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문가패널 대안 계속 모색 … 북한 불법활동 주시하고 보고해야”

미국이 지난달 활동이 종료된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패널의 대안 마련을 계속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불법 활동을 계속 주시하고 보고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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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문가패널 대안 계속 모색 … 북한 불법활동 주시하고 보고해야”

제작: VOA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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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패널의 대안 마련을 위한 최근의 안보리 비공식 협의가 별다른 진전 없이 끝난 것과 관련해 ‘해법을 찾아낼 것’이라는 분명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유엔주재 미국 대표부] “We continue to explore all avenues for objective, independent analysis in order to address the DPRK’s unlawful WMD and ballistic missile advancements.”

유엔주재 미국 대표부 대변인은 28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우리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문가패널이 해오던 일이 사라지도록 해서는 안된다"면서 “북한의 불법 활동과 제재 위반 시도를 계속 주시하고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주재 미국 대표부] “We cannot allow the work that the Panel of Experts were doing to lapse. We have to continue to keep eyes on and reporting on the illegal activities of the DPRK and efforts to break the sanctions that have been put in place. The veto of the Panel of Experts does not veto the sanctions regime. That regime stays in place, and we need to continue to find a path on reporting. We will eventually find a mechanism to continue to do that reporting.””

미국 대표부 대변인은 “전문가패널에 대한 거부권이 제재 체제에 대한 거부는 아니다”라면서 “제재 체재는 그대로 유지되며, 우리는 보고를 할 수 있는 길을 계속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보고를 계속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22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를 의제로 비공식 협의를 했고, 이 자리에서 전문가패널의 역할을 대신할 대안 메커니즘에 대한 이사국 간 의견 표명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상임이사국 간 견해 차이로 관련 논의가 구체화되거나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패널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산하 기구로 북한의 제재 위반 사례를 조사하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매년 2차례 관련 심층 보고서를 작성해왔습니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 3월28일 전문가패널 임기 연장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고 중국이 기권하면서 부결됐고, 이에 따라 이달 1일 패널 활동이 공식적으로 종료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전문가패널의 대안을 계속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14일부터 20일까지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18일 일본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전문가패널이 수행하던 중요한 업무를 계속할 수 있는 다른 옵션을 테이블에 가져올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녹취: 토머스-그린필드 대사] “We are looking at what other options we can bring to the table that will continue the important work that the panel of experts was doing. We cannot have a situation where because Russia was being reported on, that we're not having insight into what is happening on the ground there (in North Korea).”

미국 노트르담대학의 조지 로페즈 명예교수도 최근 VOA와의 통화에서 뉴욕 외교가에서 전문가패널의 대안과 관련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이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전문가패널에서 미국측 대표로 활동했던 로페즈 교수는 “(미한일) 3국이나 심지어 유엔총회에 기반한 체제를 훨씬 뛰어넘는 다양한 영역을 모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로페즈 교수] “So the interaction there, I think, is exploring a variety of areas that would go far beyond the trilateral or even UN General Assembly-based mechanism.”

로페즈 교수는 인도주의와 인권 관련 비정부기구들 사이에서도 전문가패널 대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들도 전문가패널과 대화와 협력을 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전문가패널 대안 마련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선경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담당 부상은 8일 ‘조선중앙통신’에 미국 등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대체 기구를 설립하려는 데 대해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성 주유엔 대사도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제2, 제3의 전문가 그루빠를 조직한다고 해도 그것들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자체 사멸되는 운명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9일 북한의 이같은 주장에 대한 VOA 논평 요청에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안보리 결의와 모든 유엔 제재 조치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북한과 모든 회원국들은 이러한 결의에 명시된 의무를 계속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