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직 고위 당국자들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로 한반도 안보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진 않았다면서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고려할 때 전술핵 재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9.19 남북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을 정지함으로써 한국의 안보가 오히려 강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25일 VOA ‘워싱턴 톡’ 프로그램에 출연한 리처드 롤리스 전 국방부 아태 안보 부차관보와 시드니 사일러 전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의 대담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진행자) 한국군은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우주궤도에 진입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만리경-1호’의 정상 작동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정찰위성 발사 성공이 한반도 안보 상황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시드니 사일러 전 분석관) 한편으로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특별히 획기적인 진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핵 능력과 진화하는 핵 정책, 그리고 핵무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북한의 발언을 보면 미국, 괌, 한국의 목표물을 지목했는데 비교적 쉽게 위치, 중요성 등을 파악해 표적으로 삼을 수 있는 곳들입니다. 북한이 정찰 기능을 완전히 개발하고 입증한다 해도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키는 것과 실시간 운영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북한은 언젠가는 정찰 기능을 갖추고 전투피해평가를 할 수 있길 바라죠. 핵무기로 목표물을 타격했을 때 실시간으로 피해 유형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정찰 기능이 핵심 요소입니다. 이번 정찰위성 발사는 북한 무기 프로그램의 지속적 진전을 상기시키는 우려스러운 일이지만 지상 상황을 급격히 변화시키진 않습니다.
진행자) 그래도 판세를 바꾸는 진전의 시작 아닐까요? 김정은은 2026년까지 다량의 정찰위성을 궤도에 배치하라고 지시했으니까요. 북한이 미한일 군사 활동을 실시간 감시할 다량의 첩보 위성을 갖춘다면 미국과 한국도 대북 군사 전략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리차드 롤리스 전 부차관보) 그렇게 될 겁니다. 북한 정권은 ‘전략핵 국가’ 자격을 갖췄음을 미한일뿐 아니라 전 세계에 보여주려 합니다. 그러려면 한국 상공에 실시간 정찰위성을 띄울 능력을 갖춰야 하죠. 북한은 이 정찰위성들을 활용해 한국을 넘어 일본, 괌에 있는 미군 기지들을 감시할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은 포괄적인 핵전쟁 전투 능력의 일환으로 정찰위성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아마도 그 능력을 갖출 때까지 계속 밀어붙일 것입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대북 군사 전략은 어떻게 조정해야 할까요? 미국이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해야 하나요?
롤리스 전 부차관보) 제 생각에 전술핵 재배치는 계속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다’라고 믿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미국의 랜드 연구소에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원과 함께 연구했죠. 보고서가 제안한 7번째 옵션은 나토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접근법과 비슷합니다. 미국은 실질적 핵 보장을 제공하면서도 독일 같은 특정 나토 회원국들의 핵무기 능력 개발을 단념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때 미국은 나토 국가들에 핵무기 능력을 단계적으로 도입했습니다. 랜드-아산 보고서의 7번째 옵션은 4단계 계획을 신중히 진행하는 것인데 한국이 비용을 부담해 미국 핵무기의 용도를 바꾸고 현대화하며 한국 내 저장시설을 요건에 맞게 개조해 위기 상황에서 전술핵무기를 전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산과 랜드 연구소에서 나온 흥미로운 제안입니다.
진행자)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전술핵무기 재배치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과 얘기를 나눴는데요. 다수의 미국 전문가는 반대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일러 전 분석관) 이 문제에 대해선 다른 의견이 많고 특정 주장을 옹호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한국이 핵 능력을 개발하거나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할지, 아니면 한국인을 안심시킬 다른 영역으로 나아갈지 지금이 이런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북한의 위협이 커지고 있지만 동시에 충분히 억제되고 있고 한국인들도 충분히 안심하고 있습니다. 미국, 한국의 접근법에서 앞으로 이 점이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미국에 한국 방어 능력과 의지가 있다는 건 누구나 압니다. 무기의 역량과 양에 대해선 의심할 여지가 없죠. 평시에 이를 미국이나 한국 영토에 배치하는 게 최선인지는 별도의 논의 사안이고요. 그러나 억지력의 중대한 부분은 거듭 말하지만 미한동맹의 긴밀함을 북한이 인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밝힌 억제 전략에 신뢰성을 주니까요. 동맹의 약점이나 위협 대처 논쟁이 우리의 준비 태세를 약화시키지 않는다는 걸 김정은이 알도록 말입니다. 또 우리의 실행의지도 약화시키지 않는다는 점을요. 김정은의 모든 미래 계획에 대응하는 우리의 행동 말입니다.
진행자) 수십 년 전에 한국에 배치됐던 전술핵무기는 단계적으로 폐기됐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전술핵이 다시 배치된다면 과거와 다른 신무기가 되지 않을까요?
