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지난달 30일 치러진 프랑스 총선에서 극우 성향 정당이 득표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란 대통령 보궐선거 결과, 개혁파 후보가 결선 투표에 올랐습니다. ‘페이스북’으로 유명한 미국 빅테크 기업 ‘메타’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려졌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국제사회가 주목하던 프랑스 총선 결과가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예상대로 극우 성향 정당인 국민연합(RN)이 득표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영국 BBC방송은 프랑스 내무부를 인용해 RN이 33%, 좌파 연합인 신민중전선(NPF)이 28%, 그리고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범여권(앙상블)이 21%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프랑스 총선에서 극우 정당이 득표율 1위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행자) 총선이 이 결과대로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기자) 네. 일단 득표율 과반이 넘는 후보는 이번에 당선이 확정됩니다. 하지만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는 경우엔 1차 투표에서 등록된 유권자 수의 12.5% 이상 표를 얻은 후보가 모두 결선 투표에 진출합니다. 그러니까 결선 투표에 나가는 사람의 수가 두 명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결선 투표는 오는 7일에 치러지는데요. 여기에서는 단순 과반을 차지한 후보가 당선됩니다.
진행자) 1차 투표에서 몇 명이나 당선이 확정됐습니까?
기자) 네. AFP통신은 당선이 확정된 의석수가 100석 미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하원의원을 뽑는 선거였는데요. 하원 의석수가 모두 577석입니다. 그러니까 단독 과반을 차지하려면 최소한 289석을 얻어야 합니다.
진행자) 이번 총선이 갑자기 치른 총선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실시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9일) 끝난 유럽의회 선거에서 RN 같은 극우 정당들이 약진하자 전격적으로 조기 총선을 선언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앞으로 RN이 지지율을 더 끌어올릴 것 보이는데, 그러면 예산 편성 등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한층 더할 것으로 판단하고 조기 총선이라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진행자) 극우 RN이 이번 총선에서 범여권과 좌파 연합을 제치고 돌풍을 일으킨 원인이 뭡니까?
기자) 네. AP통신은 프랑스가 경제 대국에 외교와 군사에서 중요한 나라지만, 프랑스 유권자들이 높은 물가와 낮은 임금, 그리고 자신들이 국제화에서 뒤처진다는 느낌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린 르펜이 이끄는 RN이 프랑스의 많은 문제를 이민으로 돌리면서 유권자들의 불만을 파고들어 전국적인 지원망을 만들었다고 AP통신은 지적했습니다. 특히 RN은 마크롱 대통령과 파리 정치권이 소통하지 않는 작은 마을이나 농촌 지역을 공략했습니다.
진행자) 1차 투표에서 승리한 RN이 결선 투표에서 과반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기자) AFP통신은 현재 대부분의 여론조사를 보면 RN이 과반을 차지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지만, 최종 결과를 확신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결선 투표에서도 과반을 차지하는 세력이 나오지 못하면 의회가 제 기능을 못하며, 또 RN은 이민이나 감세, 그리고 법과 질서 같은 자신들 계획을 추진할 수 없게 됩니다.
진행자) 만일 결선 투표에서 RN이나 다른 세력이 과반을 얻으면 마크롱 대통령이 물러나야 하는 겁니까?
기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거가 끝난 뒤 마크롱 대통령은 오는 2027년까지 임기를 그대로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과 총리가 당적이 다른 상황이 되는데요. 프랑스에서는 이런 정부를 ‘동거정부(cohabitation)’라고 부릅니다. 현대 들어 프랑스에서 이런 동거정부가 있었던 건 모두 세 차례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성향이 양극인 세력이 동거정부를 만든 적은 없었습니다.
진행자) 이번 1차 투표 결과에 대해 여권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진행자) 네. 마크롱 대통령이 성명을 냈는데요. 결선 투표에서 극우에 맞서는 광범위한 연합을 촉구했습니다. 또 가브리엘 아탈 총리는 극우가 이제 권력의 문에 있다고 경고하면서 결선 투표에서 RN이 단 한 표도 얻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RN 쪽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나요?
기자) 네. RN의 실질적인 지도자인 마린 르펜은 지난달 30일 밤 프랑스가 모호함 없이 투표해 7년간의 부패한 권력에 대한 한 페이지를 넘겼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28세인 조르당 바르델라 RN 대표를 차기 총리로 만들어 달라고 지지자들에게 촉구했습니다. 한편 바르델라 대표는 프랑스가 자신들에게 표를 주면, 자신이 모든 프랑스인을 위한 총리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1차 투표에서 패배한 여권이 RN의 집권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기자) 네. RN 집권을 막기 위해 1차 투표에서 득표율 2위에 오른 좌파 연합과 3위를 차지한 범여권이 협력하는 방안에 대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지역구에서 득표율 1위나 2위를 차지하지 못한 자당 후보를 사퇴시킨다는 것입니다.
진행자) 1표가 아쉬운 상황에서 자당 후보를 사퇴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범여권과 좌파 연합 후보가 한 지역구에서 모두 결선 투표에 나오면 표가 갈리면서 RN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1위나 2위를 차지하지 못한 자당 후보를 사퇴시켜서 한 곳에 표를 몰아주고 RN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막자는 겁니다.
이란 대통령 선거 1차 투표에서 승리한 마수드 페제시키안 후보 (자료사진)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이란에서 중요한 선거가 있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달 28일 이란에서 대통령 보궐선거가 있었는데요. 선거 결과 개혁파 후보가 보수파 후보들을 물리치고 득표율 1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득표율이 과반에 미치지 못해서 1위와 2위 후보가 오는 5일 결선 투표를 치를 예정입니다.
