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북한 ICBM 발사 대응’ 긴급회의…추가 조치 없이 종료

유엔 안보리가 f19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긴급회의를 개최했지만 구체적 대응 조치에 합의하지 못한 채 종료됐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에도 책임을 미국에 돌렸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우드 유엔주재 미국 차석대사는 19일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이날 북한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소집된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오늘 우리는 북한이 올해 들어 다섯 번째 ICBM을 발사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이번 발사도 “여러 안보리 결의에 대한 정면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우드 대사] “We are here today because the DPRK has, for the fifth time this year, launched an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n direct violation of multiple Security Council resolutions…This is in addition to the 26 other ballistic missiles the DPRK launched this year alone. We have used every word to describe the DPRK as continued threats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Flagrant, unacceptable, reckless. egregious. All of these words still apply. But today I offer another word- ridiculous. Ridiculous to assert this launch in addition to the SRB launch is in any way justifiable or an appropriate.”

구체적으로는, “올해에만 북한이 발사한 26발의 다른 탄도미사일에 추가된 것”이라며 “우리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을 묘사하기 위해 ‘노골적이고 용납할 수 없으며 무모하고 지독한’이라는 모든 단어를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단어들은 여전히 적용되지만, 오늘 나는 또 다른 단어인 '가소롭다’(ridiculous)를 제안한다”며 “SRBM(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은 이번 (ICBM) 발사가 어떤 식으로든 정당화되거나 적절한 대응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얼토당토않다”고 비판했습니다.

로버트 우드 유엔주재 미국 차석대사가 19일 안보리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우드 대사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의 “명분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에 책임을 돌리고, 피해국인 일본과 제재, 안보리를 비난하며, NPT(핵확산금지조약)를 위반한 채 무기를 추구하는 데 실제로 책임이 있는 북한 정권을 제외한 모두를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우드 대사] “It is searching for justifications. Blame the United States, blame the victim, Japan, blame the sanctions. Blame this council, blame anyone but the one that actually bears responsibility for pursuing weapons in violation of the NPT-the DPRK regime. Colleagues, it is on all of us to call out these excuses.”

이어 “북한의 이런 변명을 공개적으로 규탄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이라며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날 우드 대사는 안보리의 단합된 대응을 막아 온 중국과 러시아를 정면 비판했습니다.

[녹취:우드 대사] “Most of this council does share the same goal of denuclearization. Now it is on Russia and China to join us to act as if their credibility as a responsible, permanent members depends on it…We are here because it is critical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akes crystal clear that this escalatory behavior has consequences.”

우드 대사는 “대부분의 안보리 이사국은 비핵화라는 동일한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며 “이제 러시아와 중국은 책임 있는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신뢰에 걸맞게 우리와 함께 행동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이런 긴장 고조 행위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영국과 프랑스 등 대부분의 안보리 이사국은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안보리 차원의 단합된 대응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습니다.

황준국 유엔주재 한국대사가 19일 안보리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관련국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황준국 한국 대사는 “북한이 여러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무모한 도발과 불법적인 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녹취:황 대사] “The DPRK is continuing reckless provocations and development of its unlawful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in violation of multiple council resolutions. It is indeed deplorable to see the Pyongyang regime wasting its a scant resources on developing its WMD program while turning a blind eye to the suffering of its own people and only taking care of a handful of the ruling class loyal to the regime in Pyongyang… .If left unchecked, the DPRK would be emboldened to engage in further provocations, threatening the entire international community. I'm sure that no council members would want this.

이어 “북한 정권이 주민의 고통은 외면하고 정권에 충성하는 소수의 지배층만 챙기면서 부족한 자원을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개발에 낭비하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대로 방치하면 북한은 대담해져 추가 도발을 감행해 국제사회 전체를 위협할 것”이라며 “안보리 어떤 회원국도 이를 원치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에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규탄 없이 사태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러시아 차석대사는 “우리는 양측(한국과 북한)이 주권적 자위권을 발동함으로써 현 상황에서 상호 적대적인 움직임을 정당화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며 “북한과 한국 양측의 이런 수사 뒤에 숨은 동기를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에브스티그니바 차석대사(영어 통역)] “We are seeing both sides justify their mutually hostile moves in the current situation by invoking their sovereign right to self-defense. We understand the motives behind such rhetoric on the part of both Pyongyang and Seoul. However, what cannot be explained is the inclusion of the United States among the so-called victims of North Korean provocations, even though its borders are thousands of kilometers away from the peninsula...First and foremost, the U.S. must make the only correct decision in the current situation, which is to refrain from further aggressive steps, including threats to overthrow the government and shows of force, and to create the conditions for mutually respectful dialog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이어 “그러나 한반도에서 수천km 떨어져 있는 미국이 소위 ‘북한 도발의 피해국’에 포함되는 것은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미국은 현 상황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그것은 (북한) 정부 전복 위협과 무력시위 등 추가 공세 조치를 자제하고 남북 간 상호 존중하는 대화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겅솽 유엔주재 중국 차석대사는 미국을 언급하지 않은 채 “우리는 특정 국가가 동맹국에 확장 억지력을 제공하고 전략 무기를 한반도에 보내려는 움직임에 주목한다”며 “공격적인 힘의 행사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한다면 한반도는 더 큰 긴장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겅솽 대사(영어 통역)] “We also note the moves by a certain country to provide extended deterrence to its ally and its dispatch of strategic weapons to the peninsula. If this vicious cycle of aggressive assertion of power cannot be broken, I'm afraid the peninsula could see further escalations… Current developments have fully proved that the efforts by a certain country to merely pursue stronger military alliances and increasing deterrence and pressure will not help to resolve the problem. Such efforts are counter-productive and will trigger more problems and aggravate tensions, thus making it harder to realize the goal of a denuclearized, peaceful and stable peninsula.”

또 “현재 상황은 특정 국가가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억지력과 압박 강화를 추구하는 것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했다”며 “이런 노력은 비생산적이고 더 많은 문제를 유발하며 긴장을 악화시켜 ‘비핵화되고 평화로우며 안정된 한반도’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가 19일 안보리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개발과 발사는 미국 적대시 정책에 대한 방위권의 행사라고 주장하며 회의 소집에 반발했습니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미국과 이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몇몇 국가들이 이번 회의를 강제로 소집한 것은 유엔 역사상 수치스러운 일로 기록될 것”이라며 “국제법이 인정한 주권 국가의 정당하고도 합법적인 자위권을 행사하는 북한을 불법적이고 부도덕하게 문제 삼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김 대사] “This notwithstanding the United States and few countries blindly following it, forcibly convene this meeting are going to be recorded as a shameful one in the history of the United Nation…One illegally and unlawfully taking issue with the DPRK which exercise undeniable just and the legitimate right of the sovereign state to self-defense recognized by international law… We take this opportunity to send our strong warning once again to the United States and ROK. If they continue with their reckless and irresponsible military threat in an attempt to infringe upon the sovereignty and security interests of the DPRK...provoking will be hold entire responsible for all consequences arising from this.”

또한 “우리는 이 기회에 미국과 한국에 다시 번 강력한 경고를 보낸다”며 “북한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침해하려는 무모하고 무책임한 군사적 위협을 계속한다면 그로 인해 초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도발 당사자들이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안보리는 결의안 채택이나 의장성명 혹은 언론성명 등 북한에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별다른 대응책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