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대러 제재가 ‘테러지원국 지정’보다 효과적...동맹과 대응할 것”

미국 정부는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것보단 러시아 관리와 회사 등을 제재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루블화를 이용한 양국 간 무역 거래 가능성에는 우려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동맹 등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 “대러 제재가 ‘테러지원국 지정’보다 효과적...동맹과 대응할 것”

미국 국무부는 러시아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방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는 러시아에 책임을 부과하는 데 있어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고 믿는다”고 답했습니다.

[녹취: 밀러 대변인] “We continue to believe there are more effective ways to hold Russia accountable for its actions than designating them as a state sponsor of terrorism, which can have a number of downside effects, and so we continue to pursue those in terms of sanctioning Russian officials, sanctioning Russian companies, imposing export controls that weaken Russia's military machine, and we will continue to...”

이어 테러지원국 지정이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따라서 우리는 러시아 관리와 회사를 제재하고 러시아 군사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수출 통제 조치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러시아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에 어떤 부작용이 따르냐’는 추가 질문에는 “우리는 구호 요원과 원조 관계자들의 활동이 어려워지는 것을 봤다”며 “자연 재해가 발생하면 이들이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워진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밀러 대변인] “We've seen that it makes it difficult for relief workers and aid workers.... in some context, if there's a natural disaster, it can make it difficult for workers and aid workers to do their job. So, we have looked at the upsides and the downside, and ultimately think that when you look at the case of Russia, all the other consequences that we have imposed on Russia, making them a state sponsor of terrorism really doesn't get you much more, and it brings with the other downsides. And so when you look at the benefits versus the cost, that's what makes it difficult.”

이어 “따라서 우리는 장점과 단점을 살펴봤다”면서 궁극적으론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가 부과한 다른 모든 결과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오지 않으며 다른 단점을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용 대비 이득을 따져보면 (테러지원국 지정은) 쉽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민주당의 리처드 블루멘탈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20일 미국 정부가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들 의원은 북한과 러시아가 새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사실을 지적하며 테러지원국 지정을 포함한 가용한 모든 수단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국무부는 테러지원국 지정 대신 러시아에 대한 현재의 제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확인한 것입니다.

한편 밀러 대변인은 북한과 러시아가 루블화를 이용한 양국 거래를 시사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는 “우리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게 될 러시아의 행동을 포함한 북러 간 협력 강화에 대해 우려한다는 입장을 꽤 분명히 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밀러 대변인] “So, we have made quite clear that we are concerned about the increased cooperation between Russia and the DPRK, including actions by Russia that would violate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we'll continue to make that clear and continue to work with our allies in the region to respond.”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점을 명확히 하고 역내 동맹과 협력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방북을 앞둔 18일 ‘조선중앙통신’에 기고한 글에서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과 상호 결제 체계를 발전시키고 일방적인 비합법적 제한 조치를 공동으로 반대해 나갈 것”이라며 북러가 루블화를 이용한 결제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암시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이미 지난 2010년대 북러 간 무역에서 러시아 루블화를 사용하기 위한 협의를 마쳤지만 실행에 옮기진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전문가들은 대외 결제를 위한 복잡한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점과 다른 나라들의 동조를 이끌어내지 못한 점 등을 실패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법률 자문으로 활동했던 대북제재 전문가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지난 18일 VOA에 “러시아와 북한이 적어도 지난 10여년 동안 루블화와 인민화폐 기반 결제 체계 구축에 대해 논의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 “Russia and North Korea have been talking about setting up Ruble-based and Renminbi-based payment systems for at least a decade. It never worked before, it would probably violate U.N. sanctions, and if our Treasury Department is willing to impose secondary sanctions on the banks that facilitate it, it will fail again.”

이어 “이 체계는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 것은 물론 유엔 제재에도 위배될 것”이라면서 “미국 재무부가 이 체계를 지원하는 은행에 세컨더리 제재를 가할 경우 또다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