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회담 이후에도 양국간 경쟁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타이완 침공은 한국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주한미군 재편의 필요성을 거론했습니다. 타이완 유사시 한국의 대중 투자가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마크 케네디 윌슨센터 ‘와바 전략경쟁’ 연구소장과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략군사 담당 부차관보의 대담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다룬 유엔 안보리 회의가 열렸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 동맹들의 군사 활동에 대응해 북한이 발사에 나섰다고 두둔했는데요. 과거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을 국제 안보와 비확산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했습니다. 중국에 있어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더 높아졌습니까?
마크 케네디 소장) 서방과 중국 사이에 마찰이 커지면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더 높아졌습니다. 북한이 자유롭게 행동하도록 놔두면서 중국은 이득을 얻죠. 첫째, 중국은 서방, 미국, 일본, 한국 등이 타이완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전체에 주의를 분산하길 바랍니다. 둘째, 중국은 한국이 지역 전반에서 더 큰 역할을 맡지 않고 북한에만 집중하길 바랍니다. 중국에 이득이 되죠. 또 한국이 중국의 도움을 구하길 원합니다. 북한을 봉쇄하기 위해 한국이 중국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는 계산입니다. 한국이 중국에 조금만 더 잘한다면 어쩌면 중국이 도울 수도 있을 것이라는 태도입니다. 북한이 좀 더 자유롭게 도발에 나서는 것이 중국에 득이 됩니다.
진행자)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규탄하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이 국방력을 강화하면 중국의 셈법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엘브리지 콜비 전 부차관보) 아닙니다. 케네디 소장이 지적했듯이 이것은 훨씬 더 깊은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 동맹 체제에 대항하는 연대를 구축한 것이죠. 북한은 매우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물론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돕고 있고, 러시아도 북한을 돕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도 최근 북한의 위성 발사를 러시아가 도왔겠죠.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 앵커가 주제를 소개할 때 미중 관계가 개선되고 있다고 말한 부분입니다. 일종의 전술적 움직임이 있었고, 서로 우호적으로 보이는 시각적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변한 것은 없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캘리포니아에서 만난 직후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호주 선박과 필리핀 선박에 강압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변한 것은 없고 유엔과 북한은 그저 중국에 효과적인 도구일 뿐이죠. 유엔 주재 미국 대사나 한국 대사의 성명은 본질적으로 효과가 없으며 근본적인 상황을 바꾸지 못할 것입니다.
진행자)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협력을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러시아의 셈법을 바꿀 수 있을까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보내야 할까요? 내년에 함께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될 미국, 한국, 일본이 외교적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케네디 소장) 조만간 북한과 러시아를 떼어놓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살상 무기 지원 여부는 한국이 결정할 문제죠. 보낼 경우 미국이 그 결정을 환영할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유혈 충돌이 증가하고 있으며 모든 국방 산업 기반에 부하가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일시 중지할 수밖에 없는 지금이 한국이 전면에 나서기 매우 좋은 때입니다. 한국, 일본, 미국이 모두 안보리 이사국으로 참여하는 것이 유리한 것은 맞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활동을 고려하고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진행자) 시 주석은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바이든 대통령과 4시간 회담하고 기시다 일본 총리와 65분간 회담했지만 한국 대통령과 3분간 인사를 나눴습니다. 중국에게 한국은 전략적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뜻일까요?
콜비 전 부차관보)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이 전략적으로 중국에 중요하다고 봅니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 이전에도 꽤 오래 전부터 대국을 소국이나 중소국과 다르게 대우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중국은 미국을 주도적인 국가로 보고 있으며 역내 미국의 동맹들인 한국, 필리핀, 호주를 부차적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이 트뤼도 캐나다 총리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해 보세요. 이제 많은 국가들이 중국의 그런 태도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정상회담으로 양국 관계가 재설정됐다고 보십니까?
케네디 소장) 미중 정상회담 이후 양국 관계에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다고 봅니다. 시 주석은 많은 국내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과 인민들 사이에 이뤄진 ‘사회계약’을 생각해봅시다. 인민들은 공산당을 지지하고 그 대가로 공산당은 인민들에게 경제적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중국 청년들에게는 그런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 주석과 중국 공산당의 미국 기업들에 대한 접근법에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중국은 코로나 봉쇄를 실시하고 데이터보안법을 시행하며 반간첩법에 따라 서방 기업인들을 억류했죠. 타이완에 대한 무력 시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서방에 대해 부드럽게 매력 공세를 펼치는 것은 중국 경제에 도움이 되죠. 시 주석은 또 국내 지지 기반을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서방 동맹들로부터 중국에 강경 노선만 취하지 말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교적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시 주석은 또 다가오는 타이완 총통선거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무력 시위가 타이완 국민들의 민진당 지지를 높일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부드러운 태도를 취하는 것이 미중 양국에 매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콜비 전 부차관보) 미국 언론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미중 정상회담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타이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미국의 기존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평화는 좋지만 타이완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중국은 무력 행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죠.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제임스 크랩트리 연구원은 중국이 이번 정상회담을 성공으로 본다는 기고문을 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수용하고 심지어 달래는 것으로 보였다는 거죠. 미국은 본질적으로 시진핑 주석 측에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을 요청해야 했죠. 시 주석이 원한 것은 APEC에서 경제 지도자들과 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만찬은 약간 악명이 자자하죠. 이번 만남은 미국의 요청으로 이뤄졌고, 시진핑 주석은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양측 모두 솔직한 대화를 했죠.