롤리스 전 부차관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특정 무기들은 전술 혹은 비전술 무기로 폭발력을 조절할 수 있죠. 우리는 또 극동 지역 배치에 매우 알맞은 새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 중입니다. 이 새 전술핵무기와 운반체계를 유럽과 극동 지역, 괌에 재배치하는 데 대한 논의가 많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랜드-아산 보고서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유럽 전역에 있는 핵무기 저장시설을 한반도에도 만들고 미국이 ‘한국 안보 지원용’ 무기를 지정하고 한국이 운용 비용을 대는 것입니다. 이후 북한을 억제할 필요가 있으면 전술핵을 한국에 재배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사일러 분석관 말대로 최소한 북한과 대등한 핵 보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확실히 위협적이라는 걸 북한이 깨닫도록 무엇이든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진행자) 미국의 핵 경쟁국으론 우선 러시아가 있고 중국도 있습니다. 미국이 한반도에 핵무기를 재배치한다면 중국도 염두에 둔 조치 아닐까요?
롤리스 전 부차관보) 물론입니다.
진행자) 사일러 전 분석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일러 전 분석관) 어떤 불안정이 발생할 수 있느냐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럴 경우 중국은 한국에 경제적, 정치적, 외교적 압박을 가할까요? 우리는 이를 어떻게 관리하죠? 사드 사태가 교훈이 됐죠. 그 방식을 되풀이하면 안 됩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현명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진행자) 한국에 배치될 전술핵무기가 중국도 겨냥한다면 한국이 비용을 부담하는 건 외교적으로 너무 민감하지 않을까요? 현실성이 있을까요?
롤리스 전 부차관보) 저는 그걸 제안하는 게 아닙니다.
진행자) ‘미국이 한반도에 핵무기를 재배치하면 중국도 겨냥하지 않겠느냐’고 제가 물었을 때 ‘물론’이라고 하셨잖아요.
롤리스 전 부차관보) 기록을 바로잡아야겠네요. 제가 말한 것은 중국이 과거에도 그랬듯이 전술핵무기 한국 배치를 위협으로 간주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러시아도 그렇고요. 우리가 다른 국가들을 어떻게 안심시킬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중국은 북한이나 한반도 때문에 또다시 전쟁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우리는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역내 국가를 안심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겨냥하는 건 북한이라는 걸 알려서 말이죠. 북한의 핵 공격을 막도록 말입니다. 내일 당장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닙니다. 북한의 위협이 계속 진화할 경우 결국 그렇게 할 옵션을 검토하자는 것입니다.
사일러 전 분석관) 사드 배치에 앞서 우리가 중국에 한 말이 있죠. 북한의 비핵화 협상 거부로 전략적 도발과 어려움이 생겼다고요. 또 우리의 대응 방식이 반드시 중국 이익에 해로울 것이라고도 얘기했고요. 우린 중국에 그게 마음에 안들면 직접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토록 역내 안정을 원한다면 말이죠. 우리는 중국에 ‘북한을 통제하라’고 했습니다. 사드 배치나 미래의 전술핵무기 배치는 북한의 행동 때문이고, 결국 중국이 이를 막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롤리스 전 부차관보) 사드 사태와 관련해 제가 기억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는 중국을 달래려고 강경화 외교장관을 베이징에 보냈습니다. 강 장관이 ‘삼불’을 제시하자 중국은 즉각 수용했고요. ‘삼불’은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한일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을 위한 미사일방어 공유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한일은 사실상 3국 미사일방어체계의 첫 단계를 구축했습니다. 중국이 반발했다는 소리 들었나요? 못 들었습니다. 중국도 이미 확정된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사드 전례를 되돌아볼 때 현 상황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중국이 이제 와선 부인하겠지만 초기엔 북한 미사일 고도화가 사드 배치를 정당화한다는 일종의 공감대가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은 미한 간 틈이 있는지 살펴봤고 실제로 분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확실히 그 틈을 악용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미사일을 수백 발 발사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부인하기 어렵죠.
진행자) 러시아가 갑자기 한반도 문제의 중요한 플레이어가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을 정지한 한국에 경고했습니다. 한국의 보복 조치가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고요. 러시아가 주권 국가인 한국에 자위권을 포기하라고 말하는 건가요? 한국은 모욕으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1983년 러시아가 한국 여객기를 격추했을 때 한국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국은 외교적, 군사적, 경제적 영향력이 더 커진 국가가 됐는데, 러시아의 모욕적인 행동을 되갚을 위치에 있다고 보세요?
사일러 전 분석관) 되갚는다는 게 과연 적합한 표현인진 모르겠네요. 러시아의 예상됐던 반응이어서 놀랄 것도 없습니다. 중국도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때 비슷한 표현을 쓰죠. ‘침착하라(Please Remain Calm)’고 말하잖아요. 중국의 영문 약자인 ‘PRC’와 앞 글자가 같죠. 중국은 북한의 행동을 억제하기 어렵고 김정은을 말릴 수 있는 영향력이 거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에 책임을 전가하며 침착과 자제를 촉구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너무 확대해석하지 않겠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한반도 상황의 역학관계를 잘 알죠.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는 북한의 지속적인 행동을 잘 압니다. 역내 문제의 실제 원인도 잘 알고요. 한국은 특히 윤석열 대통령 지도 아래 국제 무대에서 더 많은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를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요. 윤석열 정부가 러시아에 맞선다기보다는 과감하게 말할 것으로 봅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좀 더 합리적인 입장을 취하라고요.
