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 공론화를 위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방한 중인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중국과 러시아에 탈북민들에 대한 강제 송환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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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 “북한인권 국제사회 공론화 공조 강화”…터너 특사, 중러에 탈북민 강제송환 중단 촉구
방한 중인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11일 이준일 한국 외교부 한반도정책국장을 만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양국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9월의 유엔 총회 제3위원회 회의와 11월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등 주요 계기를 활용해 북한 인권 문제 공론화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또 북한의 강제노동 문제 해결과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을 의미하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를 대상으로 한 북한 인권 관여 확대 방안도 긴밀히 모색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아프리카 세네갈 수도 다카르 도심의 북한 건설 노동자들 숙소. 허름한 단층 건물에서 노동자들이 지내고 있다.
이 국장은 터너 특사가 탈북민과 꾸준히 소통하고 납북자와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에 큰 노력을 기울여 온 것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이번 협의는 지난 5월 한국 외교부의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한반도정책국으로 개편된 이후 처음 마련된 양국 국장급 인권 협의였습니다.
터너 특사는 또 이날 서울시 주관으로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4 북한인권 서울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해 북한 정권이 수십억 달러를 무기 개발에 투자하는 가운데 북한 사회에 식량 불안이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평안남도 안주에서 식량 배급을 기다리는 주민들 (자료사진).
[녹취: 터너 특사] “Systematic repression is what allows Kim regime to continue to develop its weapons program and violation of numerous security resolutions”
터너 특사는 “조직적 억압을 통해 김정은 정권은 지속적으로 무기를 개발하고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점점 도발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내외국인에 대한 납치, 강제실종, 미송환 전쟁포로, 이산가족 문제 등을 꼽으며 북한이 수십년 간 초국경적인 억압의 역사를 갖고 있고 북한 인권 유린이 국제평화와 안보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또 북한의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이 우크라이나 내 인권 침해를 가능하게 만들고 있고 북한 정권은 자국 주민들에 대해 착취와 대중동원, 자원 전용, 해외 강제노동을 저지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9일 북한을 방문 중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 해방기념탑에서의 헌화식에 앞서 함께 걷고 있다.
터너 특사는 이와 함께 중국과 러시아에 탈북민 강제송환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녹취: 터너 특사] “The U.S. continues to call on all countries including China and Russia to abide by non-refoulement obligation.”
터너 특사는 “북한에 강제송환된 탈북민들을 기다리는 건 고문 등 잔혹하고 비인간적 처벌”이라며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등 모든 나라가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준수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한국 지자체 주관으로 열린 첫 북한인권 행사입니다.
특히 올해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10주년이 되는 해이자, 한국 정부가 7월 14일을 ‘북한 이탈주민의 날’ 국가기념일로 제정한 해인 점을 기념해 열린 겁니다.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은 포럼 축사 발언 내용입니다.
[녹취: 김영호 장관] “7월 14일은 북한이탈주민법이 시행된 날이자, 프랑스 혁명을 통해 인간과 시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이 제창된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인류가 235년 전 깨달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를 북한이탈주민에게 완전하게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11일 한국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4 북한인권 서울포럼'에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과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반기문 전 사무총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도 참석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축사를 통해 “북한 주민들이 그들이 처한 인권 상황과 바깥 세계에서 그들을 위한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음을 깨닫도록 북한 사회의 문을 계속 두드려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 이탈 주민들이 겪었던 인권 유린에 대해서 증언의 목소리가 멈추지 않게 하고, 다양한 역사의 공간에 기록으로 남겨 인권 유린에는 공소시효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탈북민이 난민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이들을 보호하라는 한국의 권고를 거부했습니다.
중국은 최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제출한 제4차 UPR 권고에 대한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힌 것으로 11일 확인됐습니다.
중국은 “경제적인 이유로 중국에 불법 입국한 북한 사람들은 난민이 아니”라면서 한국과 체코의 권고를 거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중국 랴오닝성 차오양에서 살고 있는 탈북 여성이 탈북민 인신매매 피해 싵태를 조사하는 기자와 인터뷰하고 있다. (자료사진)
한국은 지난 1월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중국 대상 UPR에서 ‘북한을 포함한 외국 국적 이탈자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체코도 중국에 ‘북한 출신 난민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는 것을 자제하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