진행자) 콜비 부차관보님이 언급한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 사이의 타이완 관련 대화는 어떤 부분에 강조점을 두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 주석은 타이완과의 통일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평화적인 방법을 선호한다고도 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아시아 동맹들은 가까운 미래에 중국의 타이완 침공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까?
케네디 소장) 중국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펼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격퇴할 준비를 하는 것이 중국의 침략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시 주석이 침략을 강행하기에는 성공 가능성이 낮다고 매일 판단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서방의 공동 대응이 압도적이어서 행동에 나서지 못하게 해야죠. 타이완 유사사태에 따른 죽음과 고통, 확전 가능성을 생각할 때, 우리가 중국의 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타이완 총통선거가 중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미래에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우려합니다.
진행자)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하면 미국은 군사동맹인 한국에는 어떤 기대를 할까요? 한국군 파병을 원할까요?
콜비 전 부차관보) 한국군이 타이완 방어에 직접 기여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군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케네디 소장님도 말했듯이 한국군이 대비하고 있는 북한이라는 큰 위협이 있기 때문입니다. 타이완 유사사태에서 미국과 동맹국들, 특히 일본과 타이완이 진다면 한국은 위험에 노출될 것입니다. 미국이 타이완을 둘러싼 전쟁에서 패배하면 중국이 지배하게 될 지역에 병력을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은 매우 취약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타이완 전쟁에서 미국이 결정적으로 패배하지 않는 것이 한국에 이익입니다. 한국이 타이완 방어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것보다는 북한을 담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럴드 브라운 전 국방장관의 말처럼 중국이 ‘우주적 주사위’를 던져 미국과 전쟁을 시작한다면 중국은 북한이 한반도에서 동시 충돌을 일으키도록 유도할 동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주의를 분산하기 위해서죠. 케네디 소장도 말했듯 그런 맥락에서 미국은 북한을 우선순위에 둘 수 없을 것입니다. 미국의 우선순위는 중국 대응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도 취약해질 것입니다. 핵심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 배치되는 미군이 주로 중국을 향해야 한다는 것을 한국이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병력은 유연하게 운용돼야 합니다. 또다시 중국에 무작위로 개입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미국이 북한을 막기 위해 한국에 군대를 주둔시켰다가 타이완 전쟁에서 패한다면 그것은 자해 행위라는 뜻입니다. 또한 관계에 엄청난 균열을 일으킬 것입니다. 미국인들은 왜 우리 군대가 한반도의 남쪽에 주둔하면서 큰 싸움에 배치되지 않는가라고 말할 것입니다.
진행자) 그럼 타이완 유사시 주한미군이 타이완에 파견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콜비 전 부차관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반도에 주둔하는 미군은 현재 타이완 유사사태에 적합하게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한미군이 중국에 대응하기에 더 적합한 방식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국이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도 명백히 발전시키고 있는 군사력으로 인해 중국은 한국에 대한 군사적 강압이나 그 이상을 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주한미군은 중국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에 집중해야 합니다. 주한미군이 타이완으로 투입될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탄약이나 병참 능력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한반도에서 이동시켜야 할 것입니다.
케네디 소장) 확실히 해둡시다. 우리는 70년간 한국 방위공약을 지켜왔습니다. 만일 타이완 유사사태가 발생한다면 미국은 이스라엘 사태처럼 확전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지라도 확전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항상 그래왔듯이 한국과 미국 간에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동으로 어떤 활동을 펼칠 지 말입니다. 한반도로 확전되지 않도록 방법을 모색하고, 확전되더라도 대응할 준비를 갖추는 것이죠. 하지만 분쟁이 발생해 미국이 교전을 결정한다면 알래스카를 비롯해 미국 여러 곳에서 지원이 이어질 것입니다. 한국이 더 큰 역할을 맡을 준비를 할수록 우리 모두에게 더 좋은 일입니다. 콜비 부차관보 지적처럼 타이완을 잃는다면 미국이 물리적으로 한국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타이완이 점령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한국에 중요합니다.
진행자) 미국은 과거에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적으로 돌리는 상황을 피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을 ‘독재자’라고 부르고 푸틴은 ‘대량학살을 저지른 독재자’라고 했죠. 수사학뿐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미국은 중국, 러시아와 경쟁하거나 대립하고 있죠. 미국 외교가 실패한 것일까요?
