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BT 당사국들 “북한 추가 핵실험 삼가야…안보리 결의 전면 이행 중요”

22일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는 뉴욕에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당사국 회의가 개최됐다.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당사국들이 북한에 추가 핵실험을 삼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 전면 이행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당사국들은 22일 뉴욕에서 유엔총회를 계기로 개최된 CTBT 발효 촉진회의에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 중단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선언문은 북한과 관련해 2006년 이후 실시된 6차례의 북 핵실험을 재차 규탄하며 “지난해 9월 9일 핵무기 사용 조건을 명시한 북핵 정책에 관한 개정 법률 발표 등 최근 북한의 핵 관련 수사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추가 핵실험을 삼가고 실질적인 협상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선언문] “We note with growing concern the DPRK’s latest nuclear rhetoric, including its announcement on 9 September 2022 of an updated law on nuclear policy specifying conditions for the use of nuclear weapons… We reiterate the importance of the full implementation of all relevant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stating that “the DPRK shall abandon all nuclear weapons and existing nuclear programmes in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manner, and immediately cease all related activities”

선언문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가 평화적인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며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지 않고 CTBT에 서명 및 비준하고 실질적인 협상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전면 이행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선언문] “We reiterate the importance of the full implementation of all relevant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stating that “the DPRK shall abandon all nuclear weapons and existing nuclear programmes in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manner, and immediately cease all related activities… We also stress the importance of creating favourable conditions for a diplomatic and peaceful solution and of reducing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선언문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명시한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외교적이며 평화적인 해법에 유리한 여건 조성과 한반도 긴장 완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호르헤 아란다 유엔주재 포르투갈대표부 부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는 유럽연합 파트너 및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들과 함께 21세기 유일한 핵실험 국가인 북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아란다 부대사] “We stand with our EU partners and NATO allies in uniquely condemning the DPRK as the only states to have conducted nuclear tests in the 21st century. In this regard, we urge Pyongyang to seize all nuclear tests, as well as launches that use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and related activities as required under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발사 및 관련 활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의 타리크 아흐마드 외무부 부장관도 북한에 추가 핵실험을 삼가라고 촉구했습니다.

[녹취:아흐마드 부장관] “We therefore call on North Korea, abandon your illegal nuclear program now and do so in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manner, resume dialog and ultimately sign and ratify the treaty. And yes, we do call on all member states to respond robustly, should they conduct a further test. It threatens not just the neighboring countries, not just the region. It threatens us all.”

아흐마드 부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에 “지금 당장 불법적인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하고 대화를 재개하며 궁극적으로는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추가 (핵) 실험을 강행할 경우 모든 당사국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며 북 핵실험은 “주변국과 역내뿐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박용민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북한이 무모한 핵무기 추구를 지속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여러 국제법을 공개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박 조정관] “DPRK persists in its reckless pursuit of nuclear weapons, openly violating multiple international laws, including UN Security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e DPRK is provocative behavior continues with the looming possibility of a seventh nuclear tests at any moment of its of its choosing. Such attitude fundamentally contradicts the very objective we seek to achieve through the CTBT.”

특히 “북한은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을 내비치며 도발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런 태도는 우리가 CTBT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근본적으로 모순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측 대표로 나온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과 관련해선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핵실험과 관련해 2003년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했다는 이유로 “어떤 조약상의 의무로부터 자유롭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의 최선희 외무상은 지난 4월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은 미국과 그 동맹의 군사행동에 대한 “정당한 주권 행사”라고 주장하며 “적대적인 주변 환경이 근원적으로 종식될 때까지 행동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CTBT에는 187개국이 서명했으며 이 중 핵무기를 보유한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 등 178개국이 이 조약을 비준했지만 아직 발효되지 못했습니다.

CTBT가 법적 구속력을 갖고 발효돼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게 하려면 핵기술을 보유한 44개국이 이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 44개국 중 미국과 중국, 이집트, 이란, 이스라엘은 CTBT에 서명만 하고 비준하지는 않았으며, 북한과 인도, 파키스탄은 이 조약에 서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라 홀게이트 국제원자력기구(IAEA) 주재 미국대사는 지난해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의 목표에 따라 미국은 핵폭발 실험 유예를 유지하고 있으며 핵무기를 보유한 모든 나라에 실험 유예 선언과 유지를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