진행자) 1위와 2위 후보 득표율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기자) 네. 1위인 마수드 페제시키안 후보가 42.4%로 약 1천만 표를 얻었고요. 외교관 출신인 사이드 잘릴리 후보가 38.6%로 약 940만 표를 얻었습니다. 반면 현 의회 의장으로 득표율 1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됐던 모하마드 바게리 갈리바프 후보는 한참 처진 13.8%의 득표율에 약 330만 표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진행자) 최근 이란에서 총선이나 대선 투표율이 상당히 낮았는데, 이번에는 투표율이 어느 정도나 나왔습니까?
기자) 네. 39.9%였습니다. 그러니까 유권자 10명 가운데 4명만 투표했다는 얘기인데, 역사상 최저 기록입니다. 지난 2021년에 치러진 대선 투표율은 48.8%였고요. 2022 총선은 40.6%였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이란에서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 수가 적은 이유가 뭔가요?
기자) 네.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은 낮은 투표율이 변화를 요구하는 시위대를 정부가 폭력적으로 탄압하고, 수십 년에 걸친 경제 제재가 국가 경제에 가져온 피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감이 커진 이란인들의 광범위한 무관심을 반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진행자) 이란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보수파 후보들을 지지하라고 촉구했는데, 그럼에도 1차 투표에서 개혁파 후보가 당선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메네이는 선거를 앞두고 한 연설에서 혁명을 지지하지 않는 후보에 표를 주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이건 개혁파인 페제시키안 후보를 겨냥한 말이었는데요. 하지만 1차 투표에서는 하메네이의 요구와는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수파 유권자들은 사회연결망서비스(SNS)에서 3위를 차지한 갈리바프 후보가 사퇴하지 않은 탓에 보수파 표가 갈리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길리바프 후보를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갈리바프 후보가 결선 투표에 진출하지 못함으로써 같은 보수파인 잘릴리 후보가 유리한 위치에 섰다고 할 수 있을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결선 투표에서 잘릴리 후보가 갈리바프 후보 지지자들 표를 가져가면 과반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개표 결과가 나온 뒤에 갈리바프 후보가 성명을 냈는데요. 결선 투표에 나간 잘릴리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잘릴리 후보를 혁명 전선의 후보라면서 보수 진영은 개혁파들이 일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3월,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유럽연합(EU) 집행위원이 브뤼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디지털시장법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으로 유명한 미국의 빅테크, 거대 정보기술 기업 가운데 하나인 ‘메타’가 유럽연합(EU)의 법을 위반했다는 잠정 결론이 나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EU 집행위원회가 1일 성명을 내고, 초기 조사 결과, ‘메타’가 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EU의 잠정 결론이 확정되면 EU는 디지털시장법에 따라 메타에 전 세계 연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요. 지난해 메타 실적에 따르면 135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메타의 어떤 행위가 디지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건가요?
기자) 메타는 지난해 페이스북 또는 인스타그램 유럽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광고 없는 구독’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매달 12.99유로(미화 약 14달러)를 내야 하는데요. EU 집행위는 메타의 이른바 ‘결제 또는 동의’라는 모델이 ‘디지털시장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광고를 보든지, 광고 보는 게 싫으면 돈을 내라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또한 이 광고가 개인 정보를 기반으로 개인화된 광고라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즉 개인 데이터를 통해 사용자의 취향이나 구매력에 맞춰진 광고가 노출된다는 건데요. EU 집행위는 성명에서 해당 모델은 사용자들이 자신의 정보 이용에 동의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메타는 덜 개인화된 광고를 제공하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메타 측은 어떤 반응을 내놨습니까?
기자) EU 측 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메타 대변인은 CNN에, 해당 모델은 유럽 최고법원의 지시를 따르고 있으며 디지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또 “이번 조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EU 집행위와 더욱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길 고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그럼 최종 결론은 언제 나오게 됩니까?
기자) EU집행위는 내년 3월 말까지 메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집행위원은 1일 성명에서, 지난 수년 동안 메타가 수백만 EU 시민의 개인 정보를 축적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시민들이 그들의 데이터를 통제할 수 있고, 덜 개인화된 광고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얼마 전에 미국의 또 다른 빅테크 기업 ‘애플’도 디지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지목됐죠?
기자) 맞습니다. 디지털시장법에 따르면 앱 개발자들은 추가 비용 없이 사용자들에게 더 저렴한 대체 방법을 알리고 이를 통한 구매를 유도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애플의 앱스토어 규정은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EU는 지적했습니다. 현재 애플은 자사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앱스토어에서 앱을 설치하고 내려받기할 때마다 앱 개발자들에게 50 유로센트(미화 약 54센트)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앱 개발자들이 다른 앱스토어에 해당 앱 배포를 꺼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애플도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남아 있죠?
기자) 네. EU는 애플의 주장과 자료 등을 토대로 해서 내년 3월에 최종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애플은 앱 개발자들과 EU 집행위의 의견에 따라 디지털시장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위원회 의견을 계속 듣고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지난 3월 디지털시장법이 발효된 이래 벌써 두 미국 기업이 위반 사례로 지목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디지털시장법은 사용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고, 경쟁자에게 더 많은 경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소위 ‘게이트키퍼’라고 불리는 거대 정보기술 기업들의 시장 독점을 막고 공정 경쟁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EU는 메타, 애플을 비롯해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 아마존 등 총 7개 회사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했고요. 지난 3월 법이 발효된 후 애플, 메타, 구글 등에 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