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중국의 탈북민 난민 인정 거부에 “심히 우려…계속 문제 제기할 것”

미국 국무부가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계속 북송하는 중국의 행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국 등 동맹들과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 중국의 탈북민 난민 인정 거부에 “심히 우려…계속 문제 제기할 것”

국무부는 21일 “우리는 중국이 망명 희망자를 포함해 수많은 북한인들을 북한으로 송환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계속해서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중국이 최근 한국 정부의 탈북민 북송 중단 요청을 사실상 일축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말하며서 “송환된 탈북민들은 북송 뒤 고문과 강제 낙태, 강제 노동, 처형 등 가혹한 처벌에 노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We continue to be gravely concerned by reports about the PRC repatriating large numbers of North Koreans, including asylum seekers, to the DPRK. Upon return, returnees are reportedly vulnerable to harsh punishments including torture, forced abortions, forced labor, and execution.”

이어 “국무부는 중국이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의정서,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탈북 망명 희망자들이 원할 경우 안전한 제3국으로의 이동을 허용하는 등 적절한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The State Department calls on Beijing to uphold its non-refoulement obligations under 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its 1967 Protocol, and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The PRC should offer appropriate protection to North Korean asylum seekers, including by allowing their transit to a safe third country, if they wish. We regularly raise such cases with the PRC and will continue to do so in the future, including in coordination with the ROK and other allies and partners.”

국무부 대변인은 그러면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중국에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국과 기타 동맹국 및 파트너와의 공조를 포함해 계속해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자유연합(NKFC)의 수전 숄티 의장.

전 세계 70여 개 민간단체와 개인 활동가들이 연대한 북한자유연합(NKFC)의 수전 숄티 의장도 21일 VOA에 “중국이 자신들의 국제 조약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은 탈북민 강제 송환을 확인한 유엔의 조사 결과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녹취: 숄티 의장] “They are violating their own international treaty obligations. They are totally dismissing what the United Nations' findings have confirmed about these forceful repatriations. So again, this is the ugly face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that would rather do the bidding of the Kim regime than be a responsible stakeholder and a lead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숄티 의장은 그러면서 “이는 책임 있는 이해 당사자이자 국제 사회의 지도자가 되기보다 김씨 정권의 지시를 따르는 중국 공산당의 추악한 얼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린젠 대변인은 지난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중국에 탈북민을 강제북송하지 말고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데 대한 질문에 “중국에는 소위 탈북자란 개념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적 이유로 중국에 불법 입국한 사람들은 난민이 아니다”라며 “관련 당사국이 이 문제를 정치화해 중국이 이를 처리하는 데 걸림돌을 조성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전날인 18일 서울에서 개최한 한중 외교안보대화 뒤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에 “탈북민 강제 북송에 대한 국내외 우려를 전달하고, 탈북민들이 강제북송 되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중국 정부의 각별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