이나 각지로 날아들었지만 모두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번 공습에 따른 피해는 알려졌습니까?
기자) 아직까지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당국은 국민들에게 공습경보가 해제될 때까지는 안전한 곳에 대피해 있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러시아군의 이번 공습은 미국과 독일의 우크라이나 전차 지원 결정에 따른 보복성 공격으로 풀이됩니다.
진행자) 전날 미국과 독일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5일 백악관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다짐하며 우크라이나에 ‘M1에이브럼스’ 전차 31대를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이번 결정은 “우크라이나가 주권과 영토를 수호할 수 있도록”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각국의 노력과 헌신 위에 기반하는 것이며, 러시아를 공세적으로 위협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전차 제공 시점도 밝혔습니까?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은 몇 달 안에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고위 관리들도 기자들에게 전차 인도는 몇 주가 아니라 몇 달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미국은 보유하고 있는 전차 재고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안보원조계획(USAI)’을 통해 방산업체들이나 다른 출처로부터 전차를 구매해 이를 우크라이나에 전달할 방침입니다.
진행자) 독일은 몇 대나 지원합니까?
기자) 독일은 자국의 주력 전차인 ‘레오파드2’ 14대를 지원합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25일 이같은 결정을 발표하며, 이는 국제 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자국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부 장관은 첫 제공분이 석 달 안에 우크라이나에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독일은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전차를 지원하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죠?
기자) 그렇습니다. 독일의 주력 전차인 ‘레오파드2’는 전술적 측면에서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하기 가장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또 이미 유럽 각국에 2천 대 넘게 배치된 것도 이런 평가를 뒷받침했는데요. 하지만 2차대전 전범국인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전투용 중화기 제공을 꺼려왔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가 레오파드2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것도 막아왔습니다.
진행자) 그럼 이제 다른 나라도 레오파드2를 우크라이나에 보낼 수 있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숄츠 총리는 25일, 독일의 전차 제공 결정과 함께, 협력국에 수출한 레오파드 전차의 재수출도 승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정부가 이렇게 입장을 바꾼 것은 국제 사회의 압박 때문으로 보입니다. 독일은 레오파드 제공의 전제 조건으로 미국도 주력전차인 에이브럼스를 보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지난주, 미국과 독일 국방부 장관이 베를린에서 단독 회담을 하는 등 접점을 찾기 위한 물밑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진행자) 이미 일부 국가는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전차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레오파드2’ 14대를 보내겠다며 독일 정부에 재수출 승인을 요청한 상태고요. 포르투갈과 노르웨이도 레오파드 제공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밖에 스페인, 핀란드, 네덜란드 등도 지원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는 나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국은 일찌감치 자국산 주력전차 ‘챌린저2’ 14대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서방 측 움직임에 우크라이나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5일 바이든 대통령과 숄츠 총리의 전차 지원 결정에 거듭 감사를 표하면서도 지원 물량과 지원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더 나아가, 우크라이나는 지금 장거리 미사일과 전투기를 포함해 더 많은 방공 지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진행자) 러시아 정부 측 반응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러시아군이 다른 우크라이나 전차들처럼 미국의 에이브럼스 전차도 태워버릴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돈 낭비가 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아나톨리 안토노프 주미 러시아 대사도 미국의 전차 지원 계획은 러시아에 대한 또 다른 노골적인 위협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룩셈브루크 유럽연합(EU) 이사회 건물 앞에서 시위자들이 이란 국기를 흔들며 이란의 반정부 시위에 대한 연대 행동에 나섰다. (자료사진)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이 서방에 맞제재를 단행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란 외무부가 25일 성명을 내고, 유럽연합(EU)과 영국의 개인과 단체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처는 EU와 영국 정부가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를 가한 데 이어 보복성 제재를 단행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진행자) 이란 정부의 제재 이유 들어볼까요?
기자) 네. 이란 외무부는 이들이 테러 단체를 지지하고 폭력과 불안을 조장하며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등 이란 내정에 간섭함으로써 국가 안보를 위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인 제재 명단 살펴보죠.
기자) 네. 유럽의회 의원 6명을 포함해 EU 회원국 출신 22명과 프랑스 파리의 유대인 방송 ‘라디오J’, 유럽 의원들의 모임인 ‘이스라엘의 유럽친구들(EFI)’, 그리고 지난주 스웨덴 주재 이란 대사관 앞에서 이슬람 경전인 ‘코란’을 불태우며 반이슬람 시위를 벌인 스웨덴과 덴마크 이중국적자 라스무스 팔루단 씨가 명단에 올랐고요. 영국에서는 9명이 제재 대상이 됐습니다.
진행자) 그럼 이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를 받게 됩니까?