케네디 소장) 외교가 실패했다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그런 표현을 쓸 경우 외교상의 우회로가 줄어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이 중러 모두와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은 주로 푸틴의 결정 때문입니다. 미국이 조금이라도 기여했다면 아프가니스탄 철수 결정을 내리고 실행하는 방식에서 약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외교적 실패인지, 판단의 실패인지, 지정학적 실패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중러와 경쟁한 것은 꽤 오래됐죠. 우리가 여러 방면에서 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됐고 북한이 무력 시위를 하며, 타이완에 대한 위협이 가해지고 중동 사태도 일어났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이 걱정해야 할 전선이 여럿이라는 것은 중러에게 이득입니다.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합니다.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들이 연대를 강화해 벌이는 다양한 행동에 준비돼 있는지 말이죠.
콜비 전 부차관보) 저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은 미국의 외교정책과 전략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적대적 관계들과 잠재적인 갈등의 규모에 비해 우리와 동맹의 준비태세는 크게 부족합니다. 미국뿐 아니라 동맹들도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 무책임하고 부정확한 말을 했는데요. 미국이 두 개의 전쟁을 감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실은 미국이 150년 만에 처음으로 동급의 경제 대국에 맞서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보다 더 큰 산업기반을 가지고 있죠. 우리의 방위 산업기반은 매우 부족합니다.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막대한 전쟁 자금을 지원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국이라면 지금 우크라이나에 무엇을 제공하는 것을 매우 조심할 것입니다. 폴란드식 지원은 재고해야 합니다. 국제 정세는 더욱 악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인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적들이 훨씬 더 긴밀하게 연계하고 협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네수엘라가 가이아나를 점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몇 세대 동안 들어보지 못한 종류의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반도 분쟁 발생도 전적으로 가능합니다. 미국과 동맹들은 우리의 준비태세와 자원이 전략에 못 미친다는 것을 솔직하고 냉철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우선 자원을 제대로 확보해야 합니다. 또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제가 느끼기에 한국은 미국을 여전히 1999년의 미국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보는거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행자) 이미 여러 곳에서 전쟁이 진행중인데요. 미국은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를 지지하지 말아야 하나요?
콜비 전 부차관보) 가족이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할까요? 기업의 경우는 어떨까요? 우선순위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른 현안들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팔이 부러졌고 감기에 걸렸으며 급성 심근경색이 일어나면 어떤 상담을 먼저 받을 건가요? 응급실에 가면 의사는 심장병을 먼저 치료하는게 좋다고 말할 겁니다. 사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중국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다른 점은 우리에게는 많은 동맹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경제 규모가 크고 막강한 군사력이 있는 동맹의 좋은 예입니다. 많은 경우 한국과 같지 않습니다. 일본과 독일은 따라잡고 있고 타이완은 여전히 뒤처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미국에 직접적인 개입이나 대규모 물자 지원을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정치적 지원을 원하죠.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우리의 기대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집중해야 합니다.
케네디 소장) 이 모든 것이 서로 연관돼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타이완과 관련 없다는 견해에 반대합니다. 관련이 많죠.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것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촉발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실패가 중국에 타이완 침공 유혹을 불러 일으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동맹들이 나서도록 만들어 왔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추진했고 각국의 국방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앞으로 국방비를 두 배로 늘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국방비 지출을 GDP의 2%로 늘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현재 각국의 국방비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저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미국은 GDP의 3.5%를 국방비로 지출합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 당시 우리는 9%를 국방비로 지출했습니다. 지금이 제 생애에서 가장 위험한 시기인데도 국방비 지출은 사상 최저 수준입니다. 이 모든 도전과제를 미국이 아직 완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시진핑 주석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대중 제재를 해제하고 중국 기업들에게 소위 ‘비차별적인 환경’을 제공해 달라고 했죠. 중국으로 첨단 기술 수출을 제한하는데 있어 미국은 한국에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케네디 소장)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중국이 기술을 크게 발전시켜 우리보다 앞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양 전지판, 풍력 발전기, 통신, 배터리 등 많은 분야에서 그렇죠. 우리가 기술적으로도 중국을 앞서야 하며 그 일환으로 반도체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이 중국에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미국이 허용한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최근 화웨이가 새 휴대폰에 새로운 칩을 탑재했다는 사실을 알고 미국은 깜짝 놀랐습니다. 타이완의 TSMC보다 작은 공장에서 제조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중국이 반도체와 인공지능 분야에서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진전을 낼 경우 그 원천을 추적했을 때 한국이 중국에 지원한 기술과 물품인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큰 시장이고, 한국은 여전히 중국에 많은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경제적 이익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요?
케네디 소장) 한국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어느 한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미국이 또 중점을 두는 부분은 중국의 최첨단 반도체 개발을 막는 한편, 범용 반도체 시장도 더 이상 장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중국과 범용 반도체 분야 협력에 대한 유혹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중국이 아닌 인도가 범용 반도체 생산 역할을 맡길 바란다고 말하겠죠. 한국은 중국만이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하지 말고 더 넓은 지역에서 다양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합니다. 타이완 유사사태가 발생하면 중국에 한 투자는 모두 감당할 수 없는 위험 부담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크 케네디 윌슨센터 연구소장과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부차관보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 위 대담 영상은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와 YouTube, Facebook의 '워싱턴 톡'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