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가 인도태평양 역내 평화와 안정 증진과 중국의 경제적 강압 대응 등 주중 미국대사관의 목표와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불법무기 제거에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압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최근 ‘통합국가전략: 중국’을 갱신하고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협력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통합국가전략(Integrated Country Strategy)은 각국에 주재한 미국 공관이 4년간 집중할 목표를 제시하는 것으로, 대 중국 전략은 2022년 발표된 뒤 올해 재검토 후 일부 수정됐습니다.
통합국가전략은 주요 목표 중 하나로 “협력국, 동맹국과 함께 미국의 힘과 지도력, 전략적 이점을 활용해 역내 평화와 안보, 지역 안정을 증진하며, 이때 타이완해협과 북한에 특히 집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타이완해협, 한반도, 동중국해, 남중국해와 광범위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과 관련해 미국의 지도력, 군사력, 신뢰성과 동맹관계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통합국가전략] “The Mission will press the PRC to play an active role in achieving the full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eliminating Pyongyang’s illicit weapons programs.”
특히 북한과 관련해 “주중 미국대사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고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제거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중국을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합국가전략은 역내 평화와 안보 증진 목표와 관련해 동맹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통합국가전략] “U.S. alliances and partnerships in the Indo-Pacific are foundational to preserving regional security and stability, economic prosperity, and shared democratic values…It is vital that the United States reinvigorate and strengthen the institutions, relationships, and technological leadership that have served United States and regional states’ interests so well for more than 75 years.”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국의 동맹과 동반관계(파트너십)는 역내 안보와 안정, 경제적 번영, 공유된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토대”라며 “지난 75년 이상 미국과 역내 국가들의 이익에 공헌한 제도와 관계, 기술적 지도력을 미국이 다시 활성화하고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중 미국대사관은 전 세계 동맹과 동반관계를 현대화 할 것이며, 동맹들이 책임을 공평하게 부담하는 동시에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대한 스스로의 비교 우위에 투자하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불공정∙불법적 무역 관행에 대항
통합국가전략은 또 다른 주요 목표로 “미국의 근로자와 기업을 방어하는 경제, 무역 관계를 도모하고 중국의 경제 남용 관행에 대항하며, 미국의 상품과 서비스를 홍보하고 미국의 기술적 경쟁력을 증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정부는 종종 미국과 그 협력국들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이익을 위협하는 행동을 취한다”며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사 현대화를 촉진하고 중국의 감시를 강화하며 인권 유린을 영구화하는 데 미국의 기술이 사용되는 것을 막는 등 미국의 이익을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무역 관행, 사이버 절도, 강압적인 경제 관행에 대항하고 중국 이웃국가들이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며 같은 마음을 가진 국가들과 공동 접근법을 구축하는 등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통합국가전략은 이 밖에 미국인들의 안전 보장, 자유와 평등 등 미국의 가치 옹호, 기후변화, 전염병, 식량 안보, 보건 분야에서의 미중 협력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