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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금세기 단 한 나라만 핵실험”…각국, 북한, 핵·미사일 실험 규탄


나카미츠 이즈미 유엔 사무차장 겸 고위군축대표
나카미츠 이즈미 유엔 사무차장 겸 고위군축대표

국제 핵실험 반대의 날을 맞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규탄하고 비핵화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유엔은 금세기 단 한나라만 핵실험을 했다며 북한을 우회적으로 비판했고, 유럽연합과 호주, 일본 등은 북한을 직접 거명하며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카미츠 이즈미 유엔 사무차장 겸 고위군축대표가 29일 ‘국제 핵실험 반대의 날’을 기념하는 유엔총회 고위급 본회의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녹취: 이즈미 유엔 고위군축대표] “The norm against the testing of nuclear weapons is strong. Only one state has dared to violate it. There are no substitute for a legally binding prohibition against all nuclear tests. I said earlier that I stand before you with a sense of urgency. That is because, despite the current robustness of the global norm against testing, global trends are conspiring to undermine it.”

이즈미 고위군축대표는 이날 회의 기조연설에서 “핵무기 실험에 대한 규범은 강력하다”면서 “오직 단 한 국가만이 감히 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21세기 들어 핵실험을 한 국가는 북한이 유일합니다.

이즈미 대표는 “모든 핵실험에 대한 법적인 금지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면서 현재 핵실험에 대한 국제 규범이 견고함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흐름은 이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실험에 반대하는 국제 규범을 확고히 지키는 데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밝히고, 더 이상의 핵실험을 막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로버트 플로이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 사무총장도 “21세기에 단 한 국가만이 핵무기 실험을 했다”며 북한을 직접 거명하지 않은 채 간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

이날 미국 대표로 발언에 나선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은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노력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녹취: 젠킨스 차관] “The treaty review conference last year a legally binding ban on nuclear explosive testing remains an international priority. The NPT parties recognized once again that a ban on all such testing in all environments it is an important and necessary step on the path to a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 Despite the difficult inter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in which we find ourselves today all states must recommit to the goal of a global legally binding ban on nuclear explosive tests as an important milestone on the road to a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

젠킨스 차관은 지난해 열린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 회의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춘 핵실험 금지가 여전히 국제적 우선순위로 남아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NPT 당사국들은 모든 환경에서 모든 핵폭발 실험을 금지하는 것이 핵무기 없는 세상으로 가는 길에서 중요하고 필수적인 조치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인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가 처한 어려운 국제 안보 환경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가는 핵무기 없는 세상으로 가는 중요한 이정표로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전 세계적 핵폭발 실험 금지라는 목표를 재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과 아시아, 오세아니아 등 각 대륙을 대표해 발언에 나선 대표들과 각국 대표들은 한 목소리로 북한의 계속되는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유럽을 대표해 발언에 나선 네덜란드 대표는 “유럽은 2006년 이후 북한이 관련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실시한 6차례의 핵실험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히며 “7차 핵실험 준비 보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네덜란드 대표] “The group condemns in the strongest terms the 6 nuclear tests conducted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ince 2006 in violation of relevant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expresses its deep concern as reported preparations for a 7th such test. Indee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s the only country to have conducted nuclear tests in this century. We urged full compliance with the obligations under the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including that the DPRK abandoned its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s program in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manner and not conduct any further nuclear tests.”

이어 “우리는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추가 핵실험을 실시하지 않는 등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EU) 대표도 “북한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자제하라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EU 대표] “The DPRK must comply with its obligation under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o refrain from nuclear testing and launches using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Any nuclear test must be met with a swift, united and robust international response.
The DPRK cannot and will never have the status of a nuclear weapons state.

또한 “어떠한 핵실험도 신속하고 단합된 강력한 국제적 대응에 직면해야 한다”면서 “북한은 핵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으며, 앞으로도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어떠한 전제조건 없이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하며,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 협정을 완전히 준수할 것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을 대표해 발언에 나선 브루나이 대표 역시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과 탄도미사일 발사가 급증하고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돼 역내 평화와 안정이 위협받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녹취: 브루나이 대표] “It is worrisome to see the recent surge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testing and ballistic missile launches, and increased tension in the korean peninsula, which threatened peace and stability in the region. We urge the DPRK to take action to De escalate tension and we called for peaceful dialogue among constant parties including to create a conducive environment towards the realization of lasting peace and stability in a denuclearized korean peninsula.”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하며, 비핵화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 실현에 도움이 되는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당사국 간 지속적인 평화적 대화를 촉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대표는 북한이 지난 2006년 이후 실시한 6차례 핵실험에 대해 일본이 그동안 규탄해왔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북한이 모든 관련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준수하고 핵무기 관련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일본 대표] “We recall our condemnation of the 6 nuclear tests conducted by the DPRK since 2006 and strongly urged the DPRK to fully comply with all relevant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to take concrete actions towards the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 of its nuclear weapons related programs.”

이어 북한은 최우선적으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서명하고 비준해야 한다며, 9월로 예정된 제13차 CTBT 발효 촉진 회의는 조약의 보편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세아니아 대륙을 대표해 발언한 호주 대표도 “우리는 2006년 이후 북한이 실시한 6차례의 핵실험에 대한 우리의 규탄을 상기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호주 대표] “We recall our condemnation of the 6 nuclear tests conducted by the DPRK since 2006. We strongly urge the DPRK to comply fully with all relevant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to take concrete actions towards the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 of its nuclear weapons related programs. We reiterate that any new DPRK nuclear test would be irresponsible, unacceptable, and in viol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이어 북한의 안보리 결의 준수와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강력히 촉구하고 “우리는 북한의 어떤 새로운 핵실험도 무책임하고 용납할 수 없으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국가 외에도 오스트리아와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필리핀 등도 한 목소리로 북한의 핵 프로그램 증강 움직임을 비판하고 북한이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와 관련국과의 대화 재개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이날을 비롯해 최근 3년 연속 국제 핵실험 반대의 날 기념 고위급 회의에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앞서 지난 1월 열린 유엔 군축회의 본회의에서 일본과 호주, 이탈리아 등 각국이 북한의 핵개발을 규탄하자 반박권을 사용해 이같은 지적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대성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 대사는 당시 발언을 통해 "북한은 건국 이래 미국의 끊임없는 핵무기 위협을 받아왔으며 이것이 자신들을 세계에서 마지막 핵보유국이 되도록 했다"면서 "우리의 핵무기는 억제를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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