기자) 이란 내 자산이 동결되고요. 이란 입국과 비자 발급이 중단됩니다. 하지만 이는 실제적 타격은 거의 없는 상징적 조처로 평가됩니다.
진행자) 이란의 조처에 EU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이란의 조처는 순전히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며 유럽의 대이란 제재는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단행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의 대변인은 AF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EU는 앞으로도 계속 이란 정부에 자국민에 대한 책임과 기본적인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EU는 이번 주 이란에 대한 4차 제재를 단행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EU는 지난 23일, 이란의 반정부 시위 강경 진압과 관련해 4차 제재를 발표했고요. 영국도 같은 날, 이란 관리 5명을 추가로 제재 명단에 올린 바 있습니다. 이란에서는 지난해 9월, 20대 여성 마흐사 아미니 씨의 의문사로 촉발된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방은 이란의 반정부 시위 강경 진압을 규탄하며 이란에 대한 제재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이란의 핵무기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군요?
기자) 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24일 벨기에 브뤼셀 유럽의회에 출석해, 이란의 핵 개발 억제를 위해 외교적인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로시 총장은 현재 이란은 여러 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을 만큼의 우라늄을 축적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핵무기 1개를 만들려면 고농축 우라늄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기자) 통상 90% 이상 농축된 우라늄 15~20kg 정도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로시 총장은 현재 이란은 농도 60% 이상의 농축 우라늄은 70kg, 20% 농축 우라늄은 1천kg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전문가들은 20% 이상 농축 기술을 보유한 후 90% 농축은 시간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그로시 총장은 비록 이란 핵 합의 복원 협상이 답보 상태이긴 하지만, 정치적 대화의 필요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다음 달 이란을 방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EU 집행위원회 본부 밖에 EU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유럽연합(EU) 내무부 장관들이 역내 이민자와 관련된 현안을 논의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EU 내무장관들이 26일 스웨덴 스톡홀름에 모여서 역내에 머무는 것을 거절당한 이민자들을 본국에 돌려보내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논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논의에 참여한 관리들은 “우리는 모든 것을 협상테이블에 올려놓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EU 안에 들어온 이민자들 가운데 일부를 돌려보내는 것도 논의가 필요한 현안인 모양이로군요?
기자) 네. 왜냐하면 체류가 거부된 이민자들을 돌려보내는 실제 비율이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EU 집행위원회 통계를 보면 2021년에 약 34만 명에게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했는데, 이 중에 21%만 귀환했습니다. 또 2022년 전반기에는 약 17만9천 명에게 떠나라고 했는데, 약 3만3천 명만 돌아가서 귀환 비율이 19%에 그쳤습니다.
진행자) 말씀하신 대로 귀환 비율이 상당히 낮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EU 집행위의 윌바 요한손 내무 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회의에서 “불법으로 들어오는 이민자들이 크게 늘었다”면서 “매우 낮은 귀환율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는 이곳에서 귀환 숫자를 늘리고 이것을 더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실행하는 데 있어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EU에 불법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기자) 네. ‘유럽국경·해안경비청(Frontex)’에 따르면 지난해 약 33만 명이 불법으로 들어왔는데요. 지난 2016년 이래 가장 많은 숫자인데 특히 발칸반도 서부 경로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진행자) EU에 들어왔다가 체류 신청이 거절된 이민자들을 돌려보는 게 왜 어려운 건가요?
기자) 네. 이 사람들이 주로 중동이나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에서 오는데요. 이민자 본국이 자국민을 데려가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이민자 귀환에 필요한 자원이 충분하지 않고, EU 회원국 간 협조도 원활하지 않다고 EU 관리들이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이들 지역에서 체류를 원하는 이민자들이 몰려들자 EU 회원국들이 이를 줄이기 위한 조처를 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EU는 외부 국경을 강화하고 망명법을 까다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이후 이민자들이 다시 EU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그러자 전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방안에 관한 논쟁이 표면화됐습니다.
진행자) 전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방안이라면 어떤 것을 들 수 있나요?
기자) 네. 일부 회원국이 EU 기금을 써서 불가리아와 터키 사이에 국경장벽을 쌓자고 촉구했습니다. 이는 과거에는 금기시되던 방안이었는데요. 하지만 에릭 반 데르부르크 네덜란드 내무장관이 국경장벽을 위한 EU 기금조성에 열린 자세를 갖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오스트리아도 이 방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다음 달에 EU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이 이민자 귀환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자) 네. EU 정상들이 이 문제를 논의합니다. EU 정상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집행위가 내놓은 방안을 승인할 예정인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계획안은 개발, 무역, 비자 및 합법적인 이주 기회를 포함한 모든 관련 정책, 수단과 도구를 이민자 출신 국가에 대한 ‘지렛대’로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