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위 의장국 “29일에 90일 활동 내역 안보리 보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스위스가 이달 말 90일 활동 내용을 비공개로 안보리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한편 대북제재위원회에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유엔 회원국은 여전히 전체의 3분의 1에 달합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대북제재위 의장국 “29일에 90일 활동 내역 안보리 보고”

유엔 안보리 1718 위원회, 일명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스위스가 오는 29일 안보리 이사국들에 지난 3개월 간의 활동 내용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대북제재위 의장국은 90일마다 주기적으로 활동 내용을 보고해야 하며, 이번 의장국 보고는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패널이 4월 30일 활동을 종료한 이후 이뤄지는 두 번째 보고입니다.

유엔 주재 스위스 대표부는 13일 안보리 보고에 대한 VOA의 질의에 “파스칼 베리스빌 유엔주재 스위스 대사가 29일 비공개 협의를 통해 위원회 활동에 관한 90일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위스 대표부] “Ambassador Baeriswyl will deliver on August 29th to the UN Security Council, in closed consultations, the 90-Day Report regarding the Committee's work. As you may know, the 90-Day Reports on the Committee's work are not made public.”

그러면서 “위원회 활동에 대한 90일 보고서는 공개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스위스 대표부는 ‘전문가패널 없이 대북제재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수집하고 있느냐’는 VOA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3월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의 임기를 내년 4월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결의안은 부결됐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3월 28일 전문가패널 임기 연장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고 중국이 기권하면서 부결됐고, 이에 따라 5월 1일 패널 활동이 공식적으로 종료됐습니다.

미한일 3국은 새로운 대북제재 감시체계의 연내 발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조구래 한국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은 7일 유선 협의를 갖고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의 임무가 종료됐지만,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더욱 철저히 감시하고 알리기 위한 대체 메커니즘 설립 및 연내 발족을 위해 관련 협의를 가속화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후루카와 가쓰히사 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위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에서 활동한 후루카와 가쓰히사 전 위원은 최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미한일 3국이 새로운 감시 메커니즘을 구축하기로 한 3자 합의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후루카와 전 위원] “So it's very important to have some multilateral networks and in the absence of the sanctions of the UN Security Council, it's very important to have those willing UN member states to establish a joint independent body to investigate those coordinating with each other.”

후루카와 전 위원은 “다자 간 네트워크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유엔 안보리 제재가 없는 상황에서 뜻있는 유엔 회원국들이 서로 협력해 조사할 수 있는 독립적인 공동 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를 이행했다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유엔 회원국이 여전히 32%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를 채택할 때마다 각국이 90일 이내에 제재 이행과 관련한 규정을 자국법에 편입시켰는지, 특정 제재를 잘 이행하는 지 등을 담은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안보리 웹사이트에 따르면 193 개 유엔 회원국 중 이행보고서를 한 번도 내지 않은 나라가 여전히 63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대북제재위원회에 이행보고서를 낸 나라는 슬로베니아와 튀르키예 단 2개국에 불과합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