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는 최근 북한과 러시아 협력 심화는 중국도 우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가 영향력을 발휘해 역내 불안정을 초래하는 북한을 자제시키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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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북러 협력, 중국도 우려해야∙∙∙중∙러 대북 영향력 발휘할 때”
매튜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에 대해 우리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왔다”면서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대단히 우려해야 할 사안이며, 여기엔 중국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주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옹호한 데 이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북중러 3국 협력이 심화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녹취: 밀러 대변인] “When it comes to the cooperation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we've made clear it's a trend that should be a great concern of anyone who is interested in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that should include the PRC. It's one of the points the secretary made clear in our last trip to Beijing as he has in his other interactions with his Chinese counterparts, that we think that's something that should concern China as well and China should use its influence to push back on that increasing that increasing cooperation between the two regimes. It's not a decision they have made to do so as of yet.”
이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지난번 베이징 방문에서 중국 측 인사들과의 다른 면담에서도 분명히 밝혔듯이, 이는 중국도 우려해야 할 사안일 뿐 아니라 중국이 영향력을 발휘해 북러 협력 증대에 대해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중국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또 유엔 안보리의 역할 약화와 북한의 거듭된 안보리 결의 제재 위반과 관련해선 “우리는 유엔 안보리가 2017년 이후 북한의 반복되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지 않은 것에 대해 우려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단합된 목소리가 없었기 때문에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거듭했고, 각각의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가 영향력을 발휘해 북한이 이런 행동을 삼가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독려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밀러 대변인] “So we have been concerned that the Security Council has not spoken with one voice since 2017 on the DPRK's repeated viol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Because there's not been unity, the DPRK has escalated its ballistic missile launches, each one of which violates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we urge Beijing and Moscow to use their influence to encourage DPRK to refrain from that behavior and return to the negotiating table.”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이 16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국무부는 최근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6일 베이징 정상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을 옹호하고 미국과 그 동맹을 비난한 것과 관련해 VOA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그들의 영향력을 활용해 북한이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자제하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독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We urge Beijing and Moscow to use their influence to encourage the DPRK to refrain from destabilizing behavior and return to the negotiating table.”
대변인은 “북한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며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미한 군사훈련은 일상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의 훈련”이라며 “우리는 훈련 날짜와 내용을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위험을 줄이고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The DPRK continues to advance its WMD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in violation of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U.S.-ROK military exercises are routine and defensive in nature, and we reduce risk and promote transparency by announcing the exercises in advance, including dates and activities.”
대변인은 “미국은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의 외교와 대화에 전념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는 제3자를 통해서 또 직접, 구두와 서면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그런 메시지들을 보냈다”면서 “인도주의적 협력과 기타 논의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들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역내 안보 상황을 다루기 위해 양측이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에 대해 논의할 용의가 있음을 강조해 왔다”면서 “그러나 현재까지 북한은 대화에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The United States has been very clear – we remain committed to diplomacy and dialogue with Pyongyang without preconditions. We have sent such messages in multiple ways – through third parties and directly, orally and in writing – and have included specific proposals on humanitarian cooperation and other topics for discussion. We have also emphasized our willingness to discuss practical steps both sides could take to address the security situation in the region. To date, however, the DPRK has shown no indication it is interested in engaging.”
그러면서 “북러 간 협력 심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지지하며, 러시아의 잔인한 침략에 맞서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지하는 데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크게 우려할 만한 동향”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지난 16일 베이징 정상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미국과 그 동맹들의 군사 영역에서의 위협 행위와 북한과의 대결 및 유발 가능성이 있는 무장 충돌 도발로 한반도 긴장을 격화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위협과 제재, 탄압 수단을 버리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과 러시아의 과학기술 협력과 관련해선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발사와 포격, 위협적인 수사를 포함한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을 고조시키는 행위는 역내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우리는 러시아가 그들의 영향력을 활용해 북한이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를 자제하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독려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자국 영토에서 돈을 버는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하고, 조달망을 차단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며 러시아가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The DPRK’s continued escalatory actions, including ballistic and cruise missile launches, artillery fire, and threatening rhetoric, are destabilizing for the region. We urge Moscow to use their influence to encourage the DPRK to refrain from destabilizing behavior and return to the negotiating table. Moscow can do more to repatriate North Korean laborers earning income in its territory, and shut down procurement networks.”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4일 리충길 북한 국가과학기술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대표단이 13일 러시아 방문에 나섰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들이 모스크바에서 진행되는 북러 정부 간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 협조위원회 과학기술분과위원회 제8차 회의에 참석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북러 간 과학기술 협력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앞서 안보리가 지난 2016년 11월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기술 습득을 제한하기 위해 의료 협력 등을 제외한 북한과의 과학∙기술 협력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바 있습니다.
안보리는 또 2017년 12월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를 통해 모든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 전원을 24개월(2019년 12월) 내에 북한으로 송환토록 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해외 노동자가 벌어들이는 외화를 전용해 WMD를 개발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