진행자) 한국이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고 말했고요. 북한이 먼저 합의를 어겼고 이제 정찰위성까지 발사해 정찰능력을 강화하려 한다는 거죠. 하지만 한국 야당은 정부가 안보를 위태롭게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어떤 주장에 더 공감하십니까?
사일러 전 분석관) 북한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는 전략적 맥락에서 9.19 군사합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 국가정보국장이 의회에 제출한 연례 세계위협평가에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올해 초 제가 작성한 기밀해제 보고서 ‘북한 핵무기 활용 시나리오’에도 있고요. 거기선 한반도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것을 북한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꼽았습니다. 그런 전략적 목표에 따라 북한의 ‘매력 공세’ 기간 외교는 한반도에서의 우위를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걸 고려해서 봐야 합니다. 북한이 택한 방식은 다소 흥미롭고 전례도 없으며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지상군에 대한 전술적 조정이었죠. 장사정포, 미사일, 핵무기 증가는 남북군사합의에서 다루지 않았죠. 9.19 군사합의를 가장 긍정적으로 묘사하자면 초기 신뢰 구축 조치가 어떤 모습일지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9.19 군사합의는 당시 북한과 가능한 한 최대의 진전을 내려는 좋은 노력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의 사건을 보면 북한은 남북군사합의에서 빠져나와 이를 위반하고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안보를 직접 위협하는 그들의 수사가 오늘날 9.19 군사합의의 가치를 확실히 떨어트렸죠. 9.19 군사합의 폐기를 논의해야 할 만큼 북한이 한반도 상황을 악화시킨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한국이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을 정지한 것이 결코 한국의 안보를 약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보를 강화하는 것이죠.
진행자)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가 최소한의 방어 조치인가요 아니면 한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나요?
롤리스 전 부차관보) 한국의 신임 국방장관이 증언했듯이 9.19 군사합의 중단은 전술적인 조치였습니다. 중동의 가자 사태와 동시에 이뤄진 일이죠. 또한 전술적 조기경보를 이유로 9.19 군사합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돼 왔습니다. 국방장관은 또 9.19 군사합의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북한이 이를 위반했다는 점을 지적했죠. 하지만 한국의 주권적 이익과 군사 방어를 위해 9.19 군사합의는 중단돼야 했고 실제로 중단됐습니다. 따라서 사일러 분석관의 말에 동의합니다. 9.19 군사합의는 우리가 중지하고 제쳐둘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북한이 ‘제네바 합의’ 식으로 다시 돌아와 매력 공세를 펼치며 9.19 군사합의를 전면 재가동하고 싶다고 말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9.19 군사합의 복원을 원한다면 너희는 그것을 준수하고 지금의 행태를 모두 바꿔야 한다”고 말하면 됩니다. 저는 북한이 9.19 군사합의 중지를 빌미로 사소한 도발이나 한국에 대한 모종의 다른 행동에 나서고 그것을 한국에 뒤집어씌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북한의 행태이죠.
진행자) 어떤 이들은 한국이 남북군사합의를 유지해 북한에 대한 도덕적 우위를 유지하고 북한이 비난할 빌미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국가와 국민의 안보가 도덕적 우위보다 중요한 것 아닌가요?
사일러 전 분석관) 좋은 지적입니다. 남북 관계의 역사를 살펴보면 특정 기간 동안 관계가 전술적으로 개선되고 비교적 추상적인 합의문들이 생성됐습니다. 북한은 당연히 그 문서들에 자국에 유리한 것들을 모두 집어넣고 아주 조금만 양보하려고 했죠. 우리가 그걸 받아들였다는 것이 더 부끄럽지만 비교적 큰 피해는 입지 않았습니다. 특히 대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신뢰 구축을 증진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북한은 합의를 무시하지만 무효화하지 않고 한국에 책임을 돌리는 데 능숙했습니다. 특히 한반도의 미래를 한민족이 결정하지 못하게 하고 핵전쟁 훈련으로 긴장을 고조시킨다면서 미한 동맹을 비난했죠. 심지어 저도 몇 주 전까진 한국이 북한을 어떤 입장을 취하게 만드는 게 더 나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한국이 9.19 군사합의의 정찰 제한 조항을 정지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북한은 남북군사합의를 아예 파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한국이 전술적으로 아주 잘 움직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정전협정은 아름다운 문서이죠. 정전협정은 70년 동안 한국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9.19 군사합의 외에도 긴장을 완화하고 긴장 고조를 통제할 다른 장치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처드 롤리스 전 국방부 아태 안보 부차관보와 시드니 사일러 전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 위 대담 영상은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와 YouTube, Facebook의 '워싱턴 톡'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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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톡] “9.19 군사합의 정지로 안보 강화…전술핵 재배치